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0일)(69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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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과목 : 법학개론


1.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룬다.
     2. 법은 강제성을,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3. 법은 타율성을,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4.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정답 :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양면적이나, 도덕은 일면적이다.
[해설작성자 : 정복]

2.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국제사법(國際私法)」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
     2. 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3. 구법(舊法)과 신법 사이의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4. 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국제사법은 사람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무조건 우리나라 법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한국인 甲과 미국인 乙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X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미국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국내법은?(2013년 11월)
     1. 국제법
     2. 국제사법
     3. 국제민사사법공조법
     4. 국내에서 비준ㆍ공포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정답 : []
     정답률 : 57%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3.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사회법 공법 원리 배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사회밥은 기본적으로 민법등 사법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다만, 사법원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한 공법원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법관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2022년 11월)
     1. 추정
     2. 준용
     3. 간주
     4. 부적용

     정답 : []
     정답률 : 79%

6.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2022년 11월)
     1. 물론해석
     2. 보정해석
     3. 유추해석
     4. 반대해석

     정답 : []
     정답률 : 82%

7. 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2013년 11월)
     1. 형사소송법
     2. 친족상속법
     3. 행정심판법
     4. 민사소송법

     정답 : []
     정답률 : 65%

8.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3.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4.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청구권 -> 형성권
[해설작성자 : 광아제]

9.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2022년 11월)
     1. 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2. 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3.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4.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부작위의무 = 금지로 바꾸면 풀림
[해설작성자 : 광아제]

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09년 11월)
     1. 간통죄
     2. 모욕죄
     3. 명예훼손죄
     4. 강간죄

     정답 : []
     정답률 : 49%

11. 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국회 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정답 : []
     정답률 : 67%

12.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2018년 11월)
     1. 생명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주민투표권
     4. 흡연권

     정답 : []
     정답률 : 79%

13. 권리의 원시취득(原始取得)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4년 11월)
     1. 선의취득
     2. 무주물선점
     3.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
     4.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권리의 발생에 있어 한가지 사유인 원시취득의 종류로는
선의취득, 무주물선점,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유실물 습득 등이 있다.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
[해설작성자 : 장경비]

14.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2020년 11월)
     1. 국무위원
     2. 국회의원
     3. 헌법재판소 재판관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국회의원은 탁핵 대상이 아닌 징계권이 있다.

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2004년 11월)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2. 위법행위
     3.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4. 손해의 발생

     정답 : []
     정답률 : 43%

16. A 주식회사는 B 경비회사와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 경비회사의 경비원 甲이 C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비차량을 주차시키던 중 동료 경비원 乙을 다치게 한 경우,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2010년 11월)
     1. A 주식회사
     2. B 경비회사
     3. 경비원 甲
     4. C 보험회사

     정답 : []
     정답률 : 56%

17.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1월)
     1. 합유는 조합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2.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없다.
     3.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4. 합유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8%

18. 민법상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2.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3. 전쟁실종의 경우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전쟁이 종지한 때이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47%

19.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6년 11월)
     1. 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2.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3.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4.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주식회사는 1인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20. 甲은 친구 乙과 공동으로 자신의 아버지 丙을 살해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2009년 11월)
     1.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
     2. 甲과 乙 모두 보통살인죄
     3.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
     4.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

     정답 : []
     정답률 : 65%

21.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민법 규정처럼 당해 법률에 해석규정을 두어 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은?(2009년 11월)
     1. 논리해석
     2. 입법해석
     3. 유추해석
     4. 문리해석

     정답 : []
     정답률 : 41%

2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1월)
     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2.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3.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4. 태아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 []
     정답률 : 44%

23.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2.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4.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정당방위에 정당방위 할 수 없다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1.자구행위 사후적긴급행위
2.긴급피난에 긴급피난 할 수 있다
3.정당행위 위법성 조각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은?(2012년 11월)
     1. 직권증거조사제도
     2. 법원의 증인신문제도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
     4. 피고인의 증거신청권

     정답 : []
     정답률 : 46%

25.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검사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 48시간이 아닌 즉시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5. 9. [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6.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2020년 11월)
     1. 소요죄
     2. 도주죄
     3. 위증죄
     4. 직무유기죄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직무유기 / 직권남용 / 피의사실공표 / 공무상비밀누설 / 뇌물
도주 / 법인은닉 / 위증 / 증거인멸

