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63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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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2019년 01월)
     1.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2.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3.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4.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5.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2),(3)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함
(5)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야로나]

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2.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하였다.
     3. '자조'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다.
     4.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였다.
     5.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자조'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비난과 질타를 받았다
[해설작성자 : 정책론A+]

3.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2.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3.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4.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5.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시민권론은 공민권 > 정치권 > 사회권 순으로 발전되었다.
공민권(=법앞에서 평등) 정치권(=참정권) 사회권(=복지권)
[해설작성자 : 숩]

4.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1월)
     1. 조지와 월딩(V. George & P.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 인정
     2.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의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ㆍ임시적 기능 수행
     3. 미쉬라(R. Mishra)의 분화적 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
     4. 티트머스(R. Titmuss)의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시장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5.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의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해 국가 개입 인정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복지국가의 유형>
1.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유형
    -탈상품화(노동력 제공과 무관), 사회계층화,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
    -복지국가 분류: 자유주의 복지국가,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2.퍼니스와 딜튼(furniss & Tilton) 유형
    -적극적국가: 자유와 사유재산보장을 강조, 사회보험 강조
    -사회보장국가: 최저생활 보장, 사회보험의 한계를 인식하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
    -사회복지국가: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미쉬라(Mishra) 유형
    -분화된 복지국가: 사회복지는 경제와 구분되고 대립된다.    
    -통일된 복지국가: 사회복지와 경제는 구분되지 않고 상호의존적이다.
[해설작성자 : 보이지마]

5.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소극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부담료 부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한다면, 정액보험료○정액급여
[해설작성자 : 백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2017년 01월)
     1.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2.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3. 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4. 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5.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이다.
2. 재원은 조세에 의존한다.
3. 부담은 국가에서 한다.
4. 부양의무자와 소득수준을 고려한다.
5. 정답.

7.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2.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3.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4.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5.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사회보험은 현금급여 외에 현물급여 등도 지급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은 무조건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함.
[해설작성자 : 나는 예비 사회복지사]

8.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2.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3.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
     4. 복지의 투자ㆍ생산적 성격 강조
     5.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3.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축소가 이루어지면서 시장경쟁이 활성화 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9. 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2025년 01월)
     1. 사회적 지원, 노동의 재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2. 사회적 포섭, 노동의 탈상품화,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3. 사회적 포섭,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4.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5. 근로촉진, 생활임금, 공적 운영,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정답 : []
     정답률 : 68%

10.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4.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현금급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등
현물급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등 /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해설작성자 : 내사랑이옹심]

11.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ㄹ:큰정부(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12. 정책분석을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으로 구분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1월)
     1. 과정분석은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다.
     2. 산물분석은 정책의 계획과 관련된다.
     3. 성과분석은 정책의 행정과 관련된다.
     4. 정책분석틀을 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구분하는 것은 산물분석에 적합하다.
     5. 세 가지 분석 중 조사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과정분석이다.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과정분석은 계획, 산물분석은 행정(운영), 성과분석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며 조사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한 것은 성과분석이다.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2월)
     1.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3.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4. 긴급복지자원제도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기초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을 귀속욕구(attributed need)라고 한다.
     2. 보상(compensation)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3.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란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4. 역량(capability)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5.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정답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역량자체가 할당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귀속>보상>진단적차등(차별)>자산조사
보편적>>>>>선별적
[해설작성자 : 행신녀]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2015년 01월)

    

     1. 쓰레기통 모형
     2. 수정 점증주의 모형
     3. 엘리슨(Allison) 모형
     4. 합리적 선택 모형
     5. 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쓰레기통모형 : 정책내용 수정 및 보완
[해설작성자 : 한컷찍기]

16.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합리모형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2. 혼합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3. 최적모형 :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4. 만족모형 :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5.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수정을 반복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2. 쓰레기통 모형
혼합모형-기본결정은 합리성, 세부결정은 점증적.

17. 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01월)
     1. 조세방식보다 재분배효과가 크다.
     2.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3.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4.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5.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부담의 측면에 유리하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재분배효과는 조세방식이 더 크다. 기업복지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 민간재원으로서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임금
이외의 사회복지적인 급여를 말한다. 기업복지 프로그램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떄문에 기업과 근로자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해설작성자 : 사회복지사 2급 수료예정자]

18.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5년 01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ㄱ -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하면,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ㄹ - 소득비례부분은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표준월소득액의 평균액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해설작성자 : 최저만 넘기자]

19. 정책결정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01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ㄴ.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으로 수정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ㄹ.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한 것입니다.
[해설작성자 : 아, 이걸 틀리네]

20.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2.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한다.
     3. 반물량 방식은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엥겔계수를 활용하여 생계비를 추정한다.
     4.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책정할 경우, 사회구성원 99명을 소득액 순으로 나열하여 이 중 50번째 사람의 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다.
     5. 상대적 박탈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 상대적빈곤은 사회의 다른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균/중위소득비율, 소득분배상일정비율, 상대적박탈, 가계지출방식으로 측정한다.
2. 절대적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것을 말한다.
     라운트리방식(전물량방식) : 마켓바스킷 방식, 예산기준방식,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오샨스키척도(반물량방식) : 엥겔계수 (식료품비가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생계비 측정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21. 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2.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3.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4.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5.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파레토 효율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늘릴 수 없는 상태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즉, 가장 적합한 배분 상태에서의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
[해설작성자 : 유느저르]

22. 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1월)

    

