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甲과 미국인 乙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X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미국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국내법은?(2013년 11월)
1.
국제법
2.
국제사법
3.
국제민사사법공조법
4.
국내에서 비준ㆍ공포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정답 : [
2
] 정답률 : 57%
4.
시공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은?(2023년 11월)
1.
자연법
2.
강행법
3.
일반법
4.
실체법
정답 : [
1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1. 자연법: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 시공을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2. 강행법: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니 적용이 강제되는 법 3. 일반법: 법의 적용과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 4. 실체법: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자체의 법 [해설작성자 : SY]
5.
사람은 ‘∼하여야 한다’고 명령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는 규범은?(2011년 11월)
1.
임의규범
2.
행위규범
3.
재판규범
4.
조직규범
정답 : [
2
] 정답률 : 76%
6.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2022년 11월)
1.
물론해석
2.
보정해석
3.
유추해석
4.
반대해석
정답 : [
4
] 정답률 : 82%
7.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는?(2019년 11월)
1.
형성권
2.
청구권
3.
항변권
4.
지배권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형성권 :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 의하여 법률관계 변동 청구권 :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이다.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 일시적 저지할 수 있는 효력 가지는 권리 지배권 :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는?(2020년 11월)
1.
형성권
2.
항변권
3.
지배권
4.
상대권
정답 : [
2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발생,변경,소멸)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취소권,해제권,추인권,상계권,최고권) 3. 지배권 :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실현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9.
불문법의 법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1월)
1.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이다.
2.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조리는 공서양속, 사회통념,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4.
유수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수사용권은 관습법으로 인정은 되나,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습법에 해당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우리나라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 :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해설작성자 : 진미]
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09년 11월)
1.
간통죄
2.
모욕죄
3.
명예훼손죄
4.
강간죄
정답 : [
3
] 정답률 : 49%
11.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판단원칙은?(2018년 11월)
1.
과잉금지원칙
2.
헌법유보원칙
3.
의회유보원칙
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나타낸다. 세부적으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수단)의 적절성(적합성),피해(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나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2.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은?(2014년 11월)
1.
행정예고
2.
행정계획
3.
행정지도
4.
의견제출
정답 : [
3
] 정답률 : 85%
13.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08년 11월)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파산한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4.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4.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해설작성자 : 장경비]
15.
민법상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11월)
1.
무상임치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4.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무상임치는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16.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9(발송) 한 때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민법상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은?(2019년 11월)
1.
지역권
2.
지상권
3.
유치권
4.
저당권
정답 : [
2
] 정답률 : 65%
18.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70%
19.
일본인이 독일내 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2012년 11월)
1.
속인주의
2.
속지주의
3.
보호주의
4.
기국주의
정답 : [
3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일본인(외국인)이 독일내 공원(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적용할 수 없다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고객 乙이 경비회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乙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
3.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4.
乙이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소액사건심판법의 대상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21.
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은?(2017년 11월)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청약의사표시를 한 경우
2.
강박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4.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2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2016년 11월)
1.
소급효 금지의 원칙
2.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금지 관습형법 금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2009년 11월)
1.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2.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4.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정답 : [
4
] 정답률 : 46%
24.
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2009년 11월)
1.
종교의 자유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3.
신체의 자유
4.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정답 : [
2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자유권적 기본권 : 생명권, 신체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사.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포함하는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소비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적 자유 등 [해설작성자 : 장경비]
2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2009년 11월)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
3.
유증
4.
계약
정답 : [
4
] 정답률 : 36%
26.
상법이 규정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9년 11월)
1.
상해보험
2.
운송보험
3.
책임보험
4.
자동차보험
정답 : [
1
] 정답률 : 36%
27.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1월)
1.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2.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4.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가 아닌 한 언제든 할 수 있고 제기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두고 있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보통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이다 즉시항고와 달리 불복 기간의 제한이 없어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라도 책임조각사유가 있으면 무죄판결 2. 항소기간의 제한은 대리인의 출석으로도 할 수 있음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7일이다
28.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2.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다.
