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535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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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2.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3.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4.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교도1]

2.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4.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구속영장 청구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 X
[해설작성자 : 감사]

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신문을 위해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7%

4.	다음 중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2011년 04월)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사면이 있은 때

정답 :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면소판결
1. 확정판결이 있을때
2. 사면이 있을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때
[해설작성자 : 감사]

5.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2.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3.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4.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71%

6.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이다.

3.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 탐지불능, 치매, 혼수상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가 아닌 것'-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진술거부권, ptsd로 인한 출석 거부
[해설작성자 : 멋진준영]

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3.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4.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1%

8.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0%

9.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4.	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용된다.
[해설작성자 : 교도1]

10.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3.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

4.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1. 자백한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것을 결정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감사]

1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4월)

1.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그 취소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 검사는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5년 04월)

ㄷ

ㄱ, ㄴ

ㄱ, ㄹ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점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2.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백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진술자의 서명ㆍ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8%

14.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7월)

1.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과 그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한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수는 없다.
[해설작성자 : 감사]

15.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0년 04월)

1.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3.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90%

16.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2.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3.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압수ㆍ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ㆍ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압수ㆍ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ㆍ수색할 수 있으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2%

17.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4월)

1개

2개

3개

4개

정답 : [

]
정답률 : 70%

18.

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공판절차의 정지는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은 공판절차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4.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1%

19.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공소제기된 사건('국민참여재판'은 제외)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2.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3.	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4.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4월)

1.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자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4.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독자적.고립적.증거가치만x
2.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3. 이를 이유로 증언거부권 인정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