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2.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3.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4.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 상여금 지급 가능. 3.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4.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과 연공 중심의 인사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5월)
1.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ㆍ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3.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4.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2.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큰틀에서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각 부처에 통보. 이후 각 부처들은 개별 사업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2.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3.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3.문제의 추상화가 아닌 문제의 구체화. 던은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 하는 단계를 문제의 탐색, 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체화 문제의 감지 등 4가지로 제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3월)
1.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2.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3.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4.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83%
8.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3.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4.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정답 : [
2
] 정답률 : 49%
9.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그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2011년 06월)
1.
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2.
준시장형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농어촌공사
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정답 : [
1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한국 마사회: 준시장형 공기업 [해설작성자 : 행정학공부중]
10.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 것은?(2008년 05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49%
11.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2.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3.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4.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그리고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2.엽관주의는 국민의 표를 받아야 다시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대응성이 높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전통적 행정관리와 비교한 새로운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2014년 06월)
1.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2.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3.
계층제적 조직 기반
4.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3. 계층제적 조직기반은 지식행정관리와 비교했을 때 전통적 행정관리에 나타나는 체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킹던(Kingdon)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6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ㄱ. 연합의 자원과 신념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4.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2.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
3.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매트릭스 구조는 토론과 토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결정에 많은 시간 소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2.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3.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4.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3.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 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 기재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법제처 등이 해당.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으로 내부통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있지는 않고 내부통제조직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다음은 토머스(Thomas)가 제시한 대인적 갈등관리방안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2009년 05월)
1.
ㄱ-강제, ㄴ-회피, ㄷ-타협, ㄹ-포기
2.
ㄱ-경쟁, ㄴ-회피, ㄷ-타협, ㄹ-순응
3.
ㄱ-위협, ㄴ-순응, ㄷ-타협, ㄹ-양보
4.
ㄱ-경쟁, ㄴ-회피, ㄷ-순응, ㄹ-양보
정답 : [
2
] 정답률 : 64%
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0년 06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ㄱ.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는 모형은 혼합주사모형.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화 기준을 중시.
ㄹ.sop활용모형은 회사모형,타협모형,연합모형의 특징.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중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2.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3.
질의민원은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4.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 16년 2월 개정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복합민원이 아니라 다수인관련민원에 해당.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승인,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로위(Lowi)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앨먼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정책 유형에는 있는 것은?(2023년 06월)
1.
상징정책
2.
재분배정책
3.
규제정책
4.
분배정책
정답 : [
1
] 정답률 : 63%
20.
정부 예산팽창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바그너(Wagner)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2.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3.
보몰(Baumol)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4.
파킨슨(Parkinson)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4. 파키슨 법칙 : 업무량 증감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비율 공무원 수 증가. 4번 선지 내용은 니스칸넨의 예산극대화가설. [해설작성자 : 호잇]
3. 보몰효과란 생산성이 낮은 정부 부문이 생산성이 높은 민간 부문의 임금에 편승하면서 정부가 팽창하는 것을 의미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정 답 지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4일)(7543131)
「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2.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3.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4.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 상여금 지급 가능. 3.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4.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과 연공 중심의 인사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5월)
1.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ㆍ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3.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4.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2.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큰틀에서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각 부처에 통보. 이후 각 부처들은 개별 사업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2.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3.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3.문제의 추상화가 아닌 문제의 구체화. 던은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 하는 단계를 문제의 탐색, 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체화 문제의 감지 등 4가지로 제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3월)
1.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2.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3.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4.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83%
8.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3.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4.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정답 : [
2
] 정답률 : 49%
9.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그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2011년 06월)
1.
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2.
준시장형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농어촌공사
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정답 : [
1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한국 마사회: 준시장형 공기업 [해설작성자 : 행정학공부중]
10.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 것은?(2008년 05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49%
11.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2.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3.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4.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그리고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2.엽관주의는 국민의 표를 받아야 다시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대응성이 높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전통적 행정관리와 비교한 새로운 지식행정관리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2014년 06월)
1.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2.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3.
계층제적 조직 기반
4.
구성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3. 계층제적 조직기반은 지식행정관리와 비교했을 때 전통적 행정관리에 나타나는 체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킹던(Kingdon)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6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ㄱ. 연합의 자원과 신념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4.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2.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
3.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매트릭스 구조는 토론과 토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결정에 많은 시간 소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2.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3.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4.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3.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 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 기재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법제처 등이 해당.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으로 내부통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있지는 않고 내부통제조직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다음은 토머스(Thomas)가 제시한 대인적 갈등관리방안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2009년 05월)
1.
ㄱ-강제, ㄴ-회피, ㄷ-타협, ㄹ-포기
2.
ㄱ-경쟁, ㄴ-회피, ㄷ-타협, ㄹ-순응
3.
ㄱ-위협, ㄴ-순응, ㄷ-타협, ㄹ-양보
4.
ㄱ-경쟁, ㄴ-회피, ㄷ-순응, ㄹ-양보
정답 : [
2
] 정답률 : 64%
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0년 06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ㄱ.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는 모형은 혼합주사모형.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화 기준을 중시.
ㄹ.sop활용모형은 회사모형,타협모형,연합모형의 특징.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중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2.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3.
질의민원은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4.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 16년 2월 개정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복합민원이 아니라 다수인관련민원에 해당.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승인,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로위(Lowi)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앨먼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정책 유형에는 있는 것은?(2023년 06월)
1.
상징정책
2.
재분배정책
3.
규제정책
4.
분배정책
정답 : [
1
] 정답률 : 63%
20.
정부 예산팽창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바그너(Wagner)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2.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3.
보몰(Baumol)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4.
파킨슨(Parkinson)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4. 파키슨 법칙 : 업무량 증감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비율 공무원 수 증가. 4번 선지 내용은 니스칸넨의 예산극대화가설. [해설작성자 : 호잇]
3. 보몰효과란 생산성이 낮은 정부 부문이 생산성이 높은 민간 부문의 임금에 편승하면서 정부가 팽창하는 것을 의미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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