3.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항소의 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29.
다음은 판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한다.
2.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한다.
3.
종국판결은 소송사건의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선고하여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로서, 일반적으로 판결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결, 즉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각하판결이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5%
30.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은?(2022년 11월)
1.
주주의 제명
2.
무액면주식
3.
자본금의 감소
4.
회사채의 발행
정답 : [
1
] 정답률 : 61%
31.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사행계약(射倖契約)이 아니다.
2.
유상(有償)ㆍ쌍무(雙務)계약이다.
3.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4.
계약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66%
32.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는?(2021년 11월)
1.
1
2.
2
3.
3
4.
4
정답 : [
3
] 정답률 : 73%
33.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2020년 11월)
1.
국민연금법
2.
최저임금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 [
3
] 정답률 : 76%
34.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51%
35.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2.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2.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4. 국민연금법 을 적용할 때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애스퍼맨]
37.
관할행정청 甲이 乙의 경비업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乙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2010년 11월)
1.
당사자심판
2.
부작위위법확인심판
3.
거부처분부당확인심판
4.
의무이행심판
정답 : [
4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4.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해설작성자 : 장경비]
38.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의 강학상 용어는?(2016년 11월)
1.
인가
2.
면제
3.
허가
4.
특허
정답 : [
1
] 정답률 : 55%
39.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2021년 11월)
1.
건축허가
2.
도로포장
3.
운전면허
4.
허가취소
정답 : [
2
] 정답률 : 56%
40.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1%
41.
민간경비업무의 특수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조직성
2.
돌발성
3.
위험성
4.
권력성
정답 : [
4
] 정답률 : 71%
42.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는다.
2.
경제침체와 민간경비 부문의 수요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3.
경제침체기 미국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과정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이다.
4.
사회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발생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고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인과적 성격이 아닌 단순한 상관관계의 성격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43.
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경찰의 근본적 역할 및 기능은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에 있다는 일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한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유지와 체제수호와 같은 거시적 역할 및 기능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소득 감소 및 치안비용 부담의 증가와 함께 주장되었다.
정답 : [
4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4. 국민소득 증가 [해설작성자 : ㅇㅇ]
4번은 경제환원이론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음 [해설작성자 : ㅋ]
44.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민간경비는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2.
공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3.
민간경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4.
민간경비는 고객의 재산보호와 손실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6%
45.
경비의 3대 주요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2010년 11월)
1.
방범
2.
방재
3.
방화
4.
방풍
정답 : [
4
] 정답률 : 75%
46.
민영화이론에서 말하는 민영화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3.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증가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4.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것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3번에 증가가 아닌 감소이다. [해설작성자 : 청경 준비생]
47.
일본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1960년대에 한국과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2.
19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경비의 역할이 널리 인식되었다.
3.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EXPO) 개최시 민간경비가 투입되었다.
4.
경비업법 제정 당시 신고제로 운영하였으나, 그 후 허가제로 바뀌었다.
정답 : [
1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80년대초 한국 80년대후 중국 진출 [해설작성자 : 장경비]
48.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유형은?(2014년 11월)
1.
개인적, 소극적 공동생산
2.
개인적, 적극적 공동생산
3.
집단적, 소극적 공동생산
4.
집단적, 적극적 공동생산
정답 : [
4
] 정답률 : 75%
49.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미국에서는 주 정부 관할 하에 주정부 별로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일본에는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검정제도가 있다.
3.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법집행권한이 있다.
4.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50.
각국의 민간경비제도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미국에서 항공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항공기납치는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2.
한국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간 지휘체계, 신분보장 등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일본과 한국은 국가가 관리ㆍ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4.
미국에서 19세기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한국은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안하고있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도입이 안되고있는 상황이다. 3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일본은 이미 공인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wookji]
51.
영국의 경우 민간경비차원에서 실시되던 경비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2012년 11월)
1.
