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5일)(980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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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9%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2.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3.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4.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5.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정답 :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사회보장제도 근간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치를 마련하며, 국가각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는 국민최저선달성에 두었다.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3가지 전제조건과 포괄성의 원칙, 급여적절성의 원칙, 정액각출의 원칙, 정액급여의 원칙, 행정통일의 원칙, 피보험자분류의 원칙이 있다.

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3.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4.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5.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
1889년 노령폐질연금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입법 주도

4.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0%

5.	정책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ㄱ.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ㄷ.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으로 여기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 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는 산출이 커야하는 의미
[해설작성자 : 영나니]

6.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3.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된다.

4.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였다.

5.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일이다.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2차세계대전 후이다.

7.	'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권리와 의무의 조화

2.	근로와 복지의 연계

3.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4.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사회투자국가

정답 : [

]
정답률 : 48%

8.	사회복지의 확대에 있어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은?(2013년 01월)

1.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2.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이론)

음모이론

종속이론

5.	수렴이론(산업화이론)

정답 : [

]
정답률 : 42%

9.	확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의 과정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을 우선시한다.

4.	20세기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5.	집단적 사회양심의 축적과 인도주의 가치의 구현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 산업화이론
3. 사회민주주의
4. 시민권론
5. 사회양심론

10.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 중 산물(product) 분석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산물분석(산출분석)은 기획과정을 통해 얻게되는 산물은 일련의 정책 선택이며, 이런 정책 선택은 프로그램안의 형태, 법률의 형태, 또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될 확정적계획의 형태를 띨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을 말한다
ㄹ은 대상자 선정기준, 즉 급여자격과 관련된 내용으로 산물분석에 해당된다
ㄱ,ㄷ은 성과분석에 해당된다
성과분석은 사회복지정책 결과평가분석이 특정한 정책 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관심을 둔다
ㄴ은 과정분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분석은 사회복지정책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을 의미
[해설작성자 : 영나니]

1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단계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평가 - 정책집행

2.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입안 - 정책평가 - 정책집행

3.	정책입안 -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4.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의제형성

5.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정답 : [

]
정답률 : 47%

12.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2.	효율성 평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3.	효율성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효율적이다.

4.	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비용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5.	효과성 평가는 정책성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하다.

정답 : [

]
정답률 : 51%

1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2.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3.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4.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5.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42%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5%

15.

티트머스(Titmuss)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사회적복지 : 전통적인 광의의 사회복지 서비스 모두를 포함
재정복지 :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
직업복지 : 개인이 속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 급여
ㄴ 직업복지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로 임금을 해당되지 않는다
ㄹ 민간복지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16.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산업화에 따라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된 국가들 사이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한다는 이론으로 경제성장을 사회복지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수렴이론은 기술, 즉 산업화에 초점을 둠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2012년 02월)

1.	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2.	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3.	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4.	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5.	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정답 : [

]
정답률 : 48%

1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1%

19.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2.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3.	스핀햄랜드법은 노동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였다.

4.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하였다.

5.	찰스 부스는 런던지역에서 빈곤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답 : [

]
정답률 : 51%

20.

급여 할당의 원칙으로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2%

2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2.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3.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4.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목적세란 조세를 징수할 때 해당 조세수입의 사용처가 확정된 조세 및 준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22.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3.	주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이다.

4.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5.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
[해설작성자 : 영나니]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자립 조장의 원칙

3.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4.	생존권 보장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정답 : [

]
정답률 : 41%

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4.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사회복지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늑 서으로 공공부조와 관련이 있다.

25.

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3%

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6%

27.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3%

28.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0%

29.

사회복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0%

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3%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31.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작성하는 SMART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01월)

1.	구체적(Specific)

2.	측정가능(Measurable)

3.	획득가능(Attainable)

4.	관계지향적(Relation-oriented)

5.	시간관련(Time-related)

정답 :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설정 - SMART기법
- 구체성 Specific
- 측정가능성 Measurable
- 성취가능성 Attainable
- 결과지향성 Realation oriented
- 시간적 한계 Time limited
[해설작성자 : ^^]

32.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X이론의 인간관은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가 부여되므로 하위욕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2.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공평성 이론은 개인의 투입ㆍ산출에 대해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4.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 봉급과 작업조건은 위생요인에 해당된다.