     1. ㄱ, ㄴ
     2. ㄱ, ㄷ, ㄹ
     3. ㄱ,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ㄷ.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성격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최적 모형
1) 정의
- 기존 모형과 달리 질적으로 보다 나은 정책을 산출하기 위한 정책 결정체계의 운영에 초점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책 형성체제 전체가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
-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순 혼합이 아닌 규범적 최적을 지향, 합리 모형에 더 가까움 추상이 아닌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을 추구
-정책 결정 국면을 세분하여 각 단계와 환류에 따라 정책을 결정 (최적화 달성)
-합리성 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창의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 -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상위정책 형성)을 중요시
- 상위정책, 정책, 재정책(집행 단계)의 단계를 거침
2) 비판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
-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성격이 명확하지 못함 이상에 치우처 현실성 없음 최적의 의미가 예매모호함 초합리성이 강조될 경우 바람직한 결정이 도출될지 의문
[해설작성자 : 화이팅합시다]

2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1월)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음. (산재보험 가입률 제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4번 이었으며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 하세요.)(2017년 01월)
     1.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2.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4. 구직급여는 9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5.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구직급여는 90~180일까지 받을수있다
[해설작성자 : 소현]

개정으로인해 240일까지 받을수있음.재출제되기어려운문제임

[추가 해설]
자영업자 실업급여 최장 180일 (가입기간 10년이상)
구직자 실업급여 240일
[해설작성자 : 암브로시오]

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70일
자영업자의 실업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10일 입니다.
[해설작성자 : 웃지]

25.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3.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4.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5. 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ㅀ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해설작성자 : 시험 6일전]

2022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근로자 1년미만부터
50세미만 120~240일(120 150 180 210 240)
50세이상 120~270일(120 180 210 240 270)
자영업자 1년이상부터
120일 ~ 210일(120 150 180 210)
[해설작성자 : 2022기준]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대비하여 미리 협상규칙을 세워둔다.
     2. 네트워크 환경과 목적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동 인식을 강화한다.
     3. 참여하는 조직의 수를 최대한 늘린다.
     4. 자원배분과 교환에서 균등도를 높인다.
     5. 참여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유대를 강화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27.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과학적이론-육체적 능력중시.,분업의 원칙,엄격한 기획과 통제의 관리,업무수행의 계량화

[추가 해설]
ㄱ.정답 과학적 관리론
ㄴ.정부의 법과 정책, 여론이 조직의 구조와 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제도 이론이다.
ㄷ.정답 과학적 관리론
ㄹ.조직관리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상황이론(개연성이론이다.)

28.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1월)
     1.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2. 사회복지행정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3. 서비스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4. 재정관리는 사회복지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직무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해설작성자 : 19학번 최제원]

29.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1월)
     1. 학습조직이론: 개인 및 조직의 학습공유를 통해 역량강화
     2. 정치경제이론: 경제적 자원과 권력간 상호작용 강조
     3. 상황이론: 조직을 폐쇄체계로 보며, 조직 내부의 상황에 초점
     4. 총체적 품질관리론: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
     5. X이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독, 보상과 처벌, 지시 등이 필요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상황이론은 개방체제 관점
[해설작성자 : sad tear cat]

30. 사회복지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2016년 01월)
     1. 사회복지전문가를 행정업무로부터 면제해준다.
     2.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인다.
     3. 조직운영의 실패원인을 확인하고 실패를 줄인다.
     4. 조직운영의 비일관성을 줄인다.
     5. 조직운영에서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정답 : []
     정답률 : 75%

31. 현대조직운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조직 경쟁력 확보
     2.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업무시간을 간소화시켜 서비스 시간 단축
     3. 벤치마킹(benchmarking): 특수분야에서 우수한 대상을 찾아 뛰어난 부분 모방
     4. 아웃소싱(outsourcing): 계약을 통해 외부전문가에게 조직기능 일부 의뢰
     5.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공정한 직원채용을 위해서 만든 면접평가표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균형 성과표는 공정한 직원평가를 위해서 성과평가를 위한 균형적인 기준을 둔 성과 평가표이다.
[해설작성자 : 나혼자푼다]

32. 조직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예산, 구성원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2. 직무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낮아진다.
     3. 사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4. 집권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5. 분권화는 책임과 권한을 조직 내에 분산하는 전략이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집권화된 조직은 구성원의 재량권이 축소된다.(권력의 집권->자유없음)

3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1월)

    

     1. ㄷ,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5%

34.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2021년 02월)

    

     1. 무력형(impoverished management)
     2. 과업형(task management)
     3. 팀형(team management)
     4. 중도형(middle of the road management)
     5.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지문에서 인간관계와 공동체의식은 챙기지만 사업관리는 일임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인간에 대한 관심만을 보이는 컨트리클럽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설작성자 : -1급 합격(진)]

35.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1월)
     1. 블레이크와 머튼(R. Blake & J. Mouton)의 관리격자이론에 의하면 과업형(1.9)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이다.
     2. 피들러(F. E. Fiedler)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의 호의성이 모두 불리하면 리더가 인간중심의 행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3. 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H. Blanchard)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을 경우 위임형 리더십이 적합하다.
     4. 퀸(R. Quinn)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에 의하면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목표달성가 리더십과 상반된 가치를 추구한다.
     5. 배스(B. M. Bass)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관리격자 이론에 의하면 1-9의 과업형 리더보다 9-9의 팀형 리더가 더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상황 이론에서는 호의성이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비호의적인 극단의 상황에는 과업 지향적 리더가 이상적이며 호의성이 중간일 경우에는 관계 지향적인 리더가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시와 블랜챠드의 상황 이론은 리더십 생애주기라고도 하는데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거나 중간일 경우에는 관계행동을 지향하고 성숙도가 중간에서 높은 경우에는 관계지향을 줄여가며 과업 지향을 늘려가고 이후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일 때부터는 과업지향적으로 넘어가는 생애주기적 모델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번 보기에서 성숙도가 낮을 경우에 과업지향적인 위임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보기가 맞습니다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은 동기부여형 리더십(=인간관계모형 내부지향,유연성)과 목표달성가 리더십(=성과형리더 외부지향, 통제지향)의 두 모델을 비교하였는데 이 두 모델은 서로 정 반대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 보기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스의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가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정의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리더가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및 지적 자극과 같은 요소를 통해 거래적 리더십보다 높은 차원의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36.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리기법은?(2018년 01월)

