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0일)(65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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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2.	국가행정과 자치행정은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한 것이다.

3.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4.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공법형식의 행정과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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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6%

2.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2월)

1.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그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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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문제 해설>
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5.16, 2012두26180)
[해설작성자 : 뚜지]

3.	행정상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국민안전처장 ㆍ 인사혁신처장과 같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부령제정권을 가진다.

2.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3.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

4.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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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3.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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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5%

5.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무권한은 중대 ㆍ 명백한 하자이므로 항상 무효사유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명백성보충요건설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의 기준으로 중대성요건만을 요구하지만,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명백성요건도 요구한다.

정답 : [

]
정답률 : 55%

6.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6월)

1.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가 있을지라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실시가 가능하다.

3.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4.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92%

7.	현행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2.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4.	「행정절차법」은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행정청에 대해서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5%

8.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법률상 시설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요건이 충족된다.

2.	공원매점에서 퇴거할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w」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7%

9.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이다.

2.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소송은 국가 ㆍ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지자체장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0.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2019년 06월)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2.	지적 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

3.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정답 :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2.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명의변경 신청 거부가 처분임.
3.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처분이 아님.
4.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처분성을 부정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행정계획에는 변화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획보장청구권이 널리 인정된다.

2.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익형량의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4.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2.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할 때 정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면 위법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2.

다음은 「식품위생법」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관계 공무원이 계고 등 사전조치 이후 행한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

3.	공무원이 적법하게 영업소의 간판을 제거하더라도 영업주에게 간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	위 「식품위생법」제79조 제4항은 비례의 원칙 중에서 필요성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정답 : [

]
정답률 : 54%

13.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

2.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3.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에는 집행정지제도와 임시처분제도가 있다.

4.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과기각재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정답 : [

]
정답률 : 60%

14.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2월)

1.	행정청의 재처분 내용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한다.

3.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
정답률 : 50%

15.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2월)

1.	공무원에는 조직법상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2.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3.	과실개념을 객관화하려는 태도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4.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의무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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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1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2.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3.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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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1%

17.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2018년 06월)

1.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2.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4.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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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18.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장래의 법적 불이익이 예견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행위는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4.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정답 : [

]
정답률 : 78%

19.

다음 판례 중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2017년 06월)

1.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4.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법률)상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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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3%

20.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6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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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9%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