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이 등장한 배경은 국가의 영토 확대와 인구 증가, 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 등이다.
2.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와 주민 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은 ㉠에 나타난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4.
㉢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5.
㉣은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주주의 유형의 이해 [정답해설] ㉠은 간접 민주주의, ㉡은 참여 민주주의, ㉢은 자유 민주주의, ㉣은 사회 민주주의이다. ⑤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이다.
[오답피하기] ① 간접 민주주의는 국가의 규모와 기능 확대, 사회의 복합성ㆍ다양성ㆍ전문성의 심화로 인해 등장하였다. ②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데, 국민 투표, 주민 소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참여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의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④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2.
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0월)
1.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중시한다.
2.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3.
국민이 대표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4.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5.
여론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민 발안 및 국민 투표제를 이해한다. 국민 투표 실시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3.
(가)~(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2013년 11월)
1.
(가)에서 자연 상태는 인간들이 서로 위협하는 투쟁 상태이다.
2.
(나)에서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3.
(다)에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 받는다.
4.
(가), (나), (다)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가), (다)를 주장한 사상가는 군주 주권론을,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하고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회 계약설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홉스의 주장, (나)는 루소의 주장, (다)는 로크의 주장이다. ⑤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루소와 로크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홉스는 자연 상태는 끝없는 생존 투쟁,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② 루소의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③ 로크는 2권 분립을 통해 통치자의 권력 행사를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사회 계약설은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학설이다.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9월)
1.
입법부와 행정부는 ㉠의 대표적인 예이다.
2.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의 예이다.
3.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의 예이다.
4.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보다 ㉣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5.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은 ㉣에 해당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주 국가의 정치 체계 특징 파악 [정답해설] 제시문은 투입산출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③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산출보다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형성하는 투입의 과정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정책 결정은 주로 의회의 법률 제·개정과 행정부의 법률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다. ②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시민의 요구와 지지가 표출되는 것으로서 투입의 예에 해당한다. ④ 환류의 과정은 전체주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활발히 행해진다. ⑤ 환류는 국민이 정책의 집행 결과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정치적 요구를 표출하여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5.
다음은 여론에 대한 갑~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3년 11월)
1.
갑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을은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3.
병은 사회 구성원들의 수동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4.
병보다 갑은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본다.
5.
병과 달리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여론의 이해 [정답해설] ② 대중 매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주제를 자주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병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갑의 주장이 맞다면, 열세에 속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은 여론 조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여론 조사의 신뢰성을 높게 본다고 할 수 없다. ⑤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 매체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3월)
1.
㉠은 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2.
㉡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가능하다.
3.
㉢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4.
㉣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5.
㉤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한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오답풀이] ①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② 대법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7.
갑국~병국 의회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11월)
1.
갑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모든 정당은 최소 1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한다.
2.
을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5석 미만을 얻은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3.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병국에 비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4.
병국은 을국과 달리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갑국과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갑국은 지역구 의석수, 을국은 지역구 후보의 득표 비율, 병국은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면서 일정 정도의 득표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하지 않는 장치를 공통으로 두고 있다. ⑤ 병국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표를 비례 대표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직접 정당에게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갑국이나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 원칙에 충실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국은 지역구 의석 5석 미만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을국은 지역구 의석수 5석 미만이라도 5% 이상 득표한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다. ③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정당 후보 지지자들 간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병국이 평등 선거 원칙에 충실하다. ④ 을국과 병국 모두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8.
그림은 주택을 임차한 갑 ~ 병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10월)
1.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을이 받은 확정 일자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3.
을은 임차 주택이 경매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병은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계약 기간 1년이 유효 함을 주장할 수 없다.
5.
갑과 달리 을, 병은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파악한다.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원래의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다.
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6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해설] 갑과 을은 국제 사회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병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ㄱ.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가 약육강식의 무정부적 자연 상태와 비슷하다고 본다. ㄷ.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들은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추구한다고 보는 반면,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상호 협력을 중시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ㄴ. 국제 사회에 보편적 선이나 규범 그리고 이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ㄹ.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국익에 따른 동맹과 갈등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강조된다.
10.
다음은 국제 사회를 보는 어떤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글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3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현실주의를 뒷받침한다.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각 국가가 국제 규범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본다.
11.
그림은 갑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문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6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사 분쟁의 해결 절차 파악하기 갑은 소송 전에 을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심 판결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ㄱ. 민사 조정 제도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2.
(가), (나)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2014년 10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및 헌법 소원 제도를 이해한다. (가)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위한 서류이다. ㄱ. (가)의 갑은 행정 소송에 해당하는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의 진행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다. 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ㄹ.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갑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13.
다음 자료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7월)
1.
㉠이 있을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소비자와 달리 사업자는 ㉡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없다.
3.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한 ㉢의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4.
㉡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소비자는 ㉡과 ㉢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이해하기 ② 피해 구제 청구를 받은 사업자도 한국 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14.