1. 소요죄는 해당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소요죄는 사회적 법익에 해당
[해설작성자 : Ho2]

27.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 측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로 대리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는?(2006년 11월)
     1. 표현(표견)대리
     2. 복대리
     3. 쌍방대리
     4. 법정대리

     정답 : []
     정답률 : 60%

28.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4.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2.형소법상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척은 법원 자체적으로 배제
회피는 법관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9. 부모 A, B를 모시고 있는 C는 D와 혼인하여 아들 E와 딸 F를 두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C가 사망하였다. 그 후 A가 3억 5천만원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법정상속분으로 옳은 것은?(2008년 11월)
     1. B : 2억 1천만원
     2. D : 1억 4천만원
     3. E : 8천만원
     4. F : 6천만원

     정답 : []
     정답률 : 48%

30.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ㆍ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은?(2024년 11월)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 []
     정답률 : 46%

31.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는?(2019년 11월)
     1. 보험자
     2. 피보험자
     3. 보험계약자
     4. 보험수익자

     정답 : []
     정답률 : 62%

32. 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 14세 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4.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정답 : []
     정답률 : 43%

33. 소의 종루에 관한 설명 중 형성의 소에 관한 것은?(2006년 11월)
     1.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소
     3.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소명을 청구하는 소
     4.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

     정답 : []
     정답률 : 31%

34.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의 변제기까지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동산을 점유ㆍ유치하기로 채무자와 약정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2013년 11월)
     1. 질권
     2. 유치권
     3. 저당권
     4. 양도담보권

     정답 : []
     정답률 : 32%

35.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2009년 11월)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무효 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해설작성자 : 배주사]

36. 상법상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2011년 11월)
     1. 익명조합원
     2. 대리상
     3. 중개인
     4. 위탁매매인

     정답 : []
     정답률 : 40%

37. 다음 중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2012년 11월)
     1. 도로의 설치
     2. 건축허가
     3. 국유재산의 매각
     4.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

     정답 : []
     정답률 : 39%

38.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2017년 11월)
     1. 한국은행
     2. 서울특별시
     3. 대한민국
     4. 경찰청장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행정주체는 국가기관인 공법인 과 공무수탁인 같은 자연인이 있다.
공무수탁인의 예 토지수용에서의 사인인 사기업, 별정우체국장, 사립대총장, 민영교도소, 선장 기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9. 행정법상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2020년 11월)
     1. 영조물법인
     2. 공공조합
     3. 지방자치단체
     4. 행정각부의 장관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행정각부 장관은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0. 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형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3.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4.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정답률 : 43%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영역이 뚜렷하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2. 범죄와 관련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역할은 유사하다.
     3. 민간경비와 공경비 모두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만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4.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민간경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0%

42. 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2. 경찰은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 한정되어야 한다.
     3.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 담당해야 한다.
     4.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43.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가운데 경찰과 같은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 주면서 성장했다는 이론은?(2013년 11월)
     1. 공동화이론
     2. 경제환원론
     3. 수익자부담이론
     4. 이익집단이론

     정답 : []
     정답률 : 74%

44.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민간경비가 한 사회에 있어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일반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이론”은?(2008년 11월)
     1. 공동화이론
     2. 경제환원론
     3. 수익자부담이론
     4. 이익집단이론

     정답 : []
     정답률 : 79%

45.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1월)
     1. 영리성을 갖는다.
     2.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3. 사전예방과 법집행을 한다.
     4. 공권력을 추구한다.

     정답 : []
     정답률 : 84%

46. 민영화이론에서 말하는 민영화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3.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증가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4.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3번에 증가가 아닌 감소이다.
[해설작성자 : 청경 준비생]

47.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우리나라의 치안메카니즘은 크게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축으로 구성된다.
     2. 공경비 분야에서 나타난 한계와 비생산성은 민간경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오늘날 민간경비의 도움 없이 공경비만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4. 민간경비서비스는 공경비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8%

48.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가 있다.
     2.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가 있다.
     3. 일본경비협회가 실시하는 신변보호사 제도가 국가공인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4. ‘경비택시제도’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정답 : []
     정답률 : 70%

49. 민간경비의 국내ㆍ외 치안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양극화된 이념체제가 붕괴되면서 다극화된 경제실리체제로 변모하였다.
     2. 국제화, 개방화로 인하여 국제범죄조직과 국제테러조직의 국내잠입 및 활동이 우려되고 있다.
     3. 지역별, 권역별 경제공동체인 EU, 북미자유경제권 등이 붕괴되었다.
     4.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안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5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2. 고구려시대의 경비제도에는 대모달, 말객이 있다.
     3. 기계경비업 설립 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4. 경비의 3대 요소는 방범, 방수, 방화이다.

