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1. 선별주의 ㅡ 공공부조제도 ㅡ 목표효율성이 높다. ㅡ 사회통합에 불리 ㅡ 운영효율성이 낮다. ㅡ 빈곤의 덫을 유발한다 ㅡ 낙인효과 발생 ㅡ 자산조사를 위한 복잡한 조사 2. 보편주의 ㅡ 시장실패 ㅡ 사회수당과 사회보험 ㅡ 사회통합에 유리 ㅡ 높은 운영 효율성 ㅡ 낙인효과가 거의 없다 ㅡ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문제 해설> 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발전해 왔다. 20세기 이후 등장한 사회권을 복지국가의 핵심개념으로 보았다.
5.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01월)
1.
ㄷ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83%
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2.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4.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5. 비례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다르다. [해설작성자 : 피즈치자]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 가장 적극적인 평등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공평'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비례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다른 의미입니다. [해설작성자 : 웃지]
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3.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5.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적극적자유는 무엇을 할 수있는 자유) 3.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 할 수있다. 4.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그로인해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업사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5. 결과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해설작성자 : 숩]
8.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1월)
1.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
2.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고 본다.
3.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4.
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5.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독점자본의 필요성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고 발전했다고 본다. [해설작성자 : .]
9.
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2025년 01월)
1.
사회적 지원, 노동의 재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2.
사회적 포섭, 노동의 탈상품화,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3.
사회적 포섭,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4.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5.
근로촉진, 생활임금, 공적 운영,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정답 : [
4
] 정답률 : 68%
10.
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2.
공헌 혹은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른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3.
진단적 구분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4.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5.
자산조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귀속적 욕구는 선별주의가 아닌 보편주의 입각하는 것이 맞다. [해설작성자 : 1급열공!]
11.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운영효율성이 높다.
2.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3.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5.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정답 : [
4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인구학적 기준은 보편주의를 의미한다. 인구학적 기준:보편주의 전문학적 기준:선택주의
[추가 해설] 4. 사회적 적절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은 것은 공공부조 [해설작성자 : 합격소취]
공공부조보다 사회보험이 사회적 적절성이 높다. [해설작성자 : 합격드가자]
보편적으로 제공하므로 사회적 적절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2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인 원리이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1월)
1.
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3.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5.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5.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유느저르]
1. 국민연금은 가입방식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이에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김왕자]
14.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2.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3.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4.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5.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 [
2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해설>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공공재원(조세, 사회보험료)에 의존한다. 3. 조세가 누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4.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낮다. 5.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정액제보다 연동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액제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으로서 모든사람이 정액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적다. 연동제 :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방식. 실질적인 연금액의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해설작성자 : 숩]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2015년 01월)
1.
쓰레기통 모형
2.
수정 점증주의 모형
3.
엘리슨(Allison) 모형
4.
합리적 선택 모형
5.
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정답 : [
1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쓰레기통모형 : 정책내용 수정 및 보완 [해설작성자 : 한컷찍기]
1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업무상 정신질환, 요양중인 사람인 재해로 정신적 이상상태, 그 밖의 정신적 이상상태로 인하여 자해 사유도 인정됩니다. 즉 인과관계되는 자해인정됩다는 말인데 그 얼마나 힘들면 자해를 할까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갑질이 매우 심해 근로자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많고 트라우마, 후유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이러한 원인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습니다. [해설작성자 : 찌루]
17.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1월)
1.
고용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3.
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5.
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6%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3.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고양이덕후]
19.
정책결정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01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ㄴ.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으로 수정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ㄹ.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한 것입니다. [해설작성자 : 아, 이걸 틀리네]
20.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에 장제비,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음.임신*출산 진료비만 실시 중. 20년7월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내용이 포함되어 추진여부주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상병수당은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해설작성자 : 원트할래]
21.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기금은 지속적 안정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의 기반 하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기금설치 근거법률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외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사회보험성 기금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작성자 : 안도]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 나머지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다. [해설작성자 : 지유지호파파]
23.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1월)
1.
복지급여에 대해 개인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2.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활용된다.
4.
자활지원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한다.
5.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 근로복지연계는 국가의 복지급여와 개인의 근로의무 동시에 강조 2. 근로를 통한 복지급여 지급 -> 유인책 [해설작성자 : ㄹ]
2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2.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3.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4.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5.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법 제5조)'고 정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기능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능을 한다'가 맞다. 건강보험은 질병의 발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연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수직적,수평적 소득재분배 기능한다. 이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수(보수월액)와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4.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다 5. '평균보수월액'이 아니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맞다.