5.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정답 :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맥그리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에 관하여 X이론과 Y이론으로 모델화하였다
Y이론은 매슬로우의 상위 욕구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자아실현수준의 욕구를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한다고 보았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33.

사회복지조직의 외부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복지조직은 외부환경에 의존적이다.

2.	시장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조직은 경쟁조직을 중요한 환경요소로 다룬다.

3.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재정 요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4.	사회복지조직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외부 집단들을 과업환경(task environment)이라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조직의 정당성과 권위를 제공하는 외부환경 중 하나이다.

정답 : [

]
정답률 : 34%

34.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최소비용으로 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3.	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4.	조직 외부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5.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이다.

정답 : [

]
정답률 : 38%

35.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욕구유형은?(2012년 02월)

규범적 욕구

표출적 욕구

비교적 욕구

인지적 욕구

생존의 욕구

정답 : [

]
정답률 : 35%

36.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한다.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3.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4.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적 조정과 협력과정이다.

5.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정책목적들(사회복지정책)과 직접적 서비스 실천(사회복지실천)을 매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위개념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다들 화이팅)]

37.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논리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올바른 것은?(2012년 02월)

1.	투입 - 교육회기 수

성과 - 취업

3.	산출 - 제빵기술교육

활동 - 장애인

5.	영향 - 장애발생률 감소

정답 : [

]
정답률 : 35%

38.

1997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는?(2013년 01월)

1.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분권교부세

3.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4.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제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답 : [

]
정답률 : 33%

39.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복식부기 감사

2.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3.	발생주의 감사(accrual audit)

성과감사

5.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정답 : [

]
정답률 : 18%

40.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1960년대 -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2.	1970년대 -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다.

3.	1980년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적전달체계 내에 사회복지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

4.	1990년대 -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과목으로 책정하였다.

5.	2000년대 - 시ㆍ군ㆍ구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33%

41.

사회복지 기관의 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정보관리의 용도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2.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조건이다.

3.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현장 서비스 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

4.	정보관리에서 조직 간 수준의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다.

5.	클라이언트 정보의 통합시스템을 대표하는 예가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이다.

정답 : [

]
정답률 : 27%

42.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 직무명서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43.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관리의 기법은?(2013년 01월)

TQM

벤치마킹

BSC

4.	애드호크라시(adhocracy)

SPSS

정답 : [

]
정답률 : 38%

44.

PERT에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모든 활동의 종료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경로를 찾는 방법은?(2013년 01월)

1.	최소 경로(minimal path)

2.	임계 경로(critical path)

3.	기술 경로(technical path)

4.	혼합 경로(mixed path)

5.	기대 경로(expected path)

정답 : [

]
정답률 : 35%

45.

프로그램의 논리모형(log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2.	모든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를 갖는다.

3.	프로그램 요소들을 '투입-활동-산출-성과'로 구조화한다.

4.	프로그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한다.

5.	성과는 활동을 통한 직접 산출물을 의미한다.

정답 : [

]
정답률 : 33%

46.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기법은?(2013년 01월)

델파이기법

2차자료 분석

서베이조사

4.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사회지표 분석

정답 : [

]
정답률 : 36%

47.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 통합의 방법은?(2013년 01월)

아웃리치

사례관리

단일화된 인테이크

4.	모듈화(module)

5.	스태핑(staffing)

정답 : [

]
정답률 : 31%

48.

성과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업무자들이 서비스 효과성 자체보다는 지표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은?(2013년 01월)

1.	다운사이징(downsizing)

2.	기준 행동(criterion behavior)

매몰비용

기회비용

5.	거버넌스(governance)

정답 :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다운사이징이란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 내의 인력, 계층, 작업, 직무, 부서 등의 규모를 축소
매몰비용이란 현재의 업무형태나 상황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사명감
기회비용이란 어떤 재화의 다양한 용도 중 한가지만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
거버넌스란 해당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 경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체계

49.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2013년 01월)

1.	범주보조금(categorical grant)

2.	포괄보조금(block grant)

3.	바우처(voucher)

4.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

5.	아웃소싱(outsourcing)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바우처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시장 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50.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성과평가 -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의 양을 평가함

2.	모니터링 평가 - 평가방법을 평가함

3.	정성평가 -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에 비추어 감시하고, 운영과정에 피드백

4.	메타평가 -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함

5.	형성평가 -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개선이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도움

정답 : [

]
정답률 : 37%

51.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8%

5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따른 행정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치중립적 행정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	역동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3.	대립적인 가치로 인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5.	조직 간 상호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사회복지 조직의 원료는 가치중립적이 아니며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고 사회적, 도덕적 저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이 사용하는 서비스 기술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고유의 가치와 인간성, 도덕성, 정체성을 갖는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직의 서비스 산출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친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모두화이팅]

53.