규환제도(Hue and Cry)
2.
상호보증제도(Frank Pledge System)
3.
윈체스터법(The Statute of Winchester)
4.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정답 : [
4
] 정답률 : 64%
5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1962년 청원경찰법과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의 법적ㆍ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2.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제도는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제도이다.
3.
민간조사제도는 경비업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5%
53.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자신을 고용한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3.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다.
4.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 있는 경비업무수행이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민간경비론 에 따르면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전문성이 높다 되어있고 문제 지문상 옳지 않은것을 고르라고 되어있는데 확실한 답은 4번이 정확합니다 [해설작성자 : 뭐요]
54.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및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1993년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2.
기계경비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3.
계약경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자체경비가 발전하고 있다.
4.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어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정답 : [
3
] 정답률 : 81%
55.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2008년 11월)
1.
회사경비서비스
2.
자체경비서비스
3.
계약경비서비스
4.
상주경비서비스
정답 : [
3
] 정답률 : 84%
56.
비상사태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비상사태 발생시 경비원은 비상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상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명령권이 주어져야 한다.
3.
비상계획은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이나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달리즘(vandalism)이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비상사태 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7.
민간경비업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민간정보조사업무가 있다.
2.
민간경비라는 용어는 경찰조직에서의 경비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3.
민간경비업은 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4.
민간경비종사자는 사인신분으로 특정 고객에게 계약사항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0%
58.
경비조사 업무에 있어 조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2006년 11월)
1.
관련 분야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2.
조사 대상시설물과 집행절차를 숙지하고 있을 것
3.
조사 진행의 각 단계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할 것
4.
조사대상시설물에서 경비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
정답 : [
4
] 정답률 : 65%
59.
외곽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시설경비에 있어서 경보장치는 2차적 통제방법이다.
2.
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3.
침입자들은 주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며 일반 유리창문은 가시성으로 인해 침입이 드물다.
4.
외곽방호시설은 자연적 장벽과 인공적 장벽을 적절히 사용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0%
60.
주거시설 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최근에는 방범, 구급안전,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방범기기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
주거시설 경비는 점차 기계경비에서 인력경비로 변화하고 있다.
3.
주거침입의 예방대책은 건축 초기부터 설계되어야 한다.
4.
타운경비는 일반단독주택이나 개별빌딩 단위가 아닌 대규모 지역단위의 방범활동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74%
61.
다음 중 산소공급의 중단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화재의 종류는?(2004년 11월)
1.
유류화재
2.
가스화재
3.
금속화재
4.
전기화재
정답 : [
1
] 정답률 : 55%
62.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자체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경비는 산업시설 또는 기업시설의 경비에 있어서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경비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4.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게 높은 충성심을 갖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78%
63.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및 내부의 침입을 발견, 억제, 사정, 무력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시스템을 갖춘 경비수준은?(2018년 11월)
1.
최고수준경비(Level V)
2.
상위수준경비(Level IV)
3.
중간수준경비(Level III)
4.
하위수준경비(Level II)
정답 : [
1
] 정답률 : 67%
64.
기계경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2년 11월)
1.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2.
감시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
3.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65.
화재유형 중 물을 분사하여 발화점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2011년 11월)
1.
일반화재
2.
유류화재
3.
전기화재
4.
가스화재
정답 : [
1
] 정답률 : 85%
66.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가 아닌 것은?(2018년 11월)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
치안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 제공
3.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4.
교통단속과 교통위해방지
정답 : [
2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2.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7.
판매시설에 있어 손님을 유인하는 효과와 절도를 방지하는 이중적 효과를 갖는 방어대책은?(2008년 11월)
1.
경고표지
2.
상품전시
3.
거울
4.
감시
정답 : [
2
] 정답률 : 66%
68.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국가중요시설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으로 분류된다.
2.
국가중요시설 내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
3.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4.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경비 전문화가 필요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등급이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르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가'급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나'급 제한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해설작성자 : CGH]
69.