    

     1. 목표관리법(MBO)
     2. 무결점운동(Zero Defect)
     3. 위험관리(Risk Management)
     4. 품질관리(Quality Control)
     5. 직무만족관리(Job Satisfaction Management)

     정답 : []
     정답률 : 74%

37.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사용범위가 제한된 선택 허용
     2. 현물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 보장
     3. 이용자에게 이용권 지원
     4. 영리기관으로 서비스제공자 제한
     5.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 접근성 필요

     정답 : []
     정답률 : 69%

38. 사회복지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1월)
     1. 행정적 기능, 교육적 기능, 지지적 기능이 있다.
     2. 소진 발생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
     3. 동료집단 간에는 슈퍼비전이 수행되지 않는다.
     4. 슈퍼바이저는 직속상관이나 중간관리자가 주로 담당한다.
     5. 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동료집단 간에도 슈퍼비전이 가능합니다.
[해설작성자 : 19학번 최제원]

39.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원능력 개발방법은?(2020년 02월)

    

     1. 패널토의(Panel Discussion)
     2. 순환보직(Job Rotation)
     3.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4. 역할연기(Role Playing)
     5. 분임토의(Syndicate)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계속 교육이란 학교 교육이 끝난 사회복지 조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에 맞게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아오니킴]

40.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2019년 01월)
     1.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2.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되어야 한다.
     3.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다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예산이 집행된 후 즉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번: 사전승인의 원칙에 위배된다.
2번: 정확성(에산통일/동일,일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번: 회계연도의 원칙에 위배된다.
4번: 사전 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
5번: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므로 정답이다.
[해설작성자 : 지나가는 재수생]

41.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1월)
     1. 목표달성의 기한을 정해 놓고 진행한다.
     2. 과업별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추정한다.
     3.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단 기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법이다.
     4. 주요 세부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나타낸 것이다.
     5. 갠트 차트(Gantt chart)에 비해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PERT: 목표달성을 위한 중 세부목표와 프로그램의 상호관계,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도표화.
[해설작성자 : 째]

42.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1월)
     1. 알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고순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저순위 욕구를 더욱 원하게 된다는 좌절퇴행(frustration regression) 개념을 제시한다.
     2. 맥그리거(D. McGregor)의 XㆍY이론은 조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차이가 동기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 이론은 불만 초래 요인을 동기요인으로 규정한다.
     4.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조직 공정성을 성취동기 고취를 위한 핵심요소로 간주한다.
     5.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은 욕구가 존재, 관계, 성장욕구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알더퍼의 ERG이론
     욕구의 범주(E 존재욕구, R관계욕구, G성장욕구)
     욕구가 어느시점에서나 저순위 욕구나 고순위 욕구가 나타날수 있음

2. 맥그리거    X.Y 이론(인간관에 따른관리전략)
X(전통적인간관), 성악설, 과학적 관리론의 인간관
- 저차원(생리적) 욕구총족
- 지시. 명령, 감독, 통제
- 권위주의적 관리

Y(현대적 인간관)성선설, 인간관계론적 인간관
- 고차원의 욕구총족
- 조직 목표와 개인목표의 조화
- 민주적관리

3. 허즈버그 욕구총족2요인이론 동기- 위생이론

위생요인 = 불만요인
- 동기유발을 위한 필요조건
- 직무환경과 관련된 욕구군
예) 조직의 정책 및 관리방침(경영), 기술적감독, 대인관계(인간관계), 감독자 , 급여(봉급), 근무여건 등
- 매슬로우의 저차원적 욕구와 관련

동기요인= 만족요인
- 동기유발을 위한 충분조건
- 직무 그자체와 관련된 욕구군
예) 직무에 대한 성취감, 성취에 대한 인정, 직무(업무)자체, 중대되는 책임감, 능력과 지식의 신장, 발전과 성장가능성
- 매슬로우의 고차원적 욕구와 관련

4.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
동기를 부여시키는 욕구를 권력욕구, 친화(친교)욕구, 성취(달성) 욕구의 3가지 형태로 파악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43. 사회복지서비스들 사이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1월)
     1. 사회복지 제공자 네트워크 구축
     2. 사례관리 강화
     3. 서비스 분화
     4.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
     5. 서비스 연계 기제 마련

     정답 : []
     정답률 : 71%

44. 사회복지 기획과 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1월)
     1. PERT는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 관리에는 유용하지 않다.
     2. 간트차트는 임계통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에 유용하다.
     3. 책임행렬표는 목표, 활동, 책임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한다.
     4. 사례모델링이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5. 마일스톤은 월별 활동내용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이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pert는 기한을 두고 목표를 위해 설정된 세부 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관계를 연결해 도표로 나열하는 것으로 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다
간트도표는 시간별로 활동 계획이나 목표 및 활동기간을 정리해 막대형으로 표시한 도표이다 여기서 임계통로를 잘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막대의 길이가 데드라인에 대한 계획이므로 막대가 길다 해서 요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대입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책임행렬표는 raci 모델로 목표 활동 책임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하여 구성원별 책임과 역할을 식별하게 해 준다
마일스톤은 월별 활동 계획 카드라고도 한다 한달 전체를 한 번에 볼수 있게 되어 있어 한 달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월별의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다
[해설작성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4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관리기법은?(2024년 01월)