     정답 : []
     정답률 : 68%

51. 우리나라 치안환경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범죄 및 노인대상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범죄 발생차이가 적어 통일적인 치안활동이 요구된다.
     3. 다문화 사회 및 인구구조의 글로벌화로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등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4.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 해체적 범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2%

52.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의 신설 등 정부역할의 확대로 공항경비 등에서의 매출과 인력이 축소되었다.
     2. 일본에서 현대 이전의 민간경비는 헤이안(平安)시대에 출현한 무사계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3.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구동독사회의 질서유지역할을 민간경비가 수행하여 시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4.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이 처음 태동하게 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74%

53. 경비업법령에 따른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에 공통되는 과목은?(2019년 11월)
     1. 사격
     2. 총검술
     3. 총기조작
     4. 기계경비실무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일반경비원은 총기사용이 불가하므로 총기관련 교육이 없음

54. 손님을 유도하는 효과와 도둑을 방지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갖는 들치기 방지대책은?(2010년 11월)
     1. 거울
     2. 경고표시
     3. 감시
     4. 상품전시

     정답 : []
     정답률 : 68%

55.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18년 11월)
     1. 범죄예방론
     2. 사격
     3. 체포ㆍ호신술
     4. 직업윤리 및 서비스

     정답 : []
     정답률 : 85%

56.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15년 11월)

    

     1. ㄴ - ㄱ-ㅁ -ㄷ- ㄹ
     2. ㄴ- ㄷ -ㄱ -ㄹ - ㅁ
     3. ㅁ - ㄱ-ㄴ -ㄷ- ㄹ
     4. ㅁ- ㄴ -ㄱ -ㄹ - ㄷ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위험요소의 확인- 위험요소의 분석- 우선순위의 설정- 위험요소의 감소- 안정성. 보안성 평가의 과정을 거침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57.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1월)
     1.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2.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3. 자체경비는 경비회사로부터 훈련된 경비원을 파견받아서 운용한다.
     4.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편이다.

     정답 : []
     정답률 : 68%

58. 계약경비서비스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사설경호원에 의해 각종 위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활동은 신변보호서비스이다.
     2. 시설방범경비서비스는 시설물에 대한 각종 위해로부터 시설물 내의 인적ㆍ 물적 가치를 보호하는 경비형태이다.
     3. 순찰서비스는 도보나 순찰차로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의 경비원이 한 팀이 되어 근무지역 내의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4. 경비자문서비스는 경보응답에 경비원을 급파하고, 이 사실을 일반경찰관서에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 : []
     정답률 : 76%

59.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합리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은?(2010년 11월)
     1. 통솔기준
     2. 감독
     3. 권한위임
     4. 통솔범위

     정답 : []
     정답률 : 73%

60. 민간경비의 조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11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65%

61. 다음 중 산소공급의 중단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화재의 종류는?(2004년 11월)
     1. 유류화재
     2. 가스화재
     3. 금속화재
     4. 전기화재

     정답 : []
     정답률 : 55%

62.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경계구역 내 가시지대를 가능한 한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양쪽 벽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2. 지붕은 침입자가 지붕을 통하여 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취약지점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일정기간이나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의 경우 평상시에는 폐쇄하고 잠겨있어야 한다.
     4. 건물자체에 대한 경비활동으로 건물에 대한 출입통제, 출입문ㆍ창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건물자체에 대한 경비활동은 내부경비이다.
[해설작성자 : 구으녕]

63.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조직 경영전략의 전개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조직 통제와 조정 문제의 감소
     3. 경비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한 제재 수단
     4. 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 확보

     정답 : []
     정답률 : 65%

64.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비상사태 발생의 책임소재 파악
     2. 출입구와 비상구, 위험지역의 출입통제
     3.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행
     4. 외부지원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의 통신업무

     정답 : []
     정답률 : 71%

65. 다음에 해당하는 경보시스템은?(2022년 11월)

    