정보의 악의적인 흐름이나 침투 등을 방지하고, 비인가자나 불법침입자로 인한 정보의 손실ㆍ변조ㆍ파괴 등의 피해를 보호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총체적인 안전장치는?(2009년 11월)
1.
물리적 통제
2.
방화벽
3.
포트(Port)
4.
멀 웨어(Malware)
정답 : [
2
] 정답률 : 68%
70.
사고발생 시 경비원의 현장보존 방법으로 옳은 것은?(2023년 11월)
1.
현장의 모든 물건은 증거확보를 위해 보존이 용이한 곳으로 옮겨 보관한다.
2.
현장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좁은 범위를 보존범위로 정하여 확보한다.
3.
현장에 담배꽁초나 휴지가 있으면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4.
현장보존의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퇴장시킨다.
정답 : [
4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증거는 있는 그대로 2. 가능한한 넓은 범위를 보존범위로 3. 어느 것이든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현장 보존
71.
컴퓨터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대책은?(2016년 11월)
1.
시스템 백업
2.
침입차단시스템
3.
스케줄러 점검
4.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
정답 : [
4
] 정답률 : 61%
72.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2017년 11월)
1.
메모리 해킹 (Memory Hacking)
2.
스미싱 (Smishing)
3.
파밍 (Pharming)
4.
피싱 (Phishing)
정답 : [
3
] 정답률 : 47%
73.
다음 중 방호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2004년 11월)
1.
경비원이나 경찰출동의 시간적 여유 제공
2.
경비원의 순찰활동 강화
3.
완전한 외부침입의 차단효과
4.
비용절감 및 화재예방 효과
정답 : [
1
] 정답률 : 67%
74.
컴퓨터 범죄의 예방대책 중 관리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직무권한의 명확화
2.
스케줄러 점검
3.
엑세스 제도
4.
데이터의 암호화
정답 : [
4
] 정답률 : 39%
75.
컴퓨터범죄에서 자료의 부정조작 유형이 아닌 것은?(2014년 11월)
1.
콘솔조작
2.
컴퓨터 스파이
3.
출력조작
4.
프로그램조작
정답 : [
2
] 정답률 : 71%
76.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불이나 물 그리고 물리적 공격, 자석 등을 이용하여 지워버리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2008년 11월)
1.
하드웨어 파괴
2.
소프트웨어 파괴
3.
전자기 폭탄
4.
사이버 갱
정답 : [
2
] 정답률 : 49%
77.
민간경비원의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중 동기요인은 조직 정책, 감독, 급여, 근무환경 등과 관련된다.
2.
인간관계론적 관점에서 등장한 동기부여이론은 조직내 구조적인 면보다는 인간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3.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중 안전욕구는 2단계 욕구에 해당한다.
4.
맥그리거(D. McGregor)의 XㆍY이론 중 Y이론은 인간 잠재력의 능동적 발휘와 관련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번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요인이론 중 동기요인이 아닌 위생요인이다. 동기요인-개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 하여 성과를 높여 주는 것으로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책임감,성장,발전,보람있는 직무내용,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 등을 포함한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78.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불법감청죄
2.
컴퓨터 업무방해죄
3.
전자기록 손괴죄
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정답 : [
1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불법감청죄 : 타인의 대화/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하는 행위. 컴퓨터와는 무관하다
79.
다음 중 숙박시설 경비요령으로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순찰 중 시설점검, 범죄예방, 화재점검, 기타 비상사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2.
경비원들에게 열쇠통제와 고객 사생활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3.
내부 자체적인 경비보다는 외부 및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시한다.
4.
경비원의 규모는 객실수, 건물의 크기를 고려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2%
80.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75%
정 답 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9일)(7029980)
한국인 甲과 미국인 乙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X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미국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국내법은?(2013년 11월)
1.
국제법
2.
국제사법
3.
국제민사사법공조법
4.
국내에서 비준ㆍ공포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정답 : [
2
] 정답률 : 57%
4.
