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656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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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시장실패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사회복지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2.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에 비해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3. 사회복지제도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국가개입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답 : []
     정답률 : 74%

2.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호대상자를 노동능력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였다.
     2. 인보관운동은 구호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우애방문원을 파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3.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산업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이다.
     4.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복지제도가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서 공공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재편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72%

3.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5년 04월)
     1.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2.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개입계획의 기초를 제공한다.
     3.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4.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2019년 04월)
     1. 재화의 거래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2. 위험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
     3. 역의 선택 현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4. 재화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5. 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는 위험의 종류와 적용대상 범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2. 자녀가 없는 계층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는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한다.
     3.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조달방식에서 적립방식은 부과방식보다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4. 누진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보다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정답 : []
     정답률 : 69%

6. 사회복지실천의 간접적 개입 예시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03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정답 : []
     정답률 : 63%

7.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탈상품화는 사람들이 시장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탈상품화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3.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개념을 사용하여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다.
     4.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유형화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86%

8.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
     2.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국민에 대한 시혜로 간주한다.
     3.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낙인감(stigma)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4. 잔여적 사회복지는 안전망 기능만을 수행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제일선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5년 04월)
     1.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은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1.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음.
2.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영리법인 아님).
4.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해설작성자 : 합격은 나의 것]

10.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입양은 금지되어 있다.
     2.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3. 입양을 하면 친부모는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는 포기해야 하지만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3년 동안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11.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7월)
     1. 탈상품화의 정도가 매우 높다.
     2. 민간부문의 역할은 미미하고, 공공부분의 역할을 강조한다.
     3.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4. 보편주의적 원칙을 강조한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탈상품화 매우높음 -> 사회민주주의
2. 공공부문 역할강조 -> 사회민주주의
4. 보편주의적 원칙강조 -> 사회민주주의
[해설작성자 : 율아]

12. 사회복지조사에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한다.
     2. 응답자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측정항목(하위변수) 수를 줄이고 항목의 선택범위(값)는 좁히는 것이 좋다.
     4. 측정항목의 모호성을 줄이고 되도록 구체화하여 일관된 측정이 가능케 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3.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2. 복지국가의 유형들 중에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다.
     3. 탈상품화는 복지정책의 시장영향력 완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 틀이다.
     4. 개별 복지국가의 유형들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분산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
     2.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증가
     3. 시설보호를 강조하는 시설화의 영향
     4.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을 완화할 필요성

     정답 : []
     정답률 : 85%

15.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2012년 04월)

    

     1. 다원주의
     2. 민주주의
     3. 사회진화론
     4. 인도주의

     정답 : []
     정답률 : 70%

16. 안토니 기든스(A.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소위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전략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9년 04월)
     1. 직접 급여의 제공보다는 인적자원에 투자
     2. 복지다원주의의 추구
     3.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 위험은 공동 부담하는 의식 전환의 강조
     4.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정답 : []
     정답률 : 65%

17.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의 금주치료를 위해 부인이 사회복지사를 찾아왔을 경우, 콤튼(Compton)과 갤러웨이(Gallaway)의 6가지 사회복지 실천체계 중 이 남편에게 해당하는 체계는?(2014년 04월)
     1. 행동체계
     2. 표적체계
     3. 변화매개체계
     4. 의뢰-응답체계

     정답 : []
     정답률 : 78%

18. 사회복지사로서 역할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성찰이 생길 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개념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6년 04월)

    

     1. A, B, C, D
     2. C, A, D, E
     3. E, F, B, C
     4. F, D, E, A

     정답 : []
     정답률 : 90%

19. 사회복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14년 04월)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2%

20.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0년 07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 공공재는 시장실패가 아닙니다. 공공재는 국가개입에 대한 실패로 생각하면 됩니다
2.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중고차도 역선택, 정보의 차이로 인해 발상함
4.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임. 이는 시장경제에서 정보는 곧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음
[해설작성자 : 고성희]

1.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다. 공공재를 시장에 맡길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장내 어떤이도 공공재를 창출하거나 관리하려 하지얺는다. 따라서 공공재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재와 연관된 정보재도 비경합성이 존재하는데 정보재에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재의 비경합성에 제한을 두기위해 나타난 개념이 지적재산권이고 시장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을 중요시 하면서 생긴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 및 역의 선택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공공재, 불완전경쟁, 외부효과(반사적이익이나 불이익), 정보의비대칭성이 있고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
[해설작성자 : 1]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656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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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시장실패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사회복지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2.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에 비해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3. 사회복지제도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국가개입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답 : []
     정답률 : 74%