     1. 제한적 경보시스템
     2. 국부적 경보시스템
     3. 상주 경보시스템
     4. 외래 경보시스템

     정답 : []
     정답률 : 55%

6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뉴만(O. Newman)은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였다.
     2. CPTED는 범죄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3. 전통적 CPTED는 단순히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대상을 강화하는 THA(Target Hardening Approach)방법을 사용하였다.
     4. CPTED는 기계적 통제와 감시는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접근방법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정답 : []
     정답률 : 60%

67.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위해분석 단계는?(2022년 11월)

    

     1. 위험요소의 분류
     2. 경비위해요소의 인지
     3. 경비위험도의 평가
     4. 경비비용효과의 분석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인지 - 예방 - 평가 - 분석

68. 출입통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차량은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직원 출입구는 외부 방문객과 구분하여 하나의 문만 사용하도록 하고 통행하는 직원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의 폭이 최대한 넓어야 한다.
     3. 출입증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용도와 목적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도 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여야 한다.
     4. 방문객이 통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거나 대기실 외의 이동 시 반드시 방문객임을 표시하는 징표를 부착하여 CCTV 등을 통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5%

69. 열쇠의 홈이 한 쪽 면에만 있으며, 홈에 알맞은 열쇠를 꽂지 않으면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은?(2008년 11월)
     1. 돌기자물쇠(Warded Locks)
     2. 판날름쇠자물쇠(Disc Tumbler Locks)
     3. 핀날름쇠자물쇠(Pin Tumbler Locks)
     4. 숫자맞춤식자물쇠(Combination Locks)

     정답 : []
     정답률 : 71%

70.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6년 11월)
     1. ATM을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계한다.
     2. ATM에 경비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ATM에 적절한 경비조명시설을 갖춘다.
     4. ATM을 가급적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정답 : []
     정답률 : 80%

71. 시설물 내부경비의 경비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은 구역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거나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내부직원과 외부방문객, 고객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문증이나 사원증 패용 등 신분확인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면 출입자에게 지나친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72. 컴퓨터 범죄의 예방대책 중 관리적 대책이 아닌 것은?(2018년 11월)
     1. 프로그램 개발 통제
     2. 스케줄러 점검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정
     4. 감사증거기록 삭제 방지

     정답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3번은 입법적대책에 해당
1,2,4는 관리적 대책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73. 첨단 Pad Locks 전기식 잠금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6년 11월)
     1. 출입문의 개폐가 전기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치이다.
     2. 주로 은행금고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잇다.
     3. 원거리에서 문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가정집 내부에서 스위치를 눌러 외부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2번의 설명은 기억식 잠금장치의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배주사]

74. 사이버공격의 유형에서 멀웨어(malware) 공격이 아닌 것은?(2014년 11월)
     1. 바이러스
     2. 트로이 목마
     3. 버퍼 오버플로
     4. 슬래머

     정답 : []
     정답률 : 59%

75.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증거인멸이 용이하다.
     2.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용이하다.
     3.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성, 연속성을 가진다.
     4.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정답 : []
     정답률 : 81%

76. 일반시설물의 경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4년 11월)
     1. 경비계획수립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경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 낡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보수에 치중하여 경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이웃 건물과 가로지르는 옥상이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문 등은 시설물 경비계획에서 제외된다.
     4. 현대식 건물의 경우 안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므로 일반시설물 경비계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64%

77. 민간경비의 조직화 및 관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때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3. 민간경비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관리부서와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문성은 저하된다.
     4. 보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기계경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58%

78. 의료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위험요소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출입구 배치나 출입제한구역 설정은 안전책임자와 병원관계자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3.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환자 및 방문객들의 출입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4. 의료시설에서 응급실은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0%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최근 기계경비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인력경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 민간경비업체는 충분한 자본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을 올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3. 경비업체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4. 경비분야에 있어서 유능한 연구인력과 경비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답 : []
     정답률 : 69%

80.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3. 석영등은 노란 빛을 내며 매우 강한 빛을 방출하여 안개 발생지역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등이다.
     4. 프레이넬등은 넓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등으로서 비교적 어두운 시설물에 침입을 감시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이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3. 석영등은 하얀 빛
[해설작성자 : leecm7]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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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법학개론