시공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은?(2023년 11월)
1.
자연법
2.
강행법
3.
일반법
4.
실체법
정답 : [
1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1. 자연법: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 시공을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2. 강행법: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니 적용이 강제되는 법 3. 일반법: 법의 적용과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 4. 실체법: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자체의 법 [해설작성자 : SY]
5.
사람은 ‘∼하여야 한다’고 명령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하는 규범은?(2011년 11월)
1.
임의규범
2.
행위규범
3.
재판규범
4.
조직규범
정답 : [
2
] 정답률 : 76%
6.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2022년 11월)
1.
물론해석
2.
보정해석
3.
유추해석
4.
반대해석
정답 : [
4
] 정답률 : 82%
7.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는?(2019년 11월)
1.
형성권
2.
청구권
3.
항변권
4.
지배권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형성권 :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 의하여 법률관계 변동 청구권 :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이다.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 일시적 저지할 수 있는 효력 가지는 권리 지배권 :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발생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는?(2020년 11월)
1.
형성권
2.
항변권
3.
지배권
4.
상대권
정답 : [
2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발생,변경,소멸)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취소권,해제권,추인권,상계권,최고권) 3. 지배권 :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실현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9.
불문법의 법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1월)
1.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이다.
2.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조리는 공서양속, 사회통념,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4.
유수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수사용권은 관습법으로 인정은 되나,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습법에 해당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우리나라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 :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해설작성자 : 진미]
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09년 11월)
1.
간통죄
2.
모욕죄
3.
명예훼손죄
4.
강간죄
정답 : [
3
] 정답률 : 49%
11.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판단원칙은?(2018년 11월)
1.
과잉금지원칙
2.
헌법유보원칙
3.
의회유보원칙
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나타낸다. 세부적으로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수단)의 적절성(적합성),피해(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나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2.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은?(2014년 11월)
1.
행정예고
2.
행정계획
3.
행정지도
4.
의견제출
정답 : [
3
] 정답률 : 85%
13.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08년 11월)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파산한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4.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4.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해설작성자 : 장경비]
15.
민법상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11월)
1.
무상임치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4.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무상임치는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16.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9(발송) 한 때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민법상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은?(2019년 11월)
1.
지역권
2.
지상권
3.
유치권
4.
저당권
정답 : [
2
] 정답률 : 65%
18.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70%
19.
일본인이 독일내 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2012년 11월)
1.
속인주의
2.
속지주의
3.
보호주의
4.
기국주의
정답 : [
3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일본인(외국인)이 독일내 공원(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적용할 수 없다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고객 乙이 경비회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乙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
3.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4.
乙이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소액사건심판법의 대상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21.
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은?(2017년 11월)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청약의사표시를 한 경우
2.
강박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4.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2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닌 것은?(2016년 11월)
1.
소급효 금지의 원칙
2.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금지 관습형법 금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2009년 11월)
1.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2.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4.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정답 : [
4
] 정답률 : 46%
24.
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2009년 11월)
1.
종교의 자유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3.
신체의 자유
4.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정답 : [
2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자유권적 기본권 : 생명권, 신체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사.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포함하는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소비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적 자유 등 [해설작성자 : 장경비]
2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2009년 11월)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
3.
유증
4.
계약
정답 : [
4
] 정답률 : 36%
26.
상법이 규정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9년 11월)
1.
상해보험
2.
운송보험
3.
책임보험
4.
자동차보험
정답 : [
1
] 정답률 : 36%
27.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1월)
1.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2.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4.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가 아닌 한 언제든 할 수 있고 제기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두고 있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보통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이다 즉시항고와 달리 불복 기간의 제한이 없어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라도 책임조각사유가 있으면 무죄판결 2. 항소기간의 제한은 대리인의 출석으로도 할 수 있음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7일이다
28.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다.
2.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다.
3.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항소의 제기기간은 14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29.
다음은 판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한다.
2.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한다.
3.