2. 198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9년 2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법에 따라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 4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2.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해설작성자 : 2023 시험 합격하자!!!!]
2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3.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4.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5.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전액 보험가입자(사업주) 부담 2. 2000년 이후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해당 3. 구직급여는 해당 없음. 4. 고의나 과실은 적용 x (무과실책임원칙과 구분하세요) 5. 유족급여 대상자 - 배우자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해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 [해설작성자 : ㅎ]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2.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3.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적 집중도
4.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정도
5.
서비스 자원의 활용가능성 정도
정답 : [
1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효과성 : 목표 달성 정도. 목적(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해설작성자 : 홧팅구]
27.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2015년 01월)
1.
사회복지사무소
2.
사회복지협의회
3.
희망복지지원단
4.
보건복지콜센터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답 : [
3
] 정답률 : 53%
28.
사회복지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5년 01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72%
29.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02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74%
30.
책임성이 있는 관리자의 자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집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다.
2.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개별 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4.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수행을 파악한다.
5.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31.
현대조직운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조직 경쟁력 확보
2.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업무시간을 간소화시켜 서비스 시간 단축
3.
벤치마킹(benchmarking): 특수분야에서 우수한 대상을 찾아 뛰어난 부분 모방
4.
아웃소싱(outsourcing): 계약을 통해 외부전문가에게 조직기능 일부 의뢰
5.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공정한 직원채용을 위해서 만든 면접평가표
정답 : [
5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균형 성과표는 공정한 직원평가를 위해서 성과평가를 위한 균형적인 기준을 둔 성과 평가표이다. [해설작성자 : 나혼자푼다]
32.
프로그램 논리모델에서 산출(outputs)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년 01월)
1.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횟수
2.
서비스 종료 여부
3.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4.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접촉 건수
5.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한 총시간
정답 : [
3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프로그램 논리 모델은 투입-전환-산출-성과 의 4단계로 나뉘어저 있는데 여기서 산출은 프로그램을 통한 구체적 객관적 성과를 말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은 이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굳이 정한다고 하면 투입에 단계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33.
허츠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른 동기유발요인에 해당하는 것은?(2025년 01월)
1.
성취에 대한 인정(recognition)
2.
기술적 감독(technical supervision)
3.
급여(salary)
4.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
5.
인간관계(interpersonal relations)
정답 : [
1
] 정답률 : 77%
34.
블레이크와 무톤(R. Blake & J. Mouton)의 관리격자(Managerial Grid) 리더십유형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1월)
1.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교차하여 유형화하였다.
2.
이상적 유형은 컨트리클럽형(1.9)이다.
3.
팀형(9.9)은 과업성과보다는 구성원의 사기와 공동체의식을 중시한다.
4.
중도형(5.5)은 인간적 요소와 조직성과 간의 타협과 균형을 추구한다.
5.
무기력형(1.1)은 인간적 요소에 최대의 관심을 갖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정답] 4번 중도형은 작업수행정도와 구성원의 사기를 적절히 맞추면서 관리한다
[오답] 1번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2가지 차원을 교차함 2번 이상적 유형은 팀형(5.5)이다 3번 팀형(9.9)는 생산에 대한 관심도 높음 5번 무기력형(1.1)은 조직의 목표달성에도 직원의 사기전작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 [해설작성자 : 김왕자]
35.
전달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1월)
1.
ㄱ,ㄴ
2.
ㄴ,ㄷ
3.
ㄱ,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정답 : [
2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1.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2.적절성: 양과 질, 제공기간이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3.포괄성: 다양하고 복합한 문제들을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4.지속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통합성: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 6.평등성: 평등하게 제공한다. 7.책임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8.접근용이성: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보이지마]
36.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행되는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1월)
1.
조직구성원 훈련 및 개발에 유용한 도구이다.
2.
교육적 기능은 직원의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
3.
행정적 기능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와 자원을 제공한다.
4.
슈퍼바이저는 관리자, 중재자, 멘토 역할을 한다.
5.
슈퍼비전 구성요소는 슈퍼바이지, 슈퍼바이저, 클라이언트, 조직 등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65%
37.
다음은 체계이론 중 어떤 하위체계에 관한 설명인가?(2017년 01월)
1.
관리 하위체계
2.
적응 하위체계
3.
생산 하위체계
4.
경계 하위체계
5.
유지 하위체계
정답 : [
5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정답 : 5번
1. 관리 하위체계 : 다른 4가지 하위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 리더십을 제공하는 하위체계. 기능 : 권한의 활용을 통해 계층 간에 생겨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타협과 심의를 통해 하위체계를 조정하기, 자원을 증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조직의 재구조화를 위해 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2. 적응 하위체계 : 연구, 계획, 평가 등의 과업을 이용해 조직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조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위체계이다.
