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9일)(632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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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2.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3.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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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2.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ICJ는 국제연합(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이며,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2.	ICJ 분쟁당사국은 ICJ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판결을 불이행할 경우 분쟁상대국은 이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4.	UN총회와 UN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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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3.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상 국가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2012년 04월)

1.	영구적 주민(a permanent population)

2.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3.	명확한 영역(a defined territory)

4.	타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other states)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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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4.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속인주의에 의하면 국가관할권은 범죄자의 국적에 기초하여 성립된다.

2.	속지주의에 의하면 국내에서 개시되어 외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3.	보편주의에 의하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

4.	보호주의에 의하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해외활동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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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5.	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교전단체 승인이 있는 경우 교전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은 국제적 무력충돌로 간주된다.

2.	제3국은 반란지역에서의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전단체 승인을 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정부에 의한 교전단체 승인의 효력은 교전단체에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제3국이 반란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무력충돌에 대해 중립선언을 하는 경우 교전단체 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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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6.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가입'은 총회의 결정이 요구되며, 그 결정은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2.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요구되며, 그 권고는 전체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3.	'권리와 특권 행사의 회복'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4.	'제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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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0%

7.	자국 내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국의 오염피해에 대하여 그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2008년 04월)

1.	하몬주의(Harmon Doctrine)

2.	코르푸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3.	1972년 스톡홀름선언(Stockholm Declaration) 원칙(Principle) 21

4.	핵무기의 위협/사용의 적법성 사건(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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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8.	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ICJ는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2.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나,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이다.

3.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된다.

4.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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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0%

9.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2021년 04월)

1.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4.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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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10.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2.	파견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3.	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4.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을 누린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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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1.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입법기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2.	하급공무원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3.	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4.	주정부의 국제위법행위는 연방국가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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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2.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2019년 04월)

환경영향평가

2.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3.	사전주의(事前注意)

오염자부담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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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3.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다.

4.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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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국제연맹 체제 하에 창설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국제연합(UN) 체제 하에 설립된 ICJ는 UN의 주요기관에 해당된다.

2.	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4.	ICJ 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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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15.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3.	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4.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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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16.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의하여 형성된다.

2.	오로지 두 국가 간에도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

3.	국제관습법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준칙으로 적용된다.

4.	국제관습법의 효력은 조약보다 하위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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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7.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으므로 군함에게도 인정된다.

2.	통항로의 한 쪽 입구가 외국영해로 연결되는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3.	잠수함의 경우 통과통항한다면 잠수항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통과는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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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8.

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2.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3.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4.	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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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7%

1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을 탈퇴한 국가라도 탈퇴 전 그 조약의 시행으로 발생한 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조약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국제법으로 규율되는 국가 간의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3.	조약이 국제관습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비당사국에도 적용된다.

4.	조약이 강행규범과 상충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은 바로 국제사법법원(ICJ)의 결정에 의탁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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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재판에 회부됨. 다만, 그러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일방당사국은 I cj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I]

20.

｢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 피(被)점령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2.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면서 국제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ㆍ병참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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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4%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