종국판결은 소송사건의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선고하여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로서, 일반적으로 판결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결, 즉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각하판결이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5%
30.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은?(2022년 11월)
1.
주주의 제명
2.
무액면주식
3.
자본금의 감소
4.
회사채의 발행
정답 : [
1
] 정답률 : 61%
31.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사행계약(射倖契約)이 아니다.
2.
유상(有償)ㆍ쌍무(雙務)계약이다.
3.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4.
계약관계자에게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선의계약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66%
32.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는?(2021년 11월)
1.
1
2.
2
3.
3
4.
4
정답 : [
3
] 정답률 : 73%
33.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2020년 11월)
1.
국민연금법
2.
최저임금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 [
3
] 정답률 : 76%
34.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51%
35.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2.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2.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4. 국민연금법 을 적용할 때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애스퍼맨]
37.
관할행정청 甲이 乙의 경비업 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乙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2010년 11월)
1.
당사자심판
2.
부작위위법확인심판
3.
거부처분부당확인심판
4.
의무이행심판
정답 : [
4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4.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해설작성자 : 장경비]
38.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의 강학상 용어는?(2016년 11월)
1.
인가
2.
면제
3.
허가
4.
특허
정답 : [
1
] 정답률 : 55%
39.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2021년 11월)
1.
건축허가
2.
도로포장
3.
운전면허
4.
허가취소
정답 : [
2
] 정답률 : 56%
40.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1%
41.
민간경비업무의 특수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조직성
2.
돌발성
3.
위험성
4.
권력성
정답 : [
4
] 정답률 : 71%
42.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중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원인을 실업의 증가에서 찾는다.
2.
경제침체와 민간경비 부문의 수요증가의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3.
경제침체기 미국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과정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기초한 이론이다.
4.
사회현상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발생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고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인과적 성격이 아닌 단순한 상관관계의 성격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43.
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경찰의 근본적 역할 및 기능은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에 있다는 일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한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유지와 체제수호와 같은 거시적 역할 및 기능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소득 감소 및 치안비용 부담의 증가와 함께 주장되었다.
정답 : [
4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4. 국민소득 증가 [해설작성자 : ㅇㅇ]
4번은 경제환원이론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음 [해설작성자 : ㅋ]
44.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민간경비는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2.
공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3.
민간경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4.
민간경비는 고객의 재산보호와 손실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6%
45.
경비의 3대 주요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2010년 11월)
1.
방범
2.
방재
3.
방화
4.
방풍
정답 : [
4
] 정답률 : 75%
46.
민영화이론에서 말하는 민영화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3.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증가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4.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것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3번에 증가가 아닌 감소이다. [해설작성자 : 청경 준비생]
47.
일본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1960년대에 한국과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2.
19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경비의 역할이 널리 인식되었다.
3.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EXPO) 개최시 민간경비가 투입되었다.
4.
경비업법 제정 당시 신고제로 운영하였으나, 그 후 허가제로 바뀌었다.
정답 : [
1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80년대초 한국 80년대후 중국 진출 [해설작성자 : 장경비]
48.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유형은?(2014년 11월)
1.
개인적, 소극적 공동생산
2.
개인적, 적극적 공동생산
3.
집단적, 소극적 공동생산
4.
집단적, 적극적 공동생산
정답 : [
4
] 정답률 : 75%
49.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미국에서는 주 정부 관할 하에 주정부 별로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일본에는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검정제도가 있다.
3.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법집행권한이 있다.
4.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50.
각국의 민간경비제도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미국에서 항공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항공기납치는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2.
한국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간 지휘체계, 신분보장 등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일본과 한국은 국가가 관리ㆍ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4.
미국에서 19세기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한국은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안하고있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도입이 안되고있는 상황이다. 3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일본은 이미 공인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wookji]
51.
영국의 경우 민간경비차원에서 실시되던 경비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2012년 11월)
1.
규환제도(Hue and Cry)
2.
상호보증제도(Frank Pledge System)
3.