    

     1. 프로그램 평가 검토기법(PERT)
     2. 간트 차트(Gantt Chart)
     3. 논리모델(Logic Model)
     4. 임팩트모델(Impact Model)
     5. 플로우 차트(Flow Chart)

     정답 : []
     정답률 : 69%

46.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76%

47.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평가 요소는?(2018년 01월)

    

     1. 산출(output)
     2. 투입(input)
     3. 성과(outcome)
     4. 전환(throughput)
     5. 피드백(feedback)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 투입 :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
- 전환 :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활동
- 산출 : 프로그램 활동 후 얻게 되는 양적인 최종 실적
- 성과 : 프로그램 종결 후 얻게 되는 참여자들의 변화(질적 측면)
- 영향 : 프로그램 활동 결과 얻게 되는 변화, 영향
- 환류(피드백) :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재검토
[해설작성자 : 은수엄마]

48.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모형(logic model)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2016년 01월)

    

     1. 활동(activity)
     2. 개선(improvement)
     3. 투입(input)
     4. 환류(feedback)
     5. 성과(outcome)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논리모델(Logic Model)]

투입 -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인적, 물적 자원
활동 -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투입으로 활동하는 것
환류 -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산출 -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 및 실적
[해설작성자 : 한남동큰바위]

49.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1월)
     1. 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2. 정부조직에 비해 관료화 정도가 낮다.
     3. 국가와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개입대상 선정과 개입방법을 특화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당연히 고려를 한다. 오히려 정부가 품질을 규제하기 어려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19학번 최제원]

50.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
     2. 변증법적 토의는 사안의 찬성과 반대를 이해함을 기본으로 한다.
     3.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합의를 얻으려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4. 대안선택 흐름도표는‘예’와‘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연속적 질문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결정한다.
     5. 명목집단기법은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왜곡현상을 피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질보단 양을 중시함
[해설작성자 : ㅇㄱㅎㄱㅇㅅㅁ]

51.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1항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2항
3. 사회보장수급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질 경우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1조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2항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13조.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5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2021년 02월)
     1. 관습법, 판례법
     2. 헌법, 판례법
     3. 헌법, 명령
     4. 관습법, 법률
     5. 법률, 조리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 시행규칙(명령), 조례(자치 입법), 규칙(자치 입법)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해설작성자 : 아오니킴]

53.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4.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해설작성자 : 영]

54.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됨(제2항)
[해설작성자 : 로빈]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함(제2항)
[해설작성자 : 로빈]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1월)
     1.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2.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4.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국무총리 소속
2.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위원 30명
3.임기는 2년
4.보건복지부 사무국
[해설작성자 : 로토토]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4.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번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익명이]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1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회의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등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59.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3번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도지사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X -> 허가취소
[해설작성자 : 익명이]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 현금 > 현물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5.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5 교육감이든 교육부 관장이다
보건복지부 관장으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그 외 국토교통부 관장인 주고급이고 있다.
[해설작성자 : 노기남]

6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7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 지원대상자→수급권자 (제2조)
2. 사회복지시설의 장→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제5조 ①)
3. 7개월→3개월 (제12조 제1항 3호)
4. 1년마다→분기마다 (제12조의2 ①)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생계급여는 물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2.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장제급여는 자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4. 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이지만 물품으로도 지급 가능하다
2.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장제급여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한다
5.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소관
[해설작성자 : 끼산]

6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7년 01월)
     1. 단기보호시설
     2. 장기보호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5. 노인보호시설

     정답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5.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보호시설이다.
[해설작성자 : 사회복지사 1급 준비중]

65.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3.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번 시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해야함
2번 보건복지부가 아닌 시도에 설치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황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17조 제1항 제2호)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6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2023년 01월)
     1. 사회복지관
     2. 자원봉사센터
     3. 아동양육시설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 부자가족복지시설

     정답 : []
     정답률 : 73%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4.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정답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으로 한다.
4.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가 있다.
[해설작성자 : 교수님에이쁠주세요]

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1월)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4.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가 있음. 재가급여 안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됨.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69.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에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피보헌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된다.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구직급여의 경우이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70.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5.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1. 실업
2. 1개월
3. 주체 ->    국가
4. 0
5. 제공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ㅎㅇㅌ]

7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해설작성자 : 포롱이]

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배분한도액
     2. 배분심사기준
     3. 배분신청자의 재산
     4.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5.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를 신정할수 있다.
2.이의신청은 문서로 할수 있다
3.이의신청 심의-장기요양심사위원회
4.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다른 4대보험(건강보험 제외)와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바뀌었으며 장기요양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신청합니다. 2023.1.기준
[해설작성자 : ㅂㅂ]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2.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피해자의 의사를 반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가보자고]

7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해설작성자 : 빡]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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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2019년 01월)
     1.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2.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3.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4.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5.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2),(3) -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함
(5)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야로나]

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2.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하였다.
     3. '자조'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다.
     4.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였다.
     5.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자조'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비난과 질타를 받았다
[해설작성자 : 정책론A+]

3.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2.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3.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4.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5.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시민권론은 공민권 > 정치권 > 사회권 순으로 발전되었다.
공민권(=법앞에서 평등) 정치권(=참정권) 사회권(=복지권)
[해설작성자 : 숩]

