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9일)(997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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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2.	국제사회는 수평적ㆍ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3.	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4.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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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절차 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2.	이원론에 따르면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3.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구성한다.

4.	켈젠(Kelsen)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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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3.	영해의 무해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4월)

1.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통항이란 타국의 영해를 횡단하거나 내수로 출입하기 위하여 그 영해를 지나는 것이다.

3.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자국 영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4.	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를 잠수 항행하여 통과하는 잠수함에게도 보장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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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4.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2.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4.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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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5.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이사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토의에 참가할 수 없다.

2.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에는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가 요구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일차적 책임을 진다.

4.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을 구속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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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6.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공해(公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4월)

1.	모든 국가는 공해상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자유롭게 항행시킬 권리가 보장된다.

2.	공해는 어떤 국가의 내수ㆍ영해ㆍ군도수역ㆍ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바다이다.

3.	공해상에서의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피해 선박의 기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4.	평화시 공해상을 항행하는 군함에 대하여는 기국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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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7.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4월)

1.	중간선(median line) 또는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 원칙을 적용한다.

2.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3.	육지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을 최대한 존중한다.

4.	해양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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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8.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7월)

1.	20세기 초까지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기구 및 개인을 국가와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 간주하였다.

2.	'Jus gentium'이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국제법의 다른 표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푸펜도르프(Pufendorf)는 실정법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국제사법은 국제적 규범체제 즉 국제법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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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9.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군도수역제도의 신설

영해 범위의 확정

3.	대륙붕 기준의 변경

4.	접속수역제도의 신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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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0.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3.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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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1.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입법기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2.	하급공무원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3.	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4.	주정부의 국제위법행위는 연방국가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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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2.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2019년 04월)

환경영향평가

2.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3.	사전주의(事前注意)

오염자부담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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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 당시와 공식적인 청구 시에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2.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3.	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선박에 침해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승무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 선박의 기국만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4.	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귀화인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통해 취득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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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7%

14.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만 열거한 것은?(2019년 04월)

1.	국제연합 비회원국의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으로의 결정,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2.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예산의 승인 및 각 회원국에 대한 경비의 할당

3.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4.	회원국 가입의 승인, 사무총장의 임명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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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15.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ICC의 소추관(the Prosecutor)

UN인권이사회

UN안전보장이사회

4.	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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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16.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국가가 무국적자에게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경우, 무국적자가 피해를 입을 시에 또한 공식적으로 청구를 제기할 시에 그 국가에 합법적으로 상주하여야 한다.

2.	기업의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

4.	피해 발생 이후 청구와 관계없는 이유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국적 취득이 국제법에 반하지 않으면 현재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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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7.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2.	영사인가장의 부여는 묵시적인 국가승인에 해당한다.

3.	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4.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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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18.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2007년 04월)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2.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3.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4.	외교관의 가족이 접수국의 국민인 경우에도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를 향유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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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9.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A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B국 상선을 타고 C국 내수에 들어온 경우, C국은 A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다면 B국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내수 내에 있는 외국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안국의 재판소는 타국인 D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수 내에 있는 또다른 타국인 E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3.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행위를 한 외국선박이 입항한 경우,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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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20.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국가는 ICJ 소송에서 재판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2.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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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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