윈체스터법(The Statute of Winchester)
4.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정답 : [
4
] 정답률 : 64%
5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1962년 청원경찰법과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의 법적ㆍ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2.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제도는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제도이다.
3.
민간조사제도는 경비업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5%
53.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자신을 고용한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3.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다.
4.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 있는 경비업무수행이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민간경비론 에 따르면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전문성이 높다 되어있고 문제 지문상 옳지 않은것을 고르라고 되어있는데 확실한 답은 4번이 정확합니다 [해설작성자 : 뭐요]
54.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및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1993년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2.
기계경비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3.
계약경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자체경비가 발전하고 있다.
4.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어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정답 : [
3
] 정답률 : 81%
55.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2008년 11월)
1.
회사경비서비스
2.
자체경비서비스
3.
계약경비서비스
4.
상주경비서비스
정답 : [
3
] 정답률 : 84%
56.
비상사태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비상사태 발생시 경비원은 비상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상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명령권이 주어져야 한다.
3.
비상계획은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이나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달리즘(vandalism)이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비상사태 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7.
민간경비업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민간정보조사업무가 있다.
2.
민간경비라는 용어는 경찰조직에서의 경비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3.
민간경비업은 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4.
민간경비종사자는 사인신분으로 특정 고객에게 계약사항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0%
58.
경비조사 업무에 있어 조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2006년 11월)
1.
관련 분야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2.
조사 대상시설물과 집행절차를 숙지하고 있을 것
3.
조사 진행의 각 단계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할 것
4.
조사대상시설물에서 경비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
정답 : [
4
] 정답률 : 65%
59.
외곽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시설경비에 있어서 경보장치는 2차적 통제방법이다.
2.
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3.
침입자들은 주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며 일반 유리창문은 가시성으로 인해 침입이 드물다.
4.
외곽방호시설은 자연적 장벽과 인공적 장벽을 적절히 사용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0%
60.
주거시설 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최근에는 방범, 구급안전,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방범기기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
주거시설 경비는 점차 기계경비에서 인력경비로 변화하고 있다.
3.
주거침입의 예방대책은 건축 초기부터 설계되어야 한다.
4.
타운경비는 일반단독주택이나 개별빌딩 단위가 아닌 대규모 지역단위의 방범활동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74%
61.
다음 중 산소공급의 중단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화재의 종류는?(2004년 11월)
1.
유류화재
2.
가스화재
3.
금속화재
4.
전기화재
정답 : [
1
] 정답률 : 55%
62.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자체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경비는 산업시설 또는 기업시설의 경비에 있어서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경비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4.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게 높은 충성심을 갖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78%
63.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및 내부의 침입을 발견, 억제, 사정, 무력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시스템을 갖춘 경비수준은?(2018년 11월)
1.
최고수준경비(Level V)
2.
상위수준경비(Level IV)
3.
중간수준경비(Level III)
4.
하위수준경비(Level II)
정답 : [
1
] 정답률 : 67%
64.
기계경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2년 11월)
1.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2.
감시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
3.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65.
화재유형 중 물을 분사하여 발화점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2011년 11월)
1.
일반화재
2.
유류화재
3.
전기화재
4.
가스화재
정답 : [
1
] 정답률 : 85%
66.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가 아닌 것은?(2018년 11월)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
치안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 제공
3.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4.
교통단속과 교통위해방지
정답 : [
2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2.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7.
판매시설에 있어 손님을 유인하는 효과와 절도를 방지하는 이중적 효과를 갖는 방어대책은?(2008년 11월)
1.
경고표지
2.
상품전시
3.
거울
4.
감시
정답 : [
2
] 정답률 : 66%
68.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국가중요시설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으로 분류된다.
2.
국가중요시설 내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
3.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4.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경비 전문화가 필요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등급이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르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가'급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나'급 제한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해설작성자 : CGH]
69.
정보의 악의적인 흐름이나 침투 등을 방지하고, 비인가자나 불법침입자로 인한 정보의 손실ㆍ변조ㆍ파괴 등의 피해를 보호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총체적인 안전장치는?(2009년 11월)
1.