4.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1월)
     1. 조지와 월딩(V. George & P.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 인정
     2.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의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ㆍ임시적 기능 수행
     3. 미쉬라(R. Mishra)의 분화적 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
     4. 티트머스(R. Titmuss)의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시장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5.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의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해 국가 개입 인정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복지국가의 유형>
1.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유형
    -탈상품화(노동력 제공과 무관), 사회계층화,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
    -복지국가 분류: 자유주의 복지국가,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2.퍼니스와 딜튼(furniss & Tilton) 유형
    -적극적국가: 자유와 사유재산보장을 강조, 사회보험 강조
    -사회보장국가: 최저생활 보장, 사회보험의 한계를 인식하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입
    -사회복지국가: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미쉬라(Mishra) 유형
    -분화된 복지국가: 사회복지는 경제와 구분되고 대립된다.    
    -통일된 복지국가: 사회복지와 경제는 구분되지 않고 상호의존적이다.
[해설작성자 : 보이지마]

5.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소극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부담료 부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한다면, 정액보험료○정액급여
[해설작성자 : 백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2017년 01월)
     1.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2.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3. 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4. 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5.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도이다.
2. 재원은 조세에 의존한다.
3. 부담은 국가에서 한다.
4. 부양의무자와 소득수준을 고려한다.
5. 정답.

7.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2.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3.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4.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5.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사회보험은 현금급여 외에 현물급여 등도 지급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은 무조건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함.
[해설작성자 : 나는 예비 사회복지사]

8.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2.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3.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
     4. 복지의 투자ㆍ생산적 성격 강조
     5.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3.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축소가 이루어지면서 시장경쟁이 활성화 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9. 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2025년 01월)
     1. 사회적 지원, 노동의 재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2. 사회적 포섭, 노동의 탈상품화,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3. 사회적 포섭,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4.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5. 근로촉진, 생활임금, 공적 운영,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정답 : []
     정답률 : 68%

10.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4.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현금급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등
현물급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등 /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해설작성자 : 내사랑이옹심]

11.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ㄹ:큰정부(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12. 정책분석을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으로 구분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1월)
     1. 과정분석은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다.
     2. 산물분석은 정책의 계획과 관련된다.
     3. 성과분석은 정책의 행정과 관련된다.
     4. 정책분석틀을 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구분하는 것은 산물분석에 적합하다.
     5. 세 가지 분석 중 조사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과정분석이다.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과정분석은 계획, 산물분석은 행정(운영), 성과분석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며 조사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한 것은 성과분석이다.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2월)
     1.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3.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4. 긴급복지자원제도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기초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을 귀속욕구(attributed need)라고 한다.
     2. 보상(compensation)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3.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란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4. 역량(capability)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5.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정답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역량자체가 할당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귀속>보상>진단적차등(차별)>자산조사
보편적>>>>>선별적
[해설작성자 : 행신녀]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2015년 01월)

    

     1. 쓰레기통 모형
     2. 수정 점증주의 모형
     3. 엘리슨(Allison) 모형
     4. 합리적 선택 모형
     5. 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쓰레기통모형 : 정책내용 수정 및 보완
[해설작성자 : 한컷찍기]

16.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합리모형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2. 혼합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3. 최적모형 :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4. 만족모형 :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5.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수정을 반복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2. 쓰레기통 모형
혼합모형-기본결정은 합리성, 세부결정은 점증적.

17. 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01월)
     1. 조세방식보다 재분배효과가 크다.
     2.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3.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4.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5.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부담의 측면에 유리하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재분배효과는 조세방식이 더 크다. 기업복지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 민간재원으로서 기업의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주는 임금
이외의 사회복지적인 급여를 말한다. 기업복지 프로그램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떄문에 기업과 근로자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해설작성자 : 사회복지사 2급 수료예정자]

18.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5년 01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ㄱ -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하면,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ㄹ - 소득비례부분은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표준월소득액의 평균액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해설작성자 : 최저만 넘기자]

19. 정책결정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01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ㄴ.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으로 수정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ㄹ.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한 것입니다.
[해설작성자 : 아, 이걸 틀리네]

20.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2.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한다.
     3. 반물량 방식은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엥겔계수를 활용하여 생계비를 추정한다.
     4.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책정할 경우, 사회구성원 99명을 소득액 순으로 나열하여 이 중 50번째 사람의 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다.
     5. 상대적 박탈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 상대적빈곤은 사회의 다른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균/중위소득비율, 소득분배상일정비율, 상대적박탈, 가계지출방식으로 측정한다.
2. 절대적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것을 말한다.
     라운트리방식(전물량방식) : 마켓바스킷 방식, 예산기준방식,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오샨스키척도(반물량방식) : 엥겔계수 (식료품비가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생계비 측정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21. 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2.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3.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4.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5.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파레토 효율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 중 어느 누구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늘릴 수 없는 상태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즉, 가장 적합한 배분 상태에서의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
[해설작성자 : 유느저르]

22. 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1월)

    

     1. ㄱ, ㄴ
     2. ㄱ, ㄷ, ㄹ
     3. ㄱ,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ㄷ.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성격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최적 모형
1) 정의
- 기존 모형과 달리 질적으로 보다 나은 정책을 산출하기 위한 정책 결정체계의 운영에 초점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책 형성체제 전체가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
-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순 혼합이 아닌 규범적 최적을 지향, 합리 모형에 더 가까움 추상이 아닌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을 추구
-정책 결정 국면을 세분하여 각 단계와 환류에 따라 정책을 결정 (최적화 달성)
-합리성 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창의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 -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상위정책 형성)을 중요시
- 상위정책, 정책, 재정책(집행 단계)의 단계를 거침
2) 비판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
-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성격이 명확하지 못함 이상에 치우처 현실성 없음 최적의 의미가 예매모호함 초합리성이 강조될 경우 바람직한 결정이 도출될지 의문
[해설작성자 : 화이팅합시다]