1.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법은 행위의 외면성을, 도덕은 행위의 내면성을 다룬다.
     2. 법은 강제성을, 도덕은 비강제성을 갖는다.
     3. 법은 타율성을,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4.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정답 :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양면적이나, 도덕은 일면적이다.
[해설작성자 : 정복]

2.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국제사법(國際私法)」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
     2. 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3. 구법(舊法)과 신법 사이의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4. 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국제사법은 사람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무조건 우리나라 법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한국인 甲과 미국인 乙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X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미국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국내법은?(2013년 11월)
     1. 국제법
     2. 국제사법
     3. 국제민사사법공조법
     4. 국내에서 비준ㆍ공포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정답 : []
     정답률 : 57%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3.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사회법 공법 원리 배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사회밥은 기본적으로 민법등 사법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다만, 사법원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한 공법원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법관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2022년 11월)
     1. 추정
     2. 준용
     3. 간주
     4. 부적용

     정답 : []
     정답률 : 79%

6.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2022년 11월)
     1. 물론해석
     2. 보정해석
     3. 유추해석
     4. 반대해석

     정답 : []
     정답률 : 82%

7. 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2013년 11월)
     1. 형사소송법
     2. 친족상속법
     3. 행정심판법
     4. 민사소송법

     정답 : []
     정답률 : 65%

8.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3.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4.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청구권 -> 형성권
[해설작성자 : 광아제]

9.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2022년 11월)
     1. 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2. 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3.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4.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정답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부작위의무 = 금지로 바꾸면 풀림
[해설작성자 : 광아제]

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09년 11월)
     1. 간통죄
     2. 모욕죄
     3. 명예훼손죄
     4. 강간죄

     정답 : []
     정답률 : 49%

11. 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국회 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정답 : []
     정답률 : 67%

12.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2018년 11월)
     1. 생명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주민투표권
     4. 흡연권

     정답 : []
     정답률 : 79%

13. 권리의 원시취득(原始取得)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4년 11월)
     1. 선의취득
     2. 무주물선점
     3.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
     4.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권리의 발생에 있어 한가지 사유인 원시취득의 종류로는
선의취득, 무주물선점,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유실물 습득 등이 있다.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
[해설작성자 : 장경비]

14.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는?(2020년 11월)
     1. 국무위원
     2. 국회의원
     3. 헌법재판소 재판관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국회의원은 탁핵 대상이 아닌 징계권이 있다.

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2004년 11월)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2. 위법행위
     3.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4. 손해의 발생

     정답 : []
     정답률 : 43%

16. A 주식회사는 B 경비회사와 경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 경비회사의 경비원 甲이 C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비차량을 주차시키던 중 동료 경비원 乙을 다치게 한 경우,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2010년 11월)
     1. A 주식회사
     2. B 경비회사
     3. 경비원 甲
     4. C 보험회사

     정답 : []
     정답률 : 56%

17.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1월)
     1. 합유는 조합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한다.
     2.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없다.
     3.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4. 합유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8%

18. 민법상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2.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3. 전쟁실종의 경우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전쟁이 종지한 때이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47%

19.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6년 11월)
     1. 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2.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3.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4.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주식회사는 1인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20. 甲은 친구 乙과 공동으로 자신의 아버지 丙을 살해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2009년 11월)
     1.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
     2. 甲과 乙 모두 보통살인죄
     3.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
     4.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

     정답 : []
     정답률 : 65%

21.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민법 규정처럼 당해 법률에 해석규정을 두어 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은?(2009년 11월)
     1. 논리해석
     2. 입법해석
     3. 유추해석
     4. 문리해석

     정답 : []
     정답률 : 41%

22.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8년 11월)
     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2.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3.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4. 태아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 []
     정답률 : 44%

23.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2.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4.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정당방위에 정당방위 할 수 없다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1.자구행위 사후적긴급행위
2.긴급피난에 긴급피난 할 수 있다
3.정당행위 위법성 조각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은?(2012년 11월)
     1. 직권증거조사제도
     2. 법원의 증인신문제도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
     4. 피고인의 증거신청권

     정답 : []
     정답률 : 46%

25.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검사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 48시간이 아닌 즉시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5. 9. [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 9. 1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6. 형법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닌 것은?(2020년 11월)
     1. 소요죄
     2. 도주죄
     3. 위증죄
     4. 직무유기죄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직무유기 / 직권남용 / 피의사실공표 / 공무상비밀누설 / 뇌물
도주 / 법인은닉 / 위증 / 증거인멸

