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7일)(41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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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과목 : 임의구분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1.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2.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4.	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5.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대토권 X
[해설작성자 : 돈절래]

2.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4.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공인중개사 2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급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3.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2년 10월)

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2.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4.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5.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정답 :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현재기준 답없음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5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10월)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ㄱ, ㄴ, ㄷ, ㄹ은 1~3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네이버 냉혹한우니]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중개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임.
[해설작성자 : 네이버 냉혹한우니]

6.	부동산중개업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2005년 10월)

1.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차익을 노려 중개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

3.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7.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ㄱ

ㄱ, ㄴ

ㄱ, ㄷ

ㄱ, ㄴ, ㄷ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4%

8.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2005년 10월)

1.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최장기간 - 6월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관 - 3년

3.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보관 - 5년

4.	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 3년

5.	행정처분사항이 기재된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 - 5년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실비 영수증 사본보관-5년

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2.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 한다.

3.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5.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4.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부사결이등이소양대3진아웃 정지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시킨경우 정대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이 개공 들록취소 시킨다 정지 사유가 이님
[해설작성자 : ㅇㅇㄱ]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하는 사유,자격취소 사유는 아님.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2.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4.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5.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 [

]
정답률 : 40%

11.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중개업자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3.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4.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5.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따
※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2. 30일

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10월)

ㄱ

ㄱ, ㄹ

ㄴ, ㄷ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7%

14.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4.포상금 지급사유
개설등록X 중개업 (3년3천)
부정한방법 개설등록(3/3)
중개사 사무소등록증 양도 대여 양수대여
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양수대여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3.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4.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5.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
정답률 : 31%

16.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8년 10월)

1.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2.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중개업자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67%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5.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ㆍ도의조례로 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약정 우선,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해설작성자 : 저내강이야]

관련 법조항 : 중개사법 제32조
1. 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
2, 3.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5.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21년 10월)

ㄹ

ㄱ, ㄷ

ㄴ, ㄷ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4%

1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2022년 10월)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못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자격취소는 해야한다.
2. 3년
5. 7일

21.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2007년 10월)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3.	중개업자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4.	폐업신고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10월)

ㄱ

ㄱ, ㄷ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ㄴ.ㄷ.ㄹ. 3개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8년 10월)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5.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5.중개다상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도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니나노]

24.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와 의뢰인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3.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 국토부장관 승인
4. 1년

2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2014년 10월)

1.	甲: 75만원, 乙: 25만원

2.	甲: 75만원, 乙: 50만원

3.	甲: 100만원, 乙: 50만원

4.	甲: 125만원, 乙: 75만원

5.	甲: 125만원, 乙: 100만원

정답 : [

]
정답률 : 55%

26.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축물인 10층 빌딩에 대한 관리대행

2.	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4.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의 분양대행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는?
1.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부동산 관리대행업)
ㅡ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해서만 관리대행이 가능하고 농업용,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은 할 수 없다.
또한 상가 및 주택이라 하더라도 직접 임대업을 할 수 있는건 아니다.
2.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컨설팅업)
ㅡ중개법인은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방안에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문 및 조언등을 할 수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프랜차이즈업)
ㅡ일반인,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없다.
4.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ㅡ상업용,주택에 관해서만 분양 대행해야 하며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토지는 안된다.
그러나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단지내 상가등을 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매입하여 일반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분양 또는 판매하는 것은 분양대행이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주택의 관리대행과 관련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주택관리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
5.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ㅡ본인이 직접 이사업체,도배업을 해서는 안된다.
6.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ㅡ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출처]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는?|작성자 cutiekey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27.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확인ㆍ설명방법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등기부등본 「갑구」란을 조사하여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확인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거래대상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도시계획시설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현장답사 및 주민등록 전입여부를 조사하여 확인ㆍ설명한다.

5.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하여 설명한다.

정답 : [

]
정답률 : 0%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2023년 10월)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4.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5.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 :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2.의 경우 법령에 보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공관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3.	중개업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4.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 : [

]
정답률 : 63%

3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정답 : [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3. 300이하 과태료

3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2.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3.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4.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5.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46%

3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4.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시에는 우선변제 후 매각으로 소멸한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2.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관보에 공고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34.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중개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시행하고 있다.

2.	주택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3.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다.

4.	주택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제를 도입하였다.