3. 생산 하위체계 : 모든 조직은 생산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한다. 즉, 결과물로서 '생산품(서비스)'을 생산하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생산하는 하위체계가 해당된다.
4. 경계 하위체게 : 조직이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하위체계이다.
5. 유지 하위체계 : 업무절차를 공식화 및 표준화(예 : 보상체계 확립, 직원의 선발과 훈련 등) 시켜 조직의 안정상태를 유지(현재 상태대로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 시키는 하위체계이다. 기능 : 조직성원마다 각자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에 통합하도록 촉진(단, 조직성원의 관심과 능력은 조직의 과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 해설> <프로그램 평가 기준> - 노력성: 기관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고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 효과성: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는가 - 효율성: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냈는가(사회복지에서는 비용효과분석을 자주 사용) - 품질: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기술, 자격을 보유했는가 - 영향: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해설작성자 : 1급시험파이팅]
40.
패러슈라만 등(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의 서비스 질 구성 차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25년 01월)
1.
즉응성(responsiveness)
2.
확신성(assurance)
3.
신뢰성(reliability)
4.
유형성(tangible)
5.
공감성(empathy)
정답 : [
2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즉응성(대응성) - 고객의 요청에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욕구에 대한 신속한 해결, 충분한 설명, 시간적 여유) 확신성 - 직원의 지식수준과 정중함, 신뢰와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능력(친철과 공손함, 충분한 설명, 충분한 지식과 능력 보유) 신뢰성 - 약속한 것을 신뢰감있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약속 시간 준수, 처리 과정의 정확한 통보 등) 유형성 - 시설, 장비 및 외모 등(최신 설비 구비, 깨끗한 용모, 안내시설 구비) 공감성 - 고객에게 제공되는 관심도 및 공감성(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인간적 배려, 이용시간의 편리함) [해설작성자 : 최저만 넘기자]
41.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1월)
1.
목표달성의 기한을 정해 놓고 진행한다.
2.
과업별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추정한다.
3.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단 기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법이다.
4.
주요 세부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나타낸 것이다.
5.
갠트 차트(Gantt chart)에 비해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정답 : [
5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PERT: 목표달성을 위한 중 세부목표와 프로그램의 상호관계,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도표화. [해설작성자 : 째]
42.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이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2.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3.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 이후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었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
사회서비스원 설치 후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답 : [
4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사회복지전문요원 1987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992년 2.보건복지사무소 1995년 → 사회복지사무소 2004년 3.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 전자바우처 2007년 → 사회서비스원 2019년 [해설작성자 : 강원대학교 사복 20]
43.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은?(2014년 01월)
1.
노력성(effort)
2.
효율성(efficiency)
3.
효과성(effectiveness)
4.
질(quality)
5.
영향(impact)
정답 : [
4
] 정답률 : 56%
44.
총체적 품질관리(TQM)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2월)
1.
조직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
2.
현상 유지가 조직의 중요한 관점이다.
3.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으로 한다.
4.
구성원들과 각 부서는 경쟁체제를 형성한다.
5.
품질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총체적 품질관리(TQM) 원칙 - 조직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 강조 - 고품질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강조 - 전문가 한 사람이 아닌 전체 조직의 참여 강조 - 구성원들과 각 부서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임 - 이용자 중심의 관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품질결정자는 클라이언트가 됨 [해설작성자 : 의문의합격기원 제발! 제발!]
4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사회복지관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2020년 02월)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01월)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3.
지역사회 연계
4.
시설의 인력관리
5.
시설의 마케팅 역량
정답 : [
5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해설작성자 : 티모시리]
4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순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2022년 01월)
1.
ㄱ - ㄴ - ㄷ
2.
ㄱ - ㄷ - ㄴ
3.
ㄴ - ㄱ - ㄷ
4.
ㄴ - ㄷ - ㄱ
5.
ㄷ - ㄴ - ㄱ
정답 : [
3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2005년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실행 2016년 [해설작성자 : 포롱]
49.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1월)
1.
ㄱ
2.
ㄷ
3.
ㄱ,ㄴ
4.
ㄱ,ㄷ
5.
ㄴ,ㄷ
정답 : [
4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ㄴ: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단점을 보완한 바우처제도가 증가하고 있다.
50.
사회복지행정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1월)
1.
책임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주권이 강해지고 있다.
3.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4.
