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0일)(5707483)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A, B는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이다. A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관점을 파악한다.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중 A는 자유주의, B는 현실주의이다. [오답풀이] ㄴ. 개별 국가가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보는 관점은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이다.

2. 그림은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A ~ C 국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론한다. 그림에서 A 국은 법치주의가 부재한 국가, B 국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 상태에 있는 국가, C 국은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이다. B 국은 권력 남용을 용납하고 있다.

3. 표는 두 정당의 공천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A 당과 비교한 B 당 공천 방식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5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의 공천 방식을 비교한다. A 당과 비교할 때 B 당의 공천 방식은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일반 국민도 공천 신청이 가능하므로 외부 인사 영입에 유리하고, 일반 국민이 후보자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증진한다.

4. (가)~(라)는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06월)          1. (가)에 근거하여 국회는 헌법의 개정을 최종 확정한다.      2.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3. (다)에 근거하여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4. (가)와 (라)를 통해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5. (다)와 (라)를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 기관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다)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헌법에 대해 가지는 권한은 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이다. 헌법 개정안의 최종 확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행해진다. ②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④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를 의미한다. (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의 하나이지만 (가)는 의원 내각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⑤ (다)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라)의 국무총리제가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볼 수 없다.

5.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013년 06월)          1. 갑당, 을당과 달리 병당은 과대 대표되었다.      2.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면 병당보다 을당이 유리하다.      3.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2006년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4. 대통령제 국가라면 2010년에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다.      5. 투표율이 높아지면 세 정당 모두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줄어든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선거 결과 분석 [정답해설] ④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2010년 선거 결과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은 없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와 관계없이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당과 을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더 높고, 병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더 낮다. 이를 통해 갑당과 을당은 과대 대표되었고, 병당은 과소 대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면 을당은 불리해지고, 병당은 유리해진다. ③ 2006년 선거 결과 을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을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⑤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

6. 자료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5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 법률 관계를 분석한다. ㄱ. 계약 종료시 부동산의 소유자인 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ㄴ. 갑은 거주 중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대항력을 가진다.

7. 위의 헌법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3년 07월)      1.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이다.      2.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 재판관 9명이 출석한 경우 5명 이하가 위헌에 찬성했을 것이다.      4.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부착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 재판 제도 추론하기 사례는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①, ⑤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진술이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대법원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③ 위헌 판결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에 찬성해야 하므로 합헌 결정은 5인 이하가 위헌에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④ 판결 내용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8. 위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은 수사 기관 및 재판 기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은 형벌 법률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3. ㉢은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제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5. ㉠과 ㉡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자유권적 기본권 실현 방안 이해하기 ⑤ ㉠, ㉡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극적 기본권은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9. 그림은 A사건에 적용된 심급 제도와 1심 법원의 재판 모습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4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재판의 종류와 심급 제도 이해하기 A사건의 1심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개최된다. ㄷ.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므로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고등 법원은 지역구 시ㆍ도의원, 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소송의 1심을 담당 한다. ㄹ.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을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10. 다음 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07월)           1. ㉠의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2. ㉡의 개정을 위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대통령제 요소이다.      3. 일반적으로 ㉢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4. ㉢이 ㉠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심사한다.      5. ㉣은 ㉡을 근거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법 단계설에 따른 우리나라 법 체계 이해하기 ㉠은 헌법, ㉢은 명령이다.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 후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③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위헌 ․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⑤ 자치 법규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정한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11월)           1.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미성년자의 계약과 취소권 이해 [정답해설] ③ 갑이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거래 상대방에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한 상태로 계약 이행이 완전히 되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취소는 이익을 주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하다. ②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 ④ 태블릿 PC 주문은 갑의 부모가 한 것이므로 갑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⑤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5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청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방식을 파악한다. ㄱ. 12세의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의 대상이 아니다. ㄷ. 의무 교육 대상인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ㄹ. 을과 병에 대한 형사 재판은 가정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형사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13. 다음 사례를 (가)~(다)의 경우에 비추어 옳게 분석한 것은?(2013년 10월)           1. (가)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나)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나) -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다) -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5. (다) - 갑과 갑의 부모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파악한다. 미성년자가 사술(邪術)로써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14.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을국의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1. 법률안 거부권은 ㉠에 해당한다.      2. 의회 해산권은 ㉡에 해당한다.      3. 갑국에서 A의 구성원은 B를 겸직할 수 없다.      4. 을국의 B는 A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 을국의 B는 갑국의 B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이해한다.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행정 수반은 임기가 보장되나, 의원 내각제의 총리는 의회의 불신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15.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2015년 03월)           1.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한다.      2.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3. 청문이나 공청회 실시를 요구한다.      4.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한다.      5.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행정 구제 제도를 이해한다. ② ○○시가 배수 시설을 정비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6.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11월)           1. 갑은 ㉠ 이전에 성년 의제가 되었더라도 ㉢에 송치될 수 있다.      2. ㉠ 이후에 갑이 의류를 돌려 준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3. ㉡에 따라 검사는 ㉢에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사는 갑을 기소 유예함과 동시에 ㉢에 송치할 수 있다.      5. 갑이 ㉣을 이행하지 않으면 ㉢에서 과료가 선고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년범의 보호와 형사 절차 이해 [정답해설] 갑은 연령상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이다. 검사가 갑을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갑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① 성년의제는 사법적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며, 형법 등 공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에게 성년의제가 적용되는 것과 상관없이 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오답피하기] ② 갑이 의류를 훔칠 당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의류를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가정 법원 소년부는 형사 재판으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내린다. ④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과 소년부 송치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⑤과 료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소년부 법정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17. 그림은 정당과 이익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가) ~(다)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3점](2013년 04월)           1. ㄱ, ㄴ, ㄹ      2. ㄱ, ㄷ, ㄴ      3. ㄷ, ㄱ, ㄹ      4. ㄷ, ㄹ, ㄴ      5. ㄹ, ㄷ, ㄱ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 집단 특징 파악하기 이익 집단은 정당과 마찬가지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정당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반해 이익 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18. A에 해당하는 법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5년 03월)           1. 적정성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4.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5.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세부 원칙을 파악한다.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유사한 행위를 규율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