1. 소요죄는 해당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소요죄는 사회적 법익에 해당
[해설작성자 : Ho2]

27.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 측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로 대리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는?(2006년 11월)
     1. 표현(표견)대리
     2. 복대리
     3. 쌍방대리
     4. 법정대리

     정답 : []
     정답률 : 60%

28.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4.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2.형소법상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척은 법원 자체적으로 배제
회피는 법관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9. 부모 A, B를 모시고 있는 C는 D와 혼인하여 아들 E와 딸 F를 두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C가 사망하였다. 그 후 A가 3억 5천만원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법정상속분으로 옳은 것은?(2008년 11월)
     1. B : 2억 1천만원
     2. D : 1억 4천만원
     3. E : 8천만원
     4. F : 6천만원

     정답 : []
     정답률 : 48%

30.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ㆍ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은?(2024년 11월)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 []
     정답률 : 46%

31.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는?(2019년 11월)
     1. 보험자
     2. 피보험자
     3. 보험계약자
     4. 보험수익자

     정답 : []
     정답률 : 62%

32. 형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3. 14세 된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4.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정답 : []
     정답률 : 43%

33. 소의 종루에 관한 설명 중 형성의 소에 관한 것은?(2006년 11월)
     1.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소
     3.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소명을 청구하는 소
     4.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

     정답 : []
     정답률 : 31%

34.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의 변제기까지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동산을 점유ㆍ유치하기로 채무자와 약정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2013년 11월)
     1. 질권
     2. 유치권
     3. 저당권
     4. 양도담보권

     정답 : []
     정답률 : 32%

35.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2009년 11월)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무효 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해설작성자 : 배주사]

36. 상법상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2011년 11월)
     1. 익명조합원
     2. 대리상
     3. 중개인
     4. 위탁매매인

     정답 : []
     정답률 : 40%

37. 다음 중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2012년 11월)
     1. 도로의 설치
     2. 건축허가
     3. 국유재산의 매각
     4.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

     정답 : []
     정답률 : 39%

38.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2017년 11월)
     1. 한국은행
     2. 서울특별시
     3. 대한민국
     4. 경찰청장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행정주체는 국가기관인 공법인 과 공무수탁인 같은 자연인이 있다.
공무수탁인의 예 토지수용에서의 사인인 사기업, 별정우체국장, 사립대총장, 민영교도소, 선장 기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9. 행정법상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2020년 11월)
     1. 영조물법인
     2. 공공조합
     3. 지방자치단체
     4. 행정각부의 장관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행정각부 장관은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0. 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형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3.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4.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정답률 : 43%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영역이 뚜렷하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2. 범죄와 관련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역할은 유사하다.
     3. 민간경비와 공경비 모두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만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4.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민간경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0%

42. 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2. 경찰은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 한정되어야 한다.
     3.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 담당해야 한다.
     4.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43.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가운데 경찰과 같은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 주면서 성장했다는 이론은?(2013년 11월)
     1. 공동화이론
     2. 경제환원론
     3. 수익자부담이론
     4. 이익집단이론

     정답 : []
     정답률 : 74%

44.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민간경비가 한 사회에 있어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일반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이론”은?(2008년 11월)
     1. 공동화이론
     2. 경제환원론
     3. 수익자부담이론
     4. 이익집단이론

     정답 : []
     정답률 : 79%

45.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1월)
     1. 영리성을 갖는다.
     2.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3. 사전예방과 법집행을 한다.
     4. 공권력을 추구한다.

     정답 : []
     정답률 : 84%

46. 민영화이론에서 말하는 민영화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3.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증가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4.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이전되는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3번에 증가가 아닌 감소이다.
[해설작성자 : 청경 준비생]

47.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우리나라의 치안메카니즘은 크게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축으로 구성된다.
     2. 공경비 분야에서 나타난 한계와 비생산성은 민간경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오늘날 민간경비의 도움 없이 공경비만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4. 민간경비서비스는 공경비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8%

48.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가 있다.
     2.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가 있다.
     3. 일본경비협회가 실시하는 신변보호사 제도가 국가공인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4. ‘경비택시제도’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정답 : []
     정답률 : 70%

49. 민간경비의 국내ㆍ외 치안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양극화된 이념체제가 붕괴되면서 다극화된 경제실리체제로 변모하였다.
     2. 국제화, 개방화로 인하여 국제범죄조직과 국제테러조직의 국내잠입 및 활동이 우려되고 있다.
     3. 지역별, 권역별 경제공동체인 EU, 북미자유경제권 등이 붕괴되었다.
     4.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안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5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2. 고구려시대의 경비제도에는 대모달, 말객이 있다.
     3. 기계경비업 설립 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4. 경비의 3대 요소는 방범, 방수, 방화이다.