사회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5.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 도입이 줄어들고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최근 사회복지행정에는 경영적 요소의 도입이 더욱 가속되고 있다. 더욱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 [해설작성자 : 19학번 최제원]
51.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1항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2항 3. 사회보장수급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질 경우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1조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2항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13조.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52.
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ㄹ" 은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1차) 에 이의(2차)이의(심판청구)하는거니까 2차로 봅니다 [해설작성자 : 나 붙을꺼야]
각 법률의 권리구제 절차 국민연금법: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법: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고용보험법:심사청구->재심사청구 한부모가족지원법:심사청구 기초연금법:이의신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3.
법률의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2022년 01월)
1.
사회보장기본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영유아보육법
5.
노인복지법
정답 : [
5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노인복지법 1981년 영유아보육법 1991년 고용보험법 1993년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해설작성자 : 아 이걸 틀리네]
54.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01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64%
55.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1월)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5.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8%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작성자 : 1급시험파이팅]
57.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2018년 01월)
1.
사회서비스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보험제도
4.
평생사회안전망
5.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정답 : [
1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함. [해설작성자 : 땅미체고]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1월)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3.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5.
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며 이상. 4.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5.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 2년.
[추가 해설]
3.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땅미체고]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9년 01월)
1.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5.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시 도지사 에 허가 2.대표이사 포함하고 7명 이상과 감사2명이상 3.이사 임기 2년 감사임기 2년 [해설작성자 : 잉여.잉여]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이사의 임기3년 감사2년 각 각 언임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이사는 법인이 서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기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즉, 5번 답에 오류가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보기 5번이 좀 헷갈릴만도 하네요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고 대표이사(=시설장)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고 하면 헷갈리지 않을텐데말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이사라 함은 직원이라기보다는 임원으로 생각하니... [해설작성자 : ~^^]
[오류신고 반론] 정답 : 4 1.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고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는 없다. (출판사 : 공동체) [해설작성자 : 남크]
[오류신고 반론] 에듀윌 - 2021 사회복지사 1급 핵심개념서 수록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중 법인 임원의 경직 금지(제21조) ㄱ.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ㄴ.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결국,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만 겸할 수 있으며, 감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직원 모두 겸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keenk]
[오류신고 반론] 법령해석은 문리해석이 우선되어야하므로 아주 명쾌하게 5번은. 틀린지문입니다. 왈가왈부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keenk 님. 해석이 아주 정확합니다.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60.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5.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사회복지조례는 자치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구속력을 지님 2. 취소소송은 조례와 규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3. 19세 이상이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를 토대로 청구할 수 있다. 4.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법이다. [해설작성자 : 원썬]
6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1월)
1.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2.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3.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4.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5.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1.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지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수있다. 3. 사망하면 취소된다. [해설작성자 : 사회복지사 1급 준비중]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2.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5.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1. 100분의 70수준 2.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3. 가산이 아닌 감액하여 지급 5. 국가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에서 분담 [해설작성자 : 하이]
6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2016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68%
64.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4년 01월)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답 : [
2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7년 01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
5
] 정답률 : 67%
66.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2016년 01월)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3.
직장가입자의 자녀
4.
직장가입자의 부모
5.
직장가입자의 조부모
정답 : [
1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모가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아닌 배우자의 자매는 해당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해설작성자 : 뚜벅뚜벅초]
2018년부터 형제, 자매가 부양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ㅁㅁ]
67.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1월)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4.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제10조 제1항 제3호)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68.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1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법 제58조)> -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 1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해설작성자 : kilelove]
69.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3.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4.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5.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기획재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제2조) 3. 수급권자→수급권 (제3조) 4.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제6조) 5. 포함함 (제3조 ②)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1월)
1.
시설급여
2.
가족요양비
3.
특례요양비
4.
요양병원간병비
5.
장의비
정답 : [
5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 [해설작성자 : 땅미체고]
71.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장의비(葬儀費)
정답 : [
5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장의미는 장제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한다.
[추가 해설]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함.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로는 장의비 외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등이 있음. [해설작성자 : 땅미체고]
7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1월)
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3.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5.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국민연금법 제 3조(정의 등)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김유경]
73.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2023년 01월)
1.
장기요양위원회
2.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심사위원회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5.
공표심의위원회
정답 : [
4
] 정답률 : 73%
7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2.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5.