물리적 통제
2.
방화벽
3.
포트(Port)
4.
멀 웨어(Malware)
정답 : [
2
] 정답률 : 68%
70.
사고발생 시 경비원의 현장보존 방법으로 옳은 것은?(2023년 11월)
1.
현장의 모든 물건은 증거확보를 위해 보존이 용이한 곳으로 옮겨 보관한다.
2.
현장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좁은 범위를 보존범위로 정하여 확보한다.
3.
현장에 담배꽁초나 휴지가 있으면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4.
현장보존의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퇴장시킨다.
정답 : [
4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증거는 있는 그대로 2. 가능한한 넓은 범위를 보존범위로 3. 어느 것이든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현장 보존
71.
컴퓨터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대책은?(2016년 11월)
1.
시스템 백업
2.
침입차단시스템
3.
스케줄러 점검
4.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
정답 : [
4
] 정답률 : 61%
72.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2017년 11월)
1.
메모리 해킹 (Memory Hacking)
2.
스미싱 (Smishing)
3.
파밍 (Pharming)
4.
피싱 (Phishing)
정답 : [
3
] 정답률 : 47%
73.
다음 중 방호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2004년 11월)
1.
경비원이나 경찰출동의 시간적 여유 제공
2.
경비원의 순찰활동 강화
3.
완전한 외부침입의 차단효과
4.
비용절감 및 화재예방 효과
정답 : [
1
] 정답률 : 67%
74.
컴퓨터 범죄의 예방대책 중 관리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직무권한의 명확화
2.
스케줄러 점검
3.
엑세스 제도
4.
데이터의 암호화
정답 : [
4
] 정답률 : 39%
75.
컴퓨터범죄에서 자료의 부정조작 유형이 아닌 것은?(2014년 11월)
1.
콘솔조작
2.
컴퓨터 스파이
3.
출력조작
4.
프로그램조작
정답 : [
2
] 정답률 : 71%
76.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불이나 물 그리고 물리적 공격, 자석 등을 이용하여 지워버리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2008년 11월)
1.
하드웨어 파괴
2.
소프트웨어 파괴
3.
전자기 폭탄
4.
사이버 갱
정답 : [
2
] 정답률 : 49%
77.
민간경비원의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중 동기요인은 조직 정책, 감독, 급여, 근무환경 등과 관련된다.
2.
인간관계론적 관점에서 등장한 동기부여이론은 조직내 구조적인 면보다는 인간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3.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중 안전욕구는 2단계 욕구에 해당한다.
4.
맥그리거(D. McGregor)의 XㆍY이론 중 Y이론은 인간 잠재력의 능동적 발휘와 관련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번은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요인이론 중 동기요인이 아닌 위생요인이다. 동기요인-개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 하여 성과를 높여 주는 것으로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책임감,성장,발전,보람있는 직무내용,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 등을 포함한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78.
형법에 규정된 컴퓨터 범죄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불법감청죄
2.
컴퓨터 업무방해죄
3.
전자기록 손괴죄
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정답 : [
1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불법감청죄 : 타인의 대화/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하는 행위. 컴퓨터와는 무관하다
79.
다음 중 숙박시설 경비요령으로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순찰 중 시설점검, 범죄예방, 화재점검, 기타 비상사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2.
경비원들에게 열쇠통제와 고객 사생활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3.
내부 자체적인 경비보다는 외부 및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시한다.
4.
경비원의 규모는 객실수, 건물의 크기를 고려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2%
80.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75%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①
②
④
①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②
④
③
①
②
④
③
②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④
④
②
④
①
④
④
④
①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①
③
③
④
③
④
④
①
②
④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④
②
④
④
④
③
①
④
③
③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④
④
④
③
③
②
①
④
③
②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①
③
①
②
①
②
②
①
②
④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④
③
①
④
②
②
①
①
③
③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9일)(702998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