     정답 : []
     정답률 : 68%

51. 우리나라 치안환경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범죄 및 노인대상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범죄 발생차이가 적어 통일적인 치안활동이 요구된다.
     3. 다문화 사회 및 인구구조의 글로벌화로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등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4.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 해체적 범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2%

52.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의 신설 등 정부역할의 확대로 공항경비 등에서의 매출과 인력이 축소되었다.
     2. 일본에서 현대 이전의 민간경비는 헤이안(平安)시대에 출현한 무사계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3.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구동독사회의 질서유지역할을 민간경비가 수행하여 시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4.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이 처음 태동하게 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74%

53. 경비업법령에 따른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에 공통되는 과목은?(2019년 11월)
     1. 사격
     2. 총검술
     3. 총기조작
     4. 기계경비실무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일반경비원은 총기사용이 불가하므로 총기관련 교육이 없음

54. 손님을 유도하는 효과와 도둑을 방지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갖는 들치기 방지대책은?(2010년 11월)
     1. 거울
     2. 경고표시
     3. 감시
     4. 상품전시

     정답 : []
     정답률 : 68%

55.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18년 11월)
     1. 범죄예방론
     2. 사격
     3. 체포ㆍ호신술
     4. 직업윤리 및 서비스

     정답 : []
     정답률 : 85%

56.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2015년 11월)

    

     1. ㄴ - ㄱ-ㅁ -ㄷ- ㄹ
     2. ㄴ- ㄷ -ㄱ -ㄹ - ㅁ
     3. ㅁ - ㄱ-ㄴ -ㄷ- ㄹ
     4. ㅁ- ㄴ -ㄱ -ㄹ - ㄷ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위험요소의 확인- 위험요소의 분석- 우선순위의 설정- 위험요소의 감소- 안정성. 보안성 평가의 과정을 거침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57.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1월)
     1.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2.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3. 자체경비는 경비회사로부터 훈련된 경비원을 파견받아서 운용한다.
     4.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편이다.

     정답 : []
     정답률 : 68%

58. 계약경비서비스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사설경호원에 의해 각종 위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활동은 신변보호서비스이다.
     2. 시설방범경비서비스는 시설물에 대한 각종 위해로부터 시설물 내의 인적ㆍ 물적 가치를 보호하는 경비형태이다.
     3. 순찰서비스는 도보나 순찰차로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의 경비원이 한 팀이 되어 근무지역 내의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4. 경비자문서비스는 경보응답에 경비원을 급파하고, 이 사실을 일반경찰관서에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 : []
     정답률 : 76%

59.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합리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은?(2010년 11월)
     1. 통솔기준
     2. 감독
     3. 권한위임
     4. 통솔범위

     정답 : []
     정답률 : 73%

60. 민간경비의 조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11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65%

61. 다음 중 산소공급의 중단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화재의 종류는?(2004년 11월)
     1. 유류화재
     2. 가스화재
     3. 금속화재
     4. 전기화재

     정답 : []
     정답률 : 55%

62.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경계구역 내 가시지대를 가능한 한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양쪽 벽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2. 지붕은 침입자가 지붕을 통하여 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취약지점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일정기간이나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의 경우 평상시에는 폐쇄하고 잠겨있어야 한다.
     4. 건물자체에 대한 경비활동으로 건물에 대한 출입통제, 출입문ㆍ창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건물자체에 대한 경비활동은 내부경비이다.
[해설작성자 : 구으녕]

63.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조직 경영전략의 전개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조직 통제와 조정 문제의 감소
     3. 경비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한 제재 수단
     4. 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 확보

     정답 : []
     정답률 : 65%

64.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비상사태 발생의 책임소재 파악
     2. 출입구와 비상구, 위험지역의 출입통제
     3.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행
     4. 외부지원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의 통신업무

     정답 : []
     정답률 : 71%

65. 다음에 해당하는 경보시스템은?(2022년 11월)

    