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보조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강행규정 → 임의규정 [해설작성자 : 횽이]
<문제 해설> 1. 선별주의 ㅡ 공공부조제도 ㅡ 목표효율성이 높다. ㅡ 사회통합에 불리 ㅡ 운영효율성이 낮다. ㅡ 빈곤의 덫을 유발한다 ㅡ 낙인효과 발생 ㅡ 자산조사를 위한 복잡한 조사 2. 보편주의 ㅡ 시장실패 ㅡ 사회수당과 사회보험 ㅡ 사회통합에 유리 ㅡ 높은 운영 효율성 ㅡ 낙인효과가 거의 없다 ㅡ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문제 해설> 마샬의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발전해 왔다. 20세기 이후 등장한 사회권을 복지국가의 핵심개념으로 보았다.
5.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01월)
1.
ㄷ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83%
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2.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4.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5. 비례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다르다. [해설작성자 : 피즈치자]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 가장 적극적인 평등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공평'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비례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다른 의미입니다. [해설작성자 : 웃지]
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3.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5.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적극적자유는 무엇을 할 수있는 자유) 3.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 할 수있다. 4.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그로인해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업사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5. 결과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해설작성자 : 숩]
8.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1월)
1.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
2.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고 본다.
3.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4.
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5.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독점자본의 필요성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고 발전했다고 본다. [해설작성자 : .]
9.
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2025년 01월)
1.
사회적 지원, 노동의 재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2.
사회적 포섭, 노동의 탈상품화,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3.
사회적 포섭,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4.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5.
근로촉진, 생활임금, 공적 운영,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정답 : [
4
] 정답률 : 68%
10.
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2.
공헌 혹은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른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3.
진단적 구분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4.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5.
자산조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귀속적 욕구는 선별주의가 아닌 보편주의 입각하는 것이 맞다. [해설작성자 : 1급열공!]
11.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운영효율성이 높다.
2.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3.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5.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정답 : [
4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인구학적 기준은 보편주의를 의미한다. 인구학적 기준:보편주의 전문학적 기준:선택주의
[추가 해설] 4. 사회적 적절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은 것은 공공부조 [해설작성자 : 합격소취]
공공부조보다 사회보험이 사회적 적절성이 높다. [해설작성자 : 합격드가자]
보편적으로 제공하므로 사회적 적절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2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인 원리이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1월)
1.
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3.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5.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5.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유느저르]
1. 국민연금은 가입방식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이에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김왕자]
14.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2.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3.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4.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5.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 [
2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해설>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공공재원(조세, 사회보험료)에 의존한다. 3. 조세가 누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4.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낮다. 5.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정액제보다 연동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액제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으로서 모든사람이 정액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적다. 연동제 :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방식. 실질적인 연금액의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해설작성자 : 숩]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2015년 01월)
1.
쓰레기통 모형
2.
수정 점증주의 모형
3.
엘리슨(Allison) 모형
4.
합리적 선택 모형
5.
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정답 : [
1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쓰레기통모형 : 정책내용 수정 및 보완 [해설작성자 : 한컷찍기]
1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업무상 정신질환, 요양중인 사람인 재해로 정신적 이상상태, 그 밖의 정신적 이상상태로 인하여 자해 사유도 인정됩니다. 즉 인과관계되는 자해인정됩다는 말인데 그 얼마나 힘들면 자해를 할까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갑질이 매우 심해 근로자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많고 트라우마, 후유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이러한 원인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습니다. [해설작성자 : 찌루]
17.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1월)
1.
고용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3.
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5.
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6%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3.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고양이덕후]
19.
정책결정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01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ㄴ.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으로 수정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ㄹ.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한 것입니다. [해설작성자 : 아, 이걸 틀리네]
20.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에 장제비,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음.임신*출산 진료비만 실시 중. 20년7월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내용이 포함되어 추진여부주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상병수당은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해설작성자 : 원트할래]
21.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기금은 지속적 안정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의 기반 하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기금설치 근거법률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외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사회보험성 기금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작성자 : 안도]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 나머지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다. [해설작성자 : 지유지호파파]
23.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1월)
1.
복지급여에 대해 개인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2.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활용된다.
4.
자활지원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한다.
5.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 근로복지연계는 국가의 복지급여와 개인의 근로의무 동시에 강조 2. 근로를 통한 복지급여 지급 -> 유인책 [해설작성자 : ㄹ]
2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2.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3.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4.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5.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법 제5조)'고 정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기능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능을 한다'가 맞다. 건강보험은 질병의 발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연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수직적,수평적 소득재분배 기능한다. 이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수(보수월액)와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4.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다 5. '평균보수월액'이 아니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맞다.
2. 198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9년 2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법에 따라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 4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2.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해설작성자 : 2023 시험 합격하자!!!!]
