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8일)(791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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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질문에 대한 (가)와 (나)의 답변은 정치의 의미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가)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2.	(가)는 공공시설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3.	(나)는 가족 간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4.	(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77%

2.	다음 (가), (나)에서 활용했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2014년 04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92%

3.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을 소환할 수 있다.

2.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4.	주민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가능합니다.
[해설작성자 : 시은짱]

4.	다음에서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4월)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5%

5.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4월)

1.	국회의원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	선거구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하였다.

3.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과소대표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4.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내의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함.
행정부 시행령 (x)
[해설작성자 : 덱스야 콜옵길만 걸어]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 A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가 없다.

3.	을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갑과 을은 각각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6%

7.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국제연합은 침략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3.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4.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위권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
정답률 : 84%

8.	다음은 기본권 발달의 역사에 관한 표이다. (라) 시기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조항은?(2013년 07월)

1.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2항)

2.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3.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항)

4.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정답 : [

]
정답률 : 84%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7월)

1.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 여부를 결정한다.

2.	㉡을 위해 갑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3.	㉢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4.	㉣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정답 :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 검사X 법원O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 여부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
2. 구속적부심사X 보석O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피고인이다. => 보석청구 가능
피의자 신분일 때만 구속적부심사 가능.
3. 국민참여재판은 1심/형사재판/합의부 관할 사건이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가 무효X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o
=>집행유예는 사실은 그대로 남고 법률의 효과만 상실한다.
[해설작성자 : 유노]

10.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4.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3%

11.

(가)~(다)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2014년 04월)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가) 영국 명예혁명 (1688)
나) 미국 독립혁명 (1776)
다) 프랑스 대혁명 (1789)

ㄱ. 명예혁명 후에 일어난 일은 권리 장전, 그리고 입헌군주제로 변화
ㄴ. 자연권 사상(천부인권)이 중심이 됨.
ㄷ. 미국은 독립 이후에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 국가가 됨.
ㄹ. 프랑스 혁명 후에 프랑스 인권 선언을 거쳐 역시 민주공화국이 됨.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12.

다음 글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4월)

1.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2.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3.	사회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4.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정답 :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실재론' 과 '사회명목론'이 있다
제시문에서 말하는 관점은 '사회실재론'이다

1. 사회명목론
2. 사회명목론
3. 사회명목론
4. 사회실재론

13.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2021년 04월)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ㄱ. 방법론적 일원론입니다.
ㄴ. 맞는 말입니다. ㄱ이 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ㄱ은 ㄴ에게 종속되는 변수입니다.
ㄷ. 여기서 모집단은 연구목적의 첫번째 줄인 청소년이 모집단입니다. ㄷ+ㄹ은 연구에 필요한 표본집단입니다.
ㄹ. 연구설계 단계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추상화된 개념을 구체화해서 측정가능한 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해설작성자 : 운전직 공부..]

14.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4월)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정답 : [

]
정답률 : 79%

15.

다음은 갑국의 계층별 인구 구성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총인구는 2000년 이후 1,000만 명으로 변화가 없다)(2020년 07월)

1.	2005년의 계층 구조는 2015년과 달리 모래시계형이다.

2.	2005년의 하층 인구는 같은 해 상층과 중층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다.

3.	2010년의 상층 인구와 2015년의 상층 인구는 같다.

4.	2010년의 사회 구조가 2005년과 2015년에 비해 더 안정적이다.

정답 : [

]
정답률 : 70%

16.

그림은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와 B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4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63%

17.

다음은 A국과 B국이 각각 신발과 전화기를 1단위씩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량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나라 간에 생산요소 이동은 없고, 생산비에는 노동량만 포함된다고 가정한다)(2018년 04월)

ㄱ

ㄴ

ㄱ, ㄴ

ㄱ, ㄷ

정답 : [

]
정답률 : 55%

18.

그림은 조세를 세율의 적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 A와 B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0년 07월)

1.	부가 가치세에는 주로 A가 적용된다.

2.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는 주로 B가 적용된다.

3.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A보다는 B를 적용한다.

4.	소득 재분배 효과는 B에서보다 A에서 크게 나타난다.

정답 : [

]
정답률 : 84%

19.

그림은 T년과 T＋1년 갑국의 X재 시장을 나타낸다. 갑국은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T년과 T＋1년의 국제가격은 각각 P₁, P₂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국제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의 공급량에는 제한이 없다)(2021년 04월)

1.	T년 갑국은 X재를 수입한다.

2.	T＋1년 갑국의 X재 교역량은 Q₀Q₂이다.

3.	T년 갑국 소비자 잉여는 T＋1년보다 크다.

4.	T＋1년 갑국 총잉여는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만큼 증가한다.

정답 : [

]
정답률 : 44%

20.

그림은 가격이 2% 상승했을 때 각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2020년 07월)

1.	감자와 호박의 판매수입은 각각 증가하였다.

2.	당근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3.	상추 판매수입은 감소하고, 당근 판매량은 감소하였다.

4.	상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정답 : [

]
정답률 : 50%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