5.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과열지구와 토지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정답 : [

]
정답률 : 20%

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정답 : [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2.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최초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경우 공급가격, 발코니 등 옵션비용, 추가지급액을 적는다
4.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5. 취득가액의 5/10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거짓신고 -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 [개정법률 23.10.19 시행]
[해설작성자 : 호랑]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45%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주택임대차가 아닌 상가임대차의 경우이다
2. 관련 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 한해 1회 할 수 있다
3.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을 준용하여 맞는 말이다
4. 전 임대차와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며, 차임 및 보증금은 증액 제한 범위 내 증감이 가능하다
5.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만료 전 6~2 개월 내 행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ㄱ, ㄴ

ㄴ, ㄹ

ㄱ,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2018년 10월)

1.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2.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4.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5.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3. 시도지사
[해설작성자 : 99스님]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가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부동산 등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과목 : 임의구분

41.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2011년 11월)

토지대장 등본

2.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5.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정답 : [

]
정답률 : 26%

42.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2년 10월)

1.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5. 지적측량수행자 >> 해당기관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 해당기관
지적삼각점성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지적삼각보조점성과,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보기 2번도 정답 가능합니다.

법령에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라고 나와있습니다

43.

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토지를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3.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 있지만,
건폐율, 용적률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다.
[해설작성자 : J486]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1년 10월)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법 54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기간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6.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5.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허용범위 이내-등록전환될 면적
초과- 임야대장 면적, 임야도 경계 직권정정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2.	임야대장 - 지번,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	지적도 -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4.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5.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4.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에 등록사항이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2021년 10월)

녹지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법 제 75조의 2(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등)
- 지정대상 지역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지연환경 보전지역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수 있다.
1.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4.(토지이용규지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49.

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2.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4.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5.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24%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 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화천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예치 및 반환업무 소홀 |작성자 강원타임즈

51.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시ㆍ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ㆍ군ㆍ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2.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5.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 [

]
정답률 : 53%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4년 10월)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정답 : [

]
정답률 : 24%

5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2.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 부기등기
3. 존속기간은 임의사항
4. 공유지분- 전세권설정등기 X
5. 신청 O

54.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10월)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1%

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甲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5.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판결을 얻은 경우, 甲이 확정판결에 의해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乙을 대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4%

56.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3.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4.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5.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5 년간 보존해야한다.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10월)

1.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분할혼용방식 (영43조 2항)
2. 수용.사용방식으로
3. 변경할 수 있다.
4. 시행할 수 있다.
5.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2021년 10월)

1억 5천만원

4억 5천만원

5억원

7억 5천만원

10억원

정답 :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법 제 79조 : 제 10조의2제2항 또는 제 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위반해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환액을 10억원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59.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3.	甲,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甲→乙→丙→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5.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도 없고 등기신척 적격도 없다.

6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1.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5. 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2023년 10월)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정답 : [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1. 시행규정 확정
2. 정비사업비 사용
3.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
4. 시공자 선정
5. 정비사업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차입
7.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8. 관리처분계획 작성 변경
9. 청산금의 징수 지금 등
10.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관 변경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문제 보기 1, 2, 3, 5 포함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
[해설작성자 : 모스만]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1년 10월)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3.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4.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2. 2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수있다
3.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4.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 날부터 15일 이내에
5.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5.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 할 수 있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오피스텔은 재건축사업
[해설작성자 : 니나노]

6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1.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5.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2%

66.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정답 :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2.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을 하고,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해설작성자 : 와니]

2.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
- 발행기관, 발행금액, 발행조건, 상환의 시기와 절차
[해설작성자 : 모스만]

6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10월)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8.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4.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1. (사기:10년,무신고:7년,일반적:5년)
2.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 제기할수 있다
3. 신고납부

4.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

[추가 해설]

4. 가산세 일반무신고- 20/100, 일반과소신고- 10/100, 부정무신고/과소신고 -40/100
납부불성실- 1일 만분의 2.5

6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ㄱ. 분리과세

70.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ㄱ

ㄴ

ㄱ, ㄴ

ㄱ, ㄷ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ㄱ. x.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제43조 제2항)
ㄴ. o. 영제49조 제1항제1호
ㄷ. o. 법제44조 제3항
[해설작성자 : 효크]

71.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2005년 05월)

1.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이혼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하는 경우

5.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정답 : [

]
정답률 : 27%

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정답 : [

]
정답률 : 40%

7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재산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5.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정답 :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토지, 건축물, 주택

7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2014년 10월)

1.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3.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5.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 [

]
정답률 : 45%

7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1년 10월)

1.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의 대수선은 신고사항임.
2. 신고하면 됨
3. 안전영향평가 필요없음
4. 1년이내에 착수
5. 건축허가, 건축신고 모두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76.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 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2020년 10월)

1.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7.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2014년 10월)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30%

78.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8년 10월)

1.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정답 : [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5. 500세대 이상

7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1.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5.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정답 : [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증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4.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3.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5. 지형도면 고시한 날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2016년 10월)

1.	ㄱ: 2, ㄴ: 5

2.	ㄱ: 3, ㄴ: 2

3.	ㄱ: 3, ㄴ: 5

4.	ㄱ: 5, ㄴ: 5

5.	ㄱ: 5, ㄴ: 10

정답 :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4. 5년이내 - 5년마다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10월)

1개

2개

3개

4개

5개

정답 : [

]
정답률 : 42%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2005년 10월)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의 분할제한

3.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5.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다.