2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3.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4.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5.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전액 보험가입자(사업주) 부담 2. 2000년 이후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해당 3. 구직급여는 해당 없음. 4. 고의나 과실은 적용 x (무과실책임원칙과 구분하세요) 5. 유족급여 대상자 - 배우자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해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 [해설작성자 : ㅎ]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2.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3.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적 집중도
4.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정도
5.
서비스 자원의 활용가능성 정도
정답 : [
1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효과성 : 목표 달성 정도. 목적(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해설작성자 : 홧팅구]
27.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2015년 01월)
1.
사회복지사무소
2.
사회복지협의회
3.
희망복지지원단
4.
보건복지콜센터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답 : [
3
] 정답률 : 53%
28.
사회복지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5년 01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72%
29.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02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74%
30.
책임성이 있는 관리자의 자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집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다.
2.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개별 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4.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수행을 파악한다.
5.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31.
현대조직운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조직 경쟁력 확보
2.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업무시간을 간소화시켜 서비스 시간 단축
3.
벤치마킹(benchmarking): 특수분야에서 우수한 대상을 찾아 뛰어난 부분 모방
4.
아웃소싱(outsourcing): 계약을 통해 외부전문가에게 조직기능 일부 의뢰
5.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공정한 직원채용을 위해서 만든 면접평가표
정답 : [
5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균형 성과표는 공정한 직원평가를 위해서 성과평가를 위한 균형적인 기준을 둔 성과 평가표이다. [해설작성자 : 나혼자푼다]
32.
프로그램 논리모델에서 산출(outputs)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년 01월)
1.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횟수
2.
서비스 종료 여부
3.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4.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접촉 건수
5.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한 총시간
정답 : [
3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프로그램 논리 모델은 투입-전환-산출-성과 의 4단계로 나뉘어저 있는데 여기서 산출은 프로그램을 통한 구체적 객관적 성과를 말한다 그러므로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은 이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굳이 정한다고 하면 투입에 단계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33.
허츠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른 동기유발요인에 해당하는 것은?(2025년 01월)
1.
성취에 대한 인정(recognition)
2.
기술적 감독(technical supervision)
3.
급여(salary)
4.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
5.
인간관계(interpersonal relations)
정답 : [
1
] 정답률 : 77%
34.
블레이크와 무톤(R. Blake & J. Mouton)의 관리격자(Managerial Grid) 리더십유형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1월)
1.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교차하여 유형화하였다.
2.
이상적 유형은 컨트리클럽형(1.9)이다.
3.
팀형(9.9)은 과업성과보다는 구성원의 사기와 공동체의식을 중시한다.
4.
중도형(5.5)은 인간적 요소와 조직성과 간의 타협과 균형을 추구한다.
5.
무기력형(1.1)은 인간적 요소에 최대의 관심을 갖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정답] 4번 중도형은 작업수행정도와 구성원의 사기를 적절히 맞추면서 관리한다
[오답] 1번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2가지 차원을 교차함 2번 이상적 유형은 팀형(5.5)이다 3번 팀형(9.9)는 생산에 대한 관심도 높음 5번 무기력형(1.1)은 조직의 목표달성에도 직원의 사기전작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 [해설작성자 : 김왕자]
35.
전달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1월)
1.
ㄱ,ㄴ
2.
ㄴ,ㄷ
3.
ㄱ,ㄴ,ㄷ
4.
ㄱ,ㄷ,ㄹ
5.
ㄴ,ㄷ,ㄹ
정답 : [
2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1.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2.적절성: 양과 질, 제공기간이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3.포괄성: 다양하고 복합한 문제들을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4.지속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통합성: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 6.평등성: 평등하게 제공한다. 7.책임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8.접근용이성: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보이지마]
36.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행되는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1월)
1.
조직구성원 훈련 및 개발에 유용한 도구이다.
2.
교육적 기능은 직원의 정신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
3.
행정적 기능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와 자원을 제공한다.
4.
슈퍼바이저는 관리자, 중재자, 멘토 역할을 한다.
5.
슈퍼비전 구성요소는 슈퍼바이지, 슈퍼바이저, 클라이언트, 조직 등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65%
37.
다음은 체계이론 중 어떤 하위체계에 관한 설명인가?(2017년 01월)
1.
관리 하위체계
2.
적응 하위체계
3.
생산 하위체계
4.
경계 하위체계
5.