     1. 제한적 경보시스템
     2. 국부적 경보시스템
     3. 상주 경보시스템
     4. 외래 경보시스템

     정답 : []
     정답률 : 55%

6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뉴만(O. Newman)은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라는 개념을 확립하였다.
     2. CPTED는 범죄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3. 전통적 CPTED는 단순히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대상을 강화하는 THA(Target Hardening Approach)방법을 사용하였다.
     4. CPTED는 기계적 통제와 감시는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접근방법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정답 : []
     정답률 : 60%

67.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위해분석 단계는?(2022년 11월)

    

     1. 위험요소의 분류
     2. 경비위해요소의 인지
     3. 경비위험도의 평가
     4. 경비비용효과의 분석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인지 - 예방 - 평가 - 분석

68. 출입통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차량은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직원 출입구는 외부 방문객과 구분하여 하나의 문만 사용하도록 하고 통행하는 직원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의 폭이 최대한 넓어야 한다.
     3. 출입증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용도와 목적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도 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여야 한다.
     4. 방문객이 통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거나 대기실 외의 이동 시 반드시 방문객임을 표시하는 징표를 부착하여 CCTV 등을 통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5%

69. 열쇠의 홈이 한 쪽 면에만 있으며, 홈에 알맞은 열쇠를 꽂지 않으면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은?(2008년 11월)
     1. 돌기자물쇠(Warded Locks)
     2. 판날름쇠자물쇠(Disc Tumbler Locks)
     3. 핀날름쇠자물쇠(Pin Tumbler Locks)
     4. 숫자맞춤식자물쇠(Combination Locks)

     정답 : []
     정답률 : 71%

70.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6년 11월)
     1. ATM을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계한다.
     2. ATM에 경비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ATM에 적절한 경비조명시설을 갖춘다.
     4. ATM을 가급적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정답 : []
     정답률 : 80%

71. 시설물 내부경비의 경비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은 구역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거나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내부직원과 외부방문객, 고객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문증이나 사원증 패용 등 신분확인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면 출입자에게 지나친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72. 컴퓨터 범죄의 예방대책 중 관리적 대책이 아닌 것은?(2018년 11월)
     1. 프로그램 개발 통제
     2. 스케줄러 점검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정
     4. 감사증거기록 삭제 방지

     정답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3번은 입법적대책에 해당
1,2,4는 관리적 대책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73. 첨단 Pad Locks 전기식 잠금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6년 11월)
     1. 출입문의 개폐가 전기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치이다.
     2. 주로 은행금고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잇다.
     3. 원거리에서 문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가정집 내부에서 스위치를 눌러 외부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2번의 설명은 기억식 잠금장치의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배주사]

74. 사이버공격의 유형에서 멀웨어(malware) 공격이 아닌 것은?(2014년 11월)
     1. 바이러스
     2. 트로이 목마
     3. 버퍼 오버플로
     4. 슬래머

     정답 : []
     정답률 : 59%

75.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증거인멸이 용이하다.
     2.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용이하다.
     3.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성, 연속성을 가진다.
     4. 범죄의식이 희박하다.

     정답 : []
     정답률 : 81%

76. 일반시설물의 경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4년 11월)
     1. 경비계획수립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경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 낡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보수에 치중하여 경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이웃 건물과 가로지르는 옥상이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문 등은 시설물 경비계획에서 제외된다.
     4. 현대식 건물의 경우 안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므로 일반시설물 경비계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64%

77. 민간경비의 조직화 및 관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자체경비와 계약경비로 구분할 때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경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3. 민간경비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관리부서와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문성은 저하된다.
     4. 보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기계경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58%

78. 의료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위험요소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출입구 배치나 출입제한구역 설정은 안전책임자와 병원관계자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3.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환자 및 방문객들의 출입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4. 의료시설에서 응급실은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0%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최근 기계경비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인력경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 민간경비업체는 충분한 자본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을 올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3. 경비업체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4. 경비분야에 있어서 유능한 연구인력과 경비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답 : []
     정답률 : 69%

80.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보안조명은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3. 석영등은 노란 빛을 내며 매우 강한 빛을 방출하여 안개 발생지역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등이다.
     4. 프레이넬등은 넓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등으로서 비교적 어두운 시설물에 침입을 감시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이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3. 석영등은 하얀 빛
[해설작성자 : leec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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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0일)(696570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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