2.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4.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5.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2014년 10월)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2.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변전소

4.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5.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 [

]
정답률 : 39%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2019년 10월)

ㄷ

ㄹ

ㄱ, ㄹ

ㄴ, ㄷ

ㄱ,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ㄴ. 면적의 증감없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ㄷ.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4.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3. 6개월
4. 2년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2014년 10월)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정답 : [

]
정답률 : 46%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지정권자)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2005년 10월)

도시의 공간구조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교통처리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5.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92.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3.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2,3,5 시행자가 행청청일 경우
4.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 포함X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2012년 10월)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청산금의 결정

정답 : [

]
정답률 : 36%

94.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2013년 10월)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4.	행정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정답 : [

]
정답률 : 31%

95.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3.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법51조)

96.

절차범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ㄴ

ㄷ

ㄱ, ㄴ

ㄱ, ㄷ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ㄱ. 乙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경우 乙은 丙앞으로 저당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경우 등기권리자는 乙이고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경우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고 채권자 丙은 채무자 甲을 대위하여
乙명의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관리자가 된다.

4.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4.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98.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을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2017년 10월)

채권액

존속기간

매각대금

매각 부동산

5.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정답 : [

]
정답률 : 36%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2006년 10월)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m²의 주거지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m²의 공업지역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m²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m²의 계획관리지역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m²의 자연녹지지역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지역 ①원칙:1만m² 이상, ②공업지역:3만m² 이상, ③보전녹지지역:지정×
도시외지역 ①원칙:30만m² 이상, ②예외:10만m² 이상(㉠초등학교용지확보+교육청 협의, ㉡도로설치)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①(국․지․조 제외)시행자⇨특도․시장․군수․구청장
②공공기관의 장․정부출연기관의 장⇨국장(30만m²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10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2018년 10월)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4.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5.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 [

]
정답률 : 32%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2013년 10월)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2.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5.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정답 : [

]
정답률 : 29%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2013년 10월)

광장

놀이터

탁아소

마을회관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 : [

]
정답률 : 36%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3.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준공인가X(인가권자가 시,군수등이므로)
5.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보며 시장,군수등에게 통보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1.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2.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정답 : [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1. 주택단지 내
2. 입안제안 시 토지등소유자 1/10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요청
3. 입안권자가 부담//요청하는 자에게 일부,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4. 30일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

10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²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정답 : [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2.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대한 최저 주거면적의 기준이 개정으로 삭제됨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10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10월)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ㄷ. 필요경비개산공제의 경우 배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100분의 3이지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1,000분의 3이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107.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10월)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 제 목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의 방법으로 각 상속인으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채무, 공과금 등을 분할 후 협의내용에 따라 등기ㆍ등록 및 채무상환등을 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제3항

108.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4.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정답 : [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100분의 100
[해설작성자 : 모스만]

109.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도의 내용과 합치되는 것은?(2005년 05월)

1.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	신고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	신고는 관할 주택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4.	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배 이하 상당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 [

]
정답률 : 20%

110.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3.	위 ②의 체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4.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1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0월)

1.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4.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 [

]
정답률 : 12%

<문제 해설>
2. 국토부장관 승인
3. 사채원부에 기재

112.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임)(2008년 10월)

테니스장

부동산중개업소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

수퍼마켓

정답 : [

]
정답률 : 30%

113.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2023년 10월)

1.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4.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5.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정답 :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4. 과세하는 외국정부에 대해서는 과세
과세하지 않는 외국정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설작성자 : 토린듀오]

11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5.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4. 4억*(12-9억)/12

11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신고납부 2.상소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4.가산세제외 5.100분의 10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116.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2005년 10월)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²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3.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4.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5.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17.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2024년 10월)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22%

118.

면적이 1,000m²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1.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m²인 수련시설

2.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m²인 물류시설

3.	연면적이 1,000m²인 공장

4.	연면적이 500m²인 축사

5.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m²인 단독주택

정답 :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2. 1500미만 물류시설(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

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5.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2. 3-3
5. 시,구,읍,면장

120.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1.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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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2.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이동윤]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