유지 하위체계
정답 : [
5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정답 : 5번
1. 관리 하위체계 : 다른 4가지 하위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 리더십을 제공하는 하위체계. 기능 : 권한의 활용을 통해 계층 간에 생겨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타협과 심의를 통해 하위체계를 조정하기, 자원을 증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조직의 재구조화를 위해 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2. 적응 하위체계 : 연구, 계획, 평가 등의 과업을 이용해 조직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조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위체계이다.
3. 생산 하위체계 : 모든 조직은 생산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한다. 즉, 결과물로서 '생산품(서비스)'을 생산하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생산하는 하위체계가 해당된다.
4. 경계 하위체게 : 조직이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하위체계이다.
5. 유지 하위체계 : 업무절차를 공식화 및 표준화(예 : 보상체계 확립, 직원의 선발과 훈련 등) 시켜 조직의 안정상태를 유지(현재 상태대로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 시키는 하위체계이다. 기능 : 조직성원마다 각자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에 통합하도록 촉진(단, 조직성원의 관심과 능력은 조직의 과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 해설> <프로그램 평가 기준> - 노력성: 기관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고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 효과성: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는가 - 효율성: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냈는가(사회복지에서는 비용효과분석을 자주 사용) - 품질: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기술, 자격을 보유했는가 - 영향: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해설작성자 : 1급시험파이팅]
40.
패러슈라만 등(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의 서비스 질 구성 차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25년 01월)
1.
즉응성(responsiveness)
2.
확신성(assurance)
3.
신뢰성(reliability)
4.
유형성(tangible)
5.
공감성(empathy)
정답 : [
2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즉응성(대응성) - 고객의 요청에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욕구에 대한 신속한 해결, 충분한 설명, 시간적 여유) 확신성 - 직원의 지식수준과 정중함, 신뢰와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능력(친철과 공손함, 충분한 설명, 충분한 지식과 능력 보유) 신뢰성 - 약속한 것을 신뢰감있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약속 시간 준수, 처리 과정의 정확한 통보 등) 유형성 - 시설, 장비 및 외모 등(최신 설비 구비, 깨끗한 용모, 안내시설 구비) 공감성 - 고객에게 제공되는 관심도 및 공감성(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인간적 배려, 이용시간의 편리함) [해설작성자 : 최저만 넘기자]
41.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1월)
1.
목표달성의 기한을 정해 놓고 진행한다.
2.
과업별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추정한다.
3.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단 기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법이다.
4.
주요 세부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나타낸 것이다.
5.
갠트 차트(Gantt chart)에 비해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정답 : [
5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PERT: 목표달성을 위한 중 세부목표와 프로그램의 상호관계,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도표화. [해설작성자 : 째]
42.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이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2.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3.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 이후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었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
사회서비스원 설치 후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답 : [
4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사회복지전문요원 1987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992년 2.보건복지사무소 1995년 → 사회복지사무소 2004년 3.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 전자바우처 2007년 → 사회서비스원 2019년 [해설작성자 : 강원대학교 사복 20]
43.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은?(2014년 01월)
1.
노력성(effort)
2.
효율성(efficiency)
3.
효과성(effectiveness)
4.
질(quality)
5.
영향(impact)
정답 : [
4
] 정답률 : 56%
44.
총체적 품질관리(TQM)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2월)
1.
조직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
2.
현상 유지가 조직의 중요한 관점이다.
3.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으로 한다.
4.
구성원들과 각 부서는 경쟁체제를 형성한다.
5.
품질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총체적 품질관리(TQM) 원칙 - 조직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 강조 - 고품질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강조 - 전문가 한 사람이 아닌 전체 조직의 참여 강조 - 구성원들과 각 부서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임 - 이용자 중심의 관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품질결정자는 클라이언트가 됨 [해설작성자 : 의문의합격기원 제발! 제발!]
4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사회복지관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2020년 02월)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01월)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3.
지역사회 연계
4.
시설의 인력관리
5.
시설의 마케팅 역량
정답 : [
5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해설작성자 : 티모시리]
4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순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은?(2022년 01월)
1.
ㄱ - ㄴ - ㄷ
2.
ㄱ - ㄷ - ㄴ
3.
ㄴ - ㄱ - ㄷ
4.
ㄴ - ㄷ - ㄱ
5.
ㄷ - ㄴ - ㄱ
정답 : [
3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2005년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실행 2016년 [해설작성자 : 포롱]
49.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1월)
1.
ㄱ
2.
ㄷ
3.
ㄱ,ㄴ
4.
ㄱ,ㄷ
5.
ㄴ,ㄷ
정답 : [
4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ㄴ: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단점을 보완한 바우처제도가 증가하고 있다.
50.
사회복지행정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1월)
1.
