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1일)(260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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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2.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인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WTO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위법한 행정관행일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 적용됨
자기구속의 원칙 => 적용안됨
답 3번 맞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추상적 헌법은 그 자체로 공권이 나오지 않지만 행정법의 해석규범으로 법원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2.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므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된다.

2.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3.	사전결정(예비결정)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서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기도 하다.

4.	부분허가(부분승인)는 본허가 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허가를 위해서는 본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4%

3.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분류 또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한의사 면허 :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2.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

3.	재개발조합설립에 대한 인가：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4.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조합의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정답 : [

]
정답률 : 63%

4.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3.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행정청에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4.	확약이 있은 이후에 사실적 ㆍ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현행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규정이 있음 (중복 정답)
2. 어업권면허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으로 처분성이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5.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6월)

ㄱ, ㄴ, ㄷ

ㄴ, ㄹ, ㅁ

3.	ㄱ,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87%

6.	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도달)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청은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행위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결정이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 등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3.	제3자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갑(甲)에 대한 건축허가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인근주민 을(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소송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인은 본인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한 자임.
결론: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의 참가결정이 없으면 의견청취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7.	강학상 특허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6월)

ㄱ, ㄷ

ㄱ, ㄹ

ㄴ, ㄹ

ㄷ, ㅁ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ㄱ. 인가
ㄴ. 특허
ㄷ. 특허
ㄹ. 허가
ㅁ. 특허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8.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에도 미친다.

2.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4.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기속력
청구기각x 각하판결x
인용판결o
2. 형성력
당사자o 제3자 o
[해설작성자 : 얍얍]

9.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가 아닌 것은?(2016년 06월)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 제기: 동종사건, 단계적 진행, 처분변경, 잘못 알린 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2.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3.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취소 및 박탈 처분을 할 때 +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해야 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1.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행정계획에는 변화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계획보장청구권이 널리 인정된다.

2.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익형량의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4.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2.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할 때 정당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면 위법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2.

사인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판례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2월)

1.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3.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적극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는 신고필증의 교부와 같은 행정청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4.	「수산업법」상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정답 : [

]
정답률 : 77%

13.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2.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만 가능하다.

3.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4.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0%

14.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2.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유보의 부관은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데 실익이 있다.

3.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4.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2%

15.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2월)

1.	공무원에는 조직법상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2.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3.	과실개념을 객관화하려는 태도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4.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의무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 [

]
정답률 : 70%

16.

＜보기＞의 법률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에 부과하여야 하며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

2.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4.	과징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된다.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어도 되고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ㅇㅇ]

17.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2월)

1.	행정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당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하자 있는 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3.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4.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 [

]
정답률 : 67%

18.

＜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6월)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ㄱ. 사법관계
ㄴ. 행정처분
ㄷ. 당사자소송
ㄹ. 행정처분
[해설작성자 : 재인]

19.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 행정청은 해기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해설작성자 : cheol]

20.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6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정답 : [

]
정답률 : 49%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