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570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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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및 관계법령상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다.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3.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한다.

4.	지방세 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바, 수정신고기한은 위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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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2.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4.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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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3.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거나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조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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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4.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2.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4.	납부· 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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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5.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8년 06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다.

2.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3.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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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4%

6.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만 가능하다.

3.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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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8년 06월)

1.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경정 등록

3.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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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3%

8.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방소비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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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9.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압류재산가격에 변동이 생겨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

2.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했으나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이고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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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0.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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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3.	국가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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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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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16%

1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7년 06월)

1.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7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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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은 제외됨) 등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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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5.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확정신고⋅영세율조기환급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1%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3.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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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문제 해설>
(3)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어떨티비?]

1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관세법」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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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9년 06월)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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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18.

「지방세법」및 관계 법령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지방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4.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지방소비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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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7%

19.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2.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3.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배제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6월)

㉠, ㉡

2.	㉠, ㉡, ㉢, ㉣

㉠, ㉡, ㉣

㉡, ㉢, ㉣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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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