책임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주권이 강해지고 있다.
3.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4.
사회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5.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 도입이 줄어들고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최근 사회복지행정에는 경영적 요소의 도입이 더욱 가속되고 있다. 더욱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 [해설작성자 : 19학번 최제원]
51.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1항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2항 3. 사회보장수급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질 경우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1조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2항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13조.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52.
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ㄹ" 은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1차) 에 이의(2차)이의(심판청구)하는거니까 2차로 봅니다 [해설작성자 : 나 붙을꺼야]
각 법률의 권리구제 절차 국민연금법: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국민건강보험법: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고용보험법:심사청구->재심사청구 한부모가족지원법:심사청구 기초연금법:이의신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3.
법률의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2022년 01월)
1.
사회보장기본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영유아보육법
5.
노인복지법
정답 : [
5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노인복지법 1981년 영유아보육법 1991년 고용보험법 1993년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해설작성자 : 아 이걸 틀리네]
54.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01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64%
55.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1월)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7년 주기로 수립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5.
시ㆍ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8%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작성자 : 1급시험파이팅]
57.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2018년 01월)
1.
사회서비스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보험제도
4.
평생사회안전망
5.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정답 : [
1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함. [해설작성자 : 땅미체고]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1월)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3.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5.
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며 이상. 4.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5.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 2년.
[추가 해설]
3.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땅미체고]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9년 01월)
1.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5.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시 도지사 에 허가 2.대표이사 포함하고 7명 이상과 감사2명이상 3.이사 임기 2년 감사임기 2년 [해설작성자 : 잉여.잉여]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이사의 임기3년 감사2년 각 각 언임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이사는 법인이 서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기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즉, 5번 답에 오류가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보기 5번이 좀 헷갈릴만도 하네요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고 대표이사(=시설장)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고 하면 헷갈리지 않을텐데말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이사라 함은 직원이라기보다는 임원으로 생각하니... [해설작성자 : ~^^]
[오류신고 반론] 정답 : 4 1.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고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는 없다. (출판사 : 공동체) [해설작성자 : 남크]
[오류신고 반론] 에듀윌 - 2021 사회복지사 1급 핵심개념서 수록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중 법인 임원의 경직 금지(제21조) ㄱ.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ㄴ.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결국,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만 겸할 수 있으며, 감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직원 모두 겸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keenk]
[오류신고 반론] 법령해석은 문리해석이 우선되어야하므로 아주 명쾌하게 5번은. 틀린지문입니다. 왈가왈부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keenk 님. 해석이 아주 정확합니다. [해설작성자 : 파사랑 왕눈이]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60.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5.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 사회복지조례는 자치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구속력을 지님 2. 취소소송은 조례와 규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3. 19세 이상이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를 토대로 청구할 수 있다. 4.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법이다. [해설작성자 : 원썬]
6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1월)
1.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2.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3.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4.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5.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1.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지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수있다. 3. 사망하면 취소된다. [해설작성자 : 사회복지사 1급 준비중]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2.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5.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1. 100분의 70수준 2.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3. 가산이 아닌 감액하여 지급 5. 국가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에서 분담 [해설작성자 : 하이]
6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2016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68%
64.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4년 01월)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답 : [
2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7년 01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
5
] 정답률 : 67%
66.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2016년 01월)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3.
직장가입자의 자녀
4.
직장가입자의 부모
5.
직장가입자의 조부모
정답 : [
1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조부모가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아닌 배우자의 자매는 해당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해설작성자 : 뚜벅뚜벅초]
2018년부터 형제, 자매가 부양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ㅁㅁ]
67.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1월)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4.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제10조 제1항 제3호)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68.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1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법 제58조)> -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 1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해설작성자 : kilelove]
69.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3.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4.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5.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기획재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제2조) 3. 수급권자→수급권 (제3조) 4.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제6조) 5. 포함함 (제3조 ②)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1월)
1.
시설급여
2.
가족요양비
3.
특례요양비
4.
요양병원간병비
5.
장의비
정답 : [
5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 [해설작성자 : 땅미체고]
71.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장의비(葬儀費)
정답 : [
5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장의미는 장제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한다.
[추가 해설]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함.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로는 장의비 외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등이 있음. [해설작성자 : 땅미체고]
7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1월)
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3.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5.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국민연금법 제 3조(정의 등)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김유경]
73.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2023년 01월)
1.
장기요양위원회
2.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심사위원회
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5.
공표심의위원회
정답 : [
4
] 정답률 : 73%
7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2.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5.
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보조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강행규정 → 임의규정 [해설작성자 : 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