2.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호대상자를 노동능력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였다.
     2. 인보관운동은 구호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우애방문원을 파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3.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산업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이다.
     4.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복지제도가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서 공공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 재편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72%

3.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5년 04월)
     1.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2.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개입계획의 기초를 제공한다.
     3.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4.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4.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2019년 04월)
     1. 재화의 거래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2. 위험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
     3. 역의 선택 현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4. 재화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5. 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는 위험의 종류와 적용대상 범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2. 자녀가 없는 계층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는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한다.
     3.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조달방식에서 적립방식은 부과방식보다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4. 누진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보다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정답 : []
     정답률 : 69%

6. 사회복지실천의 간접적 개입 예시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03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정답 : []
     정답률 : 63%

7.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탈상품화는 사람들이 시장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탈상품화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3.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개념을 사용하여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다.
     4.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유형화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86%

8.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
     2.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국민에 대한 시혜로 간주한다.
     3. 잔여적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낙인감(stigma)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4. 잔여적 사회복지는 안전망 기능만을 수행하고, 제도적 사회복지는 제일선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5년 04월)
     1.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은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1.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음.
2.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영리법인 아님).
4.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해설작성자 : 합격은 나의 것]

10. 입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입양은 금지되어 있다.
     2.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3. 입양을 하면 친부모는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는 포기해야 하지만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3년 동안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11.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7월)
     1. 탈상품화의 정도가 매우 높다.
     2. 민간부문의 역할은 미미하고, 공공부분의 역할을 강조한다.
     3.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4. 보편주의적 원칙을 강조한다.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탈상품화 매우높음 -> 사회민주주의
2. 공공부문 역할강조 -> 사회민주주의
4. 보편주의적 원칙강조 -> 사회민주주의
[해설작성자 : 율아]

12. 사회복지조사에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한다.
     2. 응답자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측정항목(하위변수) 수를 줄이고 항목의 선택범위(값)는 좁히는 것이 좋다.
     4. 측정항목의 모호성을 줄이고 되도록 구체화하여 일관된 측정이 가능케 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3.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2. 복지국가의 유형들 중에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다.
     3. 탈상품화는 복지정책의 시장영향력 완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 틀이다.
     4. 개별 복지국가의 유형들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분산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
     2.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증가
     3. 시설보호를 강조하는 시설화의 영향
     4.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을 완화할 필요성

     정답 : []
     정답률 : 85%

15.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2012년 04월)

    

     1. 다원주의
     2. 민주주의
     3. 사회진화론
     4. 인도주의

     정답 : []
     정답률 : 70%

16. 안토니 기든스(A.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소위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전략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9년 04월)
     1. 직접 급여의 제공보다는 인적자원에 투자
     2. 복지다원주의의 추구
     3.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 위험은 공동 부담하는 의식 전환의 강조
     4.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정답 : []
     정답률 : 65%

17.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의 금주치료를 위해 부인이 사회복지사를 찾아왔을 경우, 콤튼(Compton)과 갤러웨이(Gallaway)의 6가지 사회복지 실천체계 중 이 남편에게 해당하는 체계는?(2014년 04월)
     1. 행동체계
     2. 표적체계
     3. 변화매개체계
     4. 의뢰-응답체계

     정답 : []
     정답률 : 78%

18. 사회복지사로서 역할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성찰이 생길 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개념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6년 04월)

    

     1. A, B, C, D
     2. C, A, D, E
     3. E, F, B, C
     4. F, D, E, A

     정답 : []
     정답률 : 90%

19. 사회복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14년 04월)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2%

20.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0년 07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 공공재는 시장실패가 아닙니다. 공공재는 국가개입에 대한 실패로 생각하면 됩니다
2.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중고차도 역선택, 정보의 차이로 인해 발상함
4.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임. 이는 시장경제에서 정보는 곧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음
[해설작성자 : 고성희]

1.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다. 공공재를 시장에 맡길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장내 어떤이도 공공재를 창출하거나 관리하려 하지얺는다. 따라서 공공재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재와 연관된 정보재도 비경합성이 존재하는데 정보재에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재의 비경합성에 제한을 두기위해 나타난 개념이 지적재산권이고 시장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을 중요시 하면서 생긴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 및 역의 선택이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공공재, 불완전경쟁, 외부효과(반사적이익이나 불이익), 정보의비대칭성이 있고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
[해설작성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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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6563478)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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