다음의 예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조직 활동의 관료제적 병폐는?(2013년 01월)

매너리즘

2.	레드테이프(red tape)

3.	크리밍(creaming)

서비스 과활용

5.	협상(negotiation)

정답 :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크리밍:기름친다는 뜻으로 일정한 개입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것
레드테이프: 당처 관청에서 공문서를 매는데 묶는 붉은 끈, 불필요한 형식 절차를 뜻함

54.

사회복지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결산은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한다.

4.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된다.

5.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정답 : [

]
정답률 : 25%

55.

총체적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6%

56.

조직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환경이 단순할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2.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3.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하다.

4.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5.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분권식이 적합하다.

정답 : [

]
정답률 : 26%

57.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관료제론

조직군생태학론

제도이론

정답 : [

]
정답률 : 23%

5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성과목표로 설정하기에 적절한 것은?(2013년 01월)

1.	참여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2.	전문강사를 위한 교육을 주 4시간 실시한다.

3.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한다.

4.	참여자의 취업률을 50% 이상으로 한다.

5.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참여자 자녀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한다.

정답 : [

]
정답률 : 36%

59.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2년 02월)

정부의 재정보조금

2.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조직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학교, 경찰, 청소년단체, 교회

5.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

정답 : [

]
정답률 : 35%

60.

행렬구조(matrix organization)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역동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2.	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얻기 힘들다.

3.	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4.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나 비탄력적이다.

5.	합리적 분업과 부서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23%

6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3.	사회복지법은 공ㆍ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4.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5.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6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7%

63.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2.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3.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4.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1 (o). 자치법규 (조례와규칙)
2.(ㅇ),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지역내에서만 효력발생, 대외적 구석력 있는 법규범
3 (x) 조례는 규칙의 상위에 , 규칙은 조례의 하위에
5.(o)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범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며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4.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 시 도지사
의료급여법 -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5.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국민건강보험법 제 89조)
[해설작성자 : 영나니]

66.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2013년 01월)

1.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3.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4.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5.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판례]
1. 60세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의 제한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고 볼 수없음
2.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음
3. 이사회의 의결없이 사회복지법인 재산 처분시 그 처분행위의 효력 -> 이사회의 이결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없음
4. 대한믹국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법규제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 부작위를 다투는 심판청구 부적합
5. 저상버스 도입이행여부 헌법 위헌 여부 ->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거 아님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2년 02월)

1.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5.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보기 2번에 현재 사회복지 자격은 1급,2급의 2단계로 구성되어있다. 2019년도부터 3급은 폐지되었음으로 맞는 선지이다.
[해설작성자 : 시험 세굿바]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0일내에 문서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 지나기전에 제기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볼복하는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90일내에 문서로 청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9.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60세가 되었을 것

5.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정답 :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1.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
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2.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
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분할연금은 위 1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구직급여

이주비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5.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고용보험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2.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3.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5.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간병을 받는자에게 지급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급여의 기준
-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 구체성, 개별성의 원칙
- 개별가구단위의 원칙 -> 예외 : 개인단위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실시 가능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급여의 기본원칙
- 1. 재산 , 근로능력 활용의 원칙
2. 사적부양의 원칙
3. 타법 우선의 원칙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정답 : [

]
정답률 : 32%

74.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2.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3.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4.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5.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0%

75.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0%

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미만인자. 65세이상인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7.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2.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5.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 : [

]
정답률 : 32%

7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4.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3%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3.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5%

8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야 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해설작성자 : ^^]

82.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결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5.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9%

83.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1%

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31%

85.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2년 02월)

정답 : [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7)명 이상과 감사(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86.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정답 :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①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다.
⑤ 모자가족복지시설의 자활생활지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
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해설작성자 : ^^]

87.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둔다.

2.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5.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구분된다.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5. 국가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8.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상의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된다.

2.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있다.

3.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3%

89.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2%

90.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2012년 02월)

정신질환자

2.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만 18세인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정답 : [

]
정답률 : 41%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