2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1월)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음. (산재보험 가입률 제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4번 이었으며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 하세요.)(2017년 01월)
     1.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2.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4. 구직급여는 9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5.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구직급여는 90~180일까지 받을수있다
[해설작성자 : 소현]

개정으로인해 240일까지 받을수있음.재출제되기어려운문제임

[추가 해설]
자영업자 실업급여 최장 180일 (가입기간 10년이상)
구직자 실업급여 240일
[해설작성자 : 암브로시오]

근로자의 실업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70일
자영업자의 실업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120일~210일 입니다.
[해설작성자 : 웃지]

25.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3.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4.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5. 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ㅀ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해설작성자 : 시험 6일전]

2022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근로자 1년미만부터
50세미만 120~240일(120 150 180 210 240)
50세이상 120~270일(120 180 210 240 270)
자영업자 1년이상부터
120일 ~ 210일(120 150 180 210)
[해설작성자 : 2022기준]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대비하여 미리 협상규칙을 세워둔다.
     2. 네트워크 환경과 목적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동 인식을 강화한다.
     3. 참여하는 조직의 수를 최대한 늘린다.
     4. 자원배분과 교환에서 균등도를 높인다.
     5. 참여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유대를 강화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27.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4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과학적이론-육체적 능력중시.,분업의 원칙,엄격한 기획과 통제의 관리,업무수행의 계량화

[추가 해설]
ㄱ.정답 과학적 관리론
ㄴ.정부의 법과 정책, 여론이 조직의 구조와 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제도 이론이다.
ㄷ.정답 과학적 관리론
ㄹ.조직관리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상황이론(개연성이론이다.)

28.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1월)
     1.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2. 사회복지행정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3. 서비스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4. 재정관리는 사회복지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직무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해설작성자 : 19학번 최제원]

29.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1월)
     1. 학습조직이론: 개인 및 조직의 학습공유를 통해 역량강화
     2. 정치경제이론: 경제적 자원과 권력간 상호작용 강조
     3. 상황이론: 조직을 폐쇄체계로 보며, 조직 내부의 상황에 초점
     4. 총체적 품질관리론: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
     5. X이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독, 보상과 처벌, 지시 등이 필요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상황이론은 개방체제 관점
[해설작성자 : sad tear cat]

30. 사회복지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2016년 01월)
     1. 사회복지전문가를 행정업무로부터 면제해준다.
     2.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인다.
     3. 조직운영의 실패원인을 확인하고 실패를 줄인다.
     4. 조직운영의 비일관성을 줄인다.
     5. 조직운영에서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정답 : []
     정답률 : 75%

31. 현대조직운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조직 경쟁력 확보
     2.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업무시간을 간소화시켜 서비스 시간 단축
     3. 벤치마킹(benchmarking): 특수분야에서 우수한 대상을 찾아 뛰어난 부분 모방
     4. 아웃소싱(outsourcing): 계약을 통해 외부전문가에게 조직기능 일부 의뢰
     5.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공정한 직원채용을 위해서 만든 면접평가표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균형 성과표는 공정한 직원평가를 위해서 성과평가를 위한 균형적인 기준을 둔 성과 평가표이다.
[해설작성자 : 나혼자푼다]

32. 조직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예산, 구성원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2. 직무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낮아진다.
     3. 사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4. 집권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5. 분권화는 책임과 권한을 조직 내에 분산하는 전략이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집권화된 조직은 구성원의 재량권이 축소된다.(권력의 집권->자유없음)

3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1월)

    

     1. ㄷ,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5%

34.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2021년 02월)

    

     1. 무력형(impoverished management)
     2. 과업형(task management)
     3. 팀형(team management)
     4. 중도형(middle of the road management)
     5.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지문에서 인간관계와 공동체의식은 챙기지만 사업관리는 일임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인간에 대한 관심만을 보이는 컨트리클럽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설작성자 : -1급 합격(진)]

35.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1월)
     1. 블레이크와 머튼(R. Blake & J. Mouton)의 관리격자이론에 의하면 과업형(1.9)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이다.
     2. 피들러(F. E. Fiedler)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의 호의성이 모두 불리하면 리더가 인간중심의 행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3. 허시와 블랜차드(P. Hersey & K. H. Blanchard)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을 경우 위임형 리더십이 적합하다.
     4. 퀸(R. Quinn)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에 의하면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목표달성가 리더십과 상반된 가치를 추구한다.
     5. 배스(B. M. Bass)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관리격자 이론에 의하면 1-9의 과업형 리더보다 9-9의 팀형 리더가 더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상황 이론에서는 호의성이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비호의적인 극단의 상황에는 과업 지향적 리더가 이상적이며 호의성이 중간일 경우에는 관계 지향적인 리더가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시와 블랜챠드의 상황 이론은 리더십 생애주기라고도 하는데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거나 중간일 경우에는 관계행동을 지향하고 성숙도가 중간에서 높은 경우에는 관계지향을 줄여가며 과업 지향을 늘려가고 이후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일 때부터는 과업지향적으로 넘어가는 생애주기적 모델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번 보기에서 성숙도가 낮을 경우에 과업지향적인 위임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보기가 맞습니다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은 동기부여형 리더십(=인간관계모형 내부지향,유연성)과 목표달성가 리더십(=성과형리더 외부지향, 통제지향)의 두 모델을 비교하였는데 이 두 모델은 서로 정 반대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 보기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스의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가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정의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리더가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및 지적 자극과 같은 요소를 통해 거래적 리더십보다 높은 차원의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36.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리기법은?(2018년 01월)