19. 다음은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10월)           1. (나)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라) 이후에 을이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3. (라)에 의해 병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4. (마)에도 불구하고 을은 정에게 남은 계약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5. (가), (라)로 인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임차인의 권리를 파악한다. ④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⑤ (라)의 저당권 설정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20. 다음 법정 증인 신문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015년 10월)           1. 책임이 있는가?      2.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3. 정당 방위가 성립하는가?      4. 구속 영장 발부가 적절한가?      5.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사례에서 추론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이에 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갑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신문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 답 지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0일)(5707483)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A, B는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이다. A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관점을 파악한다.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중 A는 자유주의, B는 현실주의이다. [오답풀이] ㄴ. 개별 국가가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보는 관점은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이다.

2. 그림은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A ~ C 국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론한다. 그림에서 A 국은 법치주의가 부재한 국가, B 국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 상태에 있는 국가, C 국은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이다. B 국은 권력 남용을 용납하고 있다.

3. 표는 두 정당의 공천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A 당과 비교한 B 당 공천 방식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5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당의 공천 방식을 비교한다. A 당과 비교할 때 B 당의 공천 방식은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일반 국민도 공천 신청이 가능하므로 외부 인사 영입에 유리하고, 일반 국민이 후보자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증진한다.

4. (가)~(라)는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06월)          1. (가)에 근거하여 국회는 헌법의 개정을 최종 확정한다.      2.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3. (다)에 근거하여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4. (가)와 (라)를 통해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5. (다)와 (라)를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 기관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다)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헌법에 대해 가지는 권한은 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이다. 헌법 개정안의 최종 확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행해진다. ②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④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를 의미한다. (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의 하나이지만 (가)는 의원 내각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⑤ (다)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라)의 국무총리제가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볼 수 없다.

5.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013년 06월)          1. 갑당, 을당과 달리 병당은 과대 대표되었다.      2.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면 병당보다 을당이 유리하다.      3.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2006년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4. 대통령제 국가라면 2010년에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다.      5. 투표율이 높아지면 세 정당 모두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는 줄어든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선거 결과 분석 [정답해설] ④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다. 2010년 선거 결과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은 없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와 관계없이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당과 을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더 높고, 병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더 낮다. 이를 통해 갑당과 을당은 과대 대표되었고, 병당은 과소 대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비례 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면 을당은 불리해지고, 병당은 유리해진다. ③ 2006년 선거 결과 을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을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⑤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

6. 자료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5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 법률 관계를 분석한다. ㄱ. 계약 종료시 부동산의 소유자인 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ㄴ. 갑은 거주 중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대항력을 가진다.

