경찰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년 09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
다음 중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02월)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 : [
4
] 정답률 : 40%
3.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8%
4.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ㄱ. 시보임용 미산입 기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동 (견책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 ㄹ. 경찰공무원은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이번에는 순경]
5.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이 제정, 선포한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0년 04월)
1.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2.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3.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4.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40%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3월)
1.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 ①번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27%
7.
공직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9월)
1.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2.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3.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4.
직위분류제는 시험ㆍ채용ㆍ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2014년 03월)
1.
통제구역
2.
통제지역
3.
제한지역
4.
제한구역
정답 : [
4
] 정답률 : 36%
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9월)
1.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x)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작성자 : 이번에는 붙자!]
10.
다음 중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2012년 02월)
1.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3.
경찰관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쪽을 향하여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4.
50씨씨(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4.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65%
12.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8월)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 : [
2
] 정답률 : 15%
13.
다음 중 선거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
2.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3.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4.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가운데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5년 02월)
1.
선수승화법
2.
전이법
3.
지연정화법
4.
경쟁행위법
정답 : [
1
] 정답률 : 68%
15.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근거로 볼 수 있다.
2.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3.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4.
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50%
16.
「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규칙 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6년 03월)
경찰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년 09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
다음 중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02월)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 : [
4
] 정답률 : 40%
3.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8%
4.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ㄱ. 시보임용 미산입 기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동 (견책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 ㄹ. 경찰공무원은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이번에는 순경]
5.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이 제정, 선포한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0년 04월)
1.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2.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3.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4.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40%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3월)
1.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 ①번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27%
7.
공직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9월)
1.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2.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3.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4.
직위분류제는 시험ㆍ채용ㆍ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2014년 03월)
1.
통제구역
2.
통제지역
3.
제한지역
4.
제한구역
정답 : [
4
] 정답률 : 36%
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9월)
1.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x)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작성자 : 이번에는 붙자!]
10.
다음 중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2012년 02월)
1.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3.
경찰관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쪽을 향하여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4.
50씨씨(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4.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65%
12.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8월)
1.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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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2
] 정답률 : 15%
13.
다음 중 선거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
2.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3.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4.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가운데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5년 02월)
1.
선수승화법
2.
전이법
3.
지연정화법
4.
경쟁행위법
정답 : [
1
] 정답률 : 68%
15.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근거로 볼 수 있다.
2.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3.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4.
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50%
16.
「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규칙 상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6년 0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