    

     1. 목표관리법(MBO)
     2. 무결점운동(Zero Defect)
     3. 위험관리(Risk Management)
     4. 품질관리(Quality Control)
     5. 직무만족관리(Job Satisfaction Management)

     정답 : []
     정답률 : 74%

37.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사용범위가 제한된 선택 허용
     2. 현물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 보장
     3. 이용자에게 이용권 지원
     4. 영리기관으로 서비스제공자 제한
     5.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 접근성 필요

     정답 : []
     정답률 : 69%

38. 사회복지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1월)
     1. 행정적 기능, 교육적 기능, 지지적 기능이 있다.
     2. 소진 발생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
     3. 동료집단 간에는 슈퍼비전이 수행되지 않는다.
     4. 슈퍼바이저는 직속상관이나 중간관리자가 주로 담당한다.
     5. 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동료집단 간에도 슈퍼비전이 가능합니다.
[해설작성자 : 19학번 최제원]

39.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원능력 개발방법은?(2020년 02월)

    

     1. 패널토의(Panel Discussion)
     2. 순환보직(Job Rotation)
     3.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4. 역할연기(Role Playing)
     5. 분임토의(Syndicate)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계속 교육이란 학교 교육이 끝난 사회복지 조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에 맞게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아오니킴]

40.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2019년 01월)
     1.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2.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되어야 한다.
     3.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다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예산이 집행된 후 즉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번: 사전승인의 원칙에 위배된다.
2번: 정확성(에산통일/동일,일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번: 회계연도의 원칙에 위배된다.
4번: 사전 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
5번: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므로 정답이다.
[해설작성자 : 지나가는 재수생]

41. 프로그램평가검토기법(PE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1월)
     1. 목표달성의 기한을 정해 놓고 진행한다.
     2. 과업별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추정한다.
     3.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단 기간을 제시할 수 있는 기법이다.
     4. 주요 세부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나타낸 것이다.
     5. 갠트 차트(Gantt chart)에 비해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PERT: 목표달성을 위한 중 세부목표와 프로그램의 상호관계, 시간계획을 연결시켜 도표화.
[해설작성자 : 째]

42.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1월)
     1. 알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고순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저순위 욕구를 더욱 원하게 된다는 좌절퇴행(frustration regression) 개념을 제시한다.
     2. 맥그리거(D. McGregor)의 XㆍY이론은 조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차이가 동기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 이론은 불만 초래 요인을 동기요인으로 규정한다.
     4.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조직 공정성을 성취동기 고취를 위한 핵심요소로 간주한다.
     5.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은 욕구가 존재, 관계, 성장욕구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알더퍼의 ERG이론
     욕구의 범주(E 존재욕구, R관계욕구, G성장욕구)
     욕구가 어느시점에서나 저순위 욕구나 고순위 욕구가 나타날수 있음

2. 맥그리거    X.Y 이론(인간관에 따른관리전략)
X(전통적인간관), 성악설, 과학적 관리론의 인간관
- 저차원(생리적) 욕구총족
- 지시. 명령, 감독, 통제
- 권위주의적 관리

Y(현대적 인간관)성선설, 인간관계론적 인간관
- 고차원의 욕구총족
- 조직 목표와 개인목표의 조화
- 민주적관리

3. 허즈버그 욕구총족2요인이론 동기- 위생이론

위생요인 = 불만요인
- 동기유발을 위한 필요조건
- 직무환경과 관련된 욕구군
예) 조직의 정책 및 관리방침(경영), 기술적감독, 대인관계(인간관계), 감독자 , 급여(봉급), 근무여건 등
- 매슬로우의 저차원적 욕구와 관련

동기요인= 만족요인
- 동기유발을 위한 충분조건
- 직무 그자체와 관련된 욕구군
예) 직무에 대한 성취감, 성취에 대한 인정, 직무(업무)자체, 중대되는 책임감, 능력과 지식의 신장, 발전과 성장가능성
- 매슬로우의 고차원적 욕구와 관련

4.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
동기를 부여시키는 욕구를 권력욕구, 친화(친교)욕구, 성취(달성) 욕구의 3가지 형태로 파악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43. 사회복지서비스들 사이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1월)
     1. 사회복지 제공자 네트워크 구축
     2. 사례관리 강화
     3. 서비스 분화
     4.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
     5. 서비스 연계 기제 마련

     정답 : []
     정답률 : 71%

44. 사회복지 기획과 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1월)
     1. PERT는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 관리에는 유용하지 않다.
     2. 간트차트는 임계통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에 유용하다.
     3. 책임행렬표는 목표, 활동, 책임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한다.
     4. 사례모델링이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5. 마일스톤은 월별 활동내용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이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pert는 기한을 두고 목표를 위해 설정된 세부 목표 또는 활동의 상호관계와 시간관계를 연결해 도표로 나열하는 것으로 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다
간트도표는 시간별로 활동 계획이나 목표 및 활동기간을 정리해 막대형으로 표시한 도표이다 여기서 임계통로를 잘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막대의 길이가 데드라인에 대한 계획이므로 막대가 길다 해서 요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대입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책임행렬표는 raci 모델로 목표 활동 책임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하여 구성원별 책임과 역할을 식별하게 해 준다
마일스톤은 월별 활동 계획 카드라고도 한다 한달 전체를 한 번에 볼수 있게 되어 있어 한 달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월별의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다
[해설작성자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4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관리기법은?(2024년 01월)

    