7. 위의 헌법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3년 07월)      1.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대한 심판이다.      2.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 재판관 9명이 출석한 경우 5명 이하가 위헌에 찬성했을 것이다.      4.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부착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 재판 제도 추론하기 사례는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한다. ①, ⑤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진술이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대법원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③ 위헌 판결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에 찬성해야 하므로 합헌 결정은 5인 이하가 위헌에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④ 판결 내용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8. 위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은 수사 기관 및 재판 기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은 형벌 법률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3. ㉢은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제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질서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5. ㉠과 ㉡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자유권적 기본권 실현 방안 이해하기 ⑤ ㉠, ㉡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극적 기본권은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9. 그림은 A사건에 적용된 심급 제도와 1심 법원의 재판 모습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4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재판의 종류와 심급 제도 이해하기 A사건의 1심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개최된다. ㄷ.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므로 2심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고등 법원은 지역구 시ㆍ도의원, 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소송의 1심을 담당 한다. ㄹ.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 소원을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10. 다음 자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07월)           1. ㉠의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2. ㉡의 개정을 위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대통령제 요소이다.      3. 일반적으로 ㉢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4. ㉢이 ㉠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심사한다.      5. ㉣은 ㉡을 근거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법 단계설에 따른 우리나라 법 체계 이해하기 ㉠은 헌법, ㉢은 명령이다.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 후 국민 투표로 확정된다.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③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위헌 ․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⑤ 자치 법규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정한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11월)           1.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미성년자의 계약과 취소권 이해 [정답해설] ③ 갑이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거래 상대방에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한 상태로 계약 이행이 완전히 되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취소는 이익을 주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하다. ②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 ④ 태블릿 PC 주문은 갑의 부모가 한 것이므로 갑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⑤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5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청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방식을 파악한다. ㄱ. 12세의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의 대상이 아니다. ㄷ. 의무 교육 대상인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ㄹ. 을과 병에 대한 형사 재판은 가정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형사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13. 다음 사례를 (가)~(다)의 경우에 비추어 옳게 분석한 것은?(2013년 10월)           1. (가)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나) -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나) - 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다) -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5. (다) - 갑과 갑의 부모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파악한다. 미성년자가 사술(邪術)로써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14.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을국의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0월)           1. 법률안 거부권은 ㉠에 해당한다.      2. 의회 해산권은 ㉡에 해당한다.      3. 갑국에서 A의 구성원은 B를 겸직할 수 없다.      4. 을국의 B는 A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 을국의 B는 갑국의 B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이해한다.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행정 수반은 임기가 보장되나, 의원 내각제의 총리는 의회의 불신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15.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2015년 03월)           1.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한다.      2.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3. 청문이나 공청회 실시를 요구한다.      4.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활용한다.      5.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행정 구제 제도를 이해한다. ② ○○시가 배수 시설을 정비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6.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11월)           1. 갑은 ㉠ 이전에 성년 의제가 되었더라도 ㉢에 송치될 수 있다.      2. ㉠ 이후에 갑이 의류를 돌려 준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3. ㉡에 따라 검사는 ㉢에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사는 갑을 기소 유예함과 동시에 ㉢에 송치할 수 있다.      5. 갑이 ㉣을 이행하지 않으면 ㉢에서 과료가 선고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년범의 보호와 형사 절차 이해 [정답해설] 갑은 연령상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이다. 검사가 갑을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갑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① 성년의제는 사법적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며, 형법 등 공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에게 성년의제가 적용되는 것과 상관없이 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오답피하기] ② 갑이 의류를 훔칠 당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의류를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가정 법원 소년부는 형사 재판으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내린다. ④ 검사의 기소 유예 처분과 소년부 송치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⑤과 료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소년부 법정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17. 그림은 정당과 이익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가) ~(다)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3점](2013년 04월)           1. ㄱ, ㄴ, ㄹ      2. ㄱ, ㄷ, ㄴ      3. ㄷ, ㄱ, ㄹ      4. ㄷ, ㄹ, ㄴ      5. ㄹ, ㄷ, ㄱ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 집단 특징 파악하기 이익 집단은 정당과 마찬가지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정당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을 추구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반해 이익 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18. A에 해당하는 법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5년 03월)           1. 적정성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4.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5.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세부 원칙을 파악한다.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유사한 행위를 규율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

19. 다음은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10월)           1. (나)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2. (라) 이후에 을이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3. (라)에 의해 병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4. (마)에도 불구하고 을은 정에게 남은 계약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5. (가), (라)로 인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임차인의 권리를 파악한다. ④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⑤ (라)의 저당권 설정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20. 다음 법정 증인 신문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015년 10월)           1. 책임이 있는가?      2.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3. 정당 방위가 성립하는가?      4. 구속 영장 발부가 적절한가?      5.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사례에서 추론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이에 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갑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신문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③	③	④	③	③	⑤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⑤	⑤	②	①	②	④	④	①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0일)(5707483)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사탐, 사회탐구영역, 법과정치, 모의평가,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