     1. 프로그램 평가 검토기법(PERT)
     2. 간트 차트(Gantt Chart)
     3. 논리모델(Logic Model)
     4. 임팩트모델(Impact Model)
     5. 플로우 차트(Flow Chart)

     정답 : []
     정답률 : 69%

46.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76%

47.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평가 요소는?(2018년 01월)

    

     1. 산출(output)
     2. 투입(input)
     3. 성과(outcome)
     4. 전환(throughput)
     5. 피드백(feedback)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 투입 :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
- 전환 :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활동
- 산출 : 프로그램 활동 후 얻게 되는 양적인 최종 실적
- 성과 : 프로그램 종결 후 얻게 되는 참여자들의 변화(질적 측면)
- 영향 : 프로그램 활동 결과 얻게 되는 변화, 영향
- 환류(피드백) :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재검토
[해설작성자 : 은수엄마]

48.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모형(logic model)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2016년 01월)

    

     1. 활동(activity)
     2. 개선(improvement)
     3. 투입(input)
     4. 환류(feedback)
     5. 성과(outcome)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논리모델(Logic Model)]

투입 -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인적, 물적 자원
활동 -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투입으로 활동하는 것
환류 -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산출 -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 및 실적
[해설작성자 : 한남동큰바위]

49.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1월)
     1. 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운영한다.
     2. 정부조직에 비해 관료화 정도가 낮다.
     3. 국가와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개입대상 선정과 개입방법을 특화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당연히 고려를 한다. 오히려 정부가 품질을 규제하기 어려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19학번 최제원]

50.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
     2. 변증법적 토의는 사안의 찬성과 반대를 이해함을 기본으로 한다.
     3.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합의를 얻으려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4. 대안선택 흐름도표는‘예’와‘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연속적 질문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결정한다.
     5. 명목집단기법은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왜곡현상을 피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질보단 양을 중시함
[해설작성자 : ㅇㄱㅎㄱㅇㅅㅁ]

51.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1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1항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2항
3. 사회보장수급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 생각이 달라질 경우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11조 사회보장 급여의 신청 2항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13조.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5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2021년 02월)
     1. 관습법, 판례법
     2. 헌법, 판례법
     3. 헌법, 명령
     4. 관습법, 법률
     5. 법률, 조리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 시행규칙(명령), 조례(자치 입법), 규칙(자치 입법)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해설작성자 : 아오니킴]

53.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4.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해설작성자 : 영]

54.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5.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됨(제2항)
[해설작성자 : 로빈]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함(제2항)
[해설작성자 : 로빈]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1월)
     1.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2.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4.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국무총리 소속
2.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위원 30명
3.임기는 2년
4.보건복지부 사무국
[해설작성자 : 로토토]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4.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번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익명이]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1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회의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등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59.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3번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도지사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X -> 허가취소
[해설작성자 : 익명이]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 현금 > 현물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5.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5 교육감이든 교육부 관장이다
보건복지부 관장으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그 외 국토교통부 관장인 주고급이고 있다.
[해설작성자 : 노기남]

6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7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 지원대상자→수급권자 (제2조)
2. 사회복지시설의 장→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제5조 ①)
3. 7개월→3개월 (제12조 제1항 3호)
4. 1년마다→분기마다 (제12조의2 ①)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생계급여는 물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2.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장제급여는 자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4. 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이지만 물품으로도 지급 가능하다
2.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장제급여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한다
5.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소관
[해설작성자 : 끼산]

6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7년 01월)
     1. 단기보호시설
     2. 장기보호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5. 노인보호시설

     정답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5.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보호시설이다.
[해설작성자 : 사회복지사 1급 준비중]

65.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3.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번 시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해야함
2번 보건복지부가 아닌 시도에 설치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황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17조 제1항 제2호)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6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2023년 01월)
     1. 사회복지관
     2. 자원봉사센터
     3. 아동양육시설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 부자가족복지시설

     정답 : []
     정답률 : 73%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1년 02월)
     1.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4.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정답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으로 한다.
4.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가 있다.
[해설작성자 : 교수님에이쁠주세요]

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1월)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4.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5.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가 있음. 재가급여 안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됨.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69.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에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피보헌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된다.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구직급여의 경우이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70.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4년 01월)
     1.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5.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1. 실업
2. 1개월
3. 주체 ->    국가
4. 0
5. 제공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ㅎㅇㅌ]

7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20. 10. 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해설작성자 : 포롱이]

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배분한도액
     2. 배분심사기준
     3. 배분신청자의 재산
     4.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5.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햅삐정콩]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이의를 신정할수 있다.
2.이의신청은 문서로 할수 있다
3.이의신청 심의-장기요양심사위원회
4.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다른 4대보험(건강보험 제외)와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바뀌었으며 장기요양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에 권리구제를 신청합니다. 2023.1.기준
[해설작성자 : ㅂㅂ]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2.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피해자의 의사를 반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가보자고]

7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해설작성자 :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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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6383611)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3교시,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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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8558946) 좋은아빠되기 2025.11.13 6
2187 버섯종균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6년04월02일(2회) 좋은아빠되기 2025.11.13 5
2186 PSAT 언어논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1년03월06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3 4
2185 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계획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4월02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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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폐지)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0년05월08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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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9월19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3 6
2176 화공기사(구)(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5년05월29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3 6
2175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7년05월13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3 5
2174 미용기능사(일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8년10월05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3 5
2173 인터넷보안전문가 2급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10월18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3 5
2172 9급 국가직 공무원 화학공학일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7823912) 좋은아빠되기 2025.11.13 4
2171 전기공사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1년10월02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3 5
2170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6월13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3 5
2169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환경공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06월24일 좋은아빠되기 2025.11.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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