위의 밑줄 친 대표 결정 방식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6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표 결정 방식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은 다수 대표제, ㉡은 비례 대표제이고, ㉢은 소수 대표제이다. 다수 대표제는 비례 대표제에 비해 양당제를 촉진한다. 소수 대표제에서는 최다 득표자보다 훨씬 적은 표를 얻고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당선자들이 얻은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ㄷ. 소수 대표제보다 다수 대표제에서 후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쉽고,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15.
다음 사례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3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ㄴ. 을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지만, 병이 정신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C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오답피하기] ㄱ. 갑의 행위는 자구 행위가 아닌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 된다.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ㄹ.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즉, 과거의 침해에 대하여 복수를 하거나 미래에 도래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현재성이 없어 정당 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16.
그림은 기본권 (가), (나)의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빈칸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3년 03월)
1.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2.
소극적ㆍ방어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3.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4.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5.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청구권과 사회권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청구권, (나)는 사회권이다. 청구권과 사회권 모두 국가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기본권이다.
17.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11월)
1.
A는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
2.
A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중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B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4.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B의 심의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C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우리 나라의 헌법 기관 특성 파악 [정답해설] 표의 빈칸에는 A: 국회, B: 국무회의, C: 대법원이 각각 들어간다. ⑤ 대법원은 명령·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판결에 판단 근거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는 감사원의 권한이다. ②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이다. ③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며, 이 기관의 결정에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④의 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18.
밑줄 친 ㉠ ~㉣에 대하여 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사(2013년 03월)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병. 징역형은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정. 배심원의 유ㆍ무죄에 대한 평 결과 양형에 대한 평결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
19.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2015년 09월)
1.
갑이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을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갑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각각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3.
을은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4.
갑과 을의 주장은 기본권이 개인 간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5.
을의 건물 건축이 불법한 경우라도, 갑의 기본권에 우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을의 주장은 정당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본권의 충돌 이해 [정답해설] 사례는 갑의 일조권 및 조망권과 을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➃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상황은 기본권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오답피하기] ①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재판이나 헌법 소원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이 있지만 상대방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사적 구제 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갑은 법익 형량의 원칙보다는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③ 을은 법익의 경중을 가리는 법익 형량의 원칙에 가까운 주장을 펴고 있다. ⑤ 불법에 근거한 권리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0.
다음 법정 증인 신문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015년 10월)
1.
책임이 있는가?
2.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3.
정당 방위가 성립하는가?
4.
구속 영장 발부가 적절한가?
5.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사례에서 추론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이에 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갑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신문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 답 지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4일)(6633107)
다음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이 등장한 배경은 국가의 영토 확대와 인구 증가, 사회의 복잡화와 전문화 등이다.
2.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와 주민 소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은 ㉠에 나타난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4.
㉢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5.
㉣은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주주의 유형의 이해 [정답해설] ㉠은 간접 민주주의, ㉡은 참여 민주주의, ㉢은 자유 민주주의, ㉣은 사회 민주주의이다. ⑤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경쟁 원리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이다.
[오답피하기] ① 간접 민주주의는 국가의 규모와 기능 확대, 사회의 복합성ㆍ다양성ㆍ전문성의 심화로 인해 등장하였다. ②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데, 국민 투표, 주민 소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참여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의 대표성 부족, 정치적 무관심의 확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④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권을 중시한다.
2.
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0월)
1.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중시한다.
2.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3.
국민이 대표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4.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5.
여론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민 발안 및 국민 투표제를 이해한다. 국민 투표 실시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3.
(가)~(다)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2013년 11월)
1.
(가)에서 자연 상태는 인간들이 서로 위협하는 투쟁 상태이다.
2.
(나)에서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3.
(다)에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 받는다.
4.
(가), (나), (다) 모두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가), (다)를 주장한 사상가는 군주 주권론을, (나)를 주장한 사상가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하고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회 계약설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홉스의 주장, (나)는 루소의 주장, (다)는 로크의 주장이다. ⑤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루소와 로크는 국민 주권론을 옹호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홉스는 자연 상태는 끝없는 생존 투쟁,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② 루소의 일반 의지는 공동체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③ 로크는 2권 분립을 통해 통치자의 권력 행사를 의회의 입법권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사회 계약설은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학설이다.
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9월)
1.
입법부와 행정부는 ㉠의 대표적인 예이다.
2.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의 예이다.
3.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의 예이다.
4.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보다 ㉣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5.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은 ㉣에 해당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주 국가의 정치 체계 특징 파악 [정답해설] 제시문은 투입산출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③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산출보다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형성하는 투입의 과정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정책 결정은 주로 의회의 법률 제·개정과 행정부의 법률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다. ②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시민의 요구와 지지가 표출되는 것으로서 투입의 예에 해당한다. ④ 환류의 과정은 전체주의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활발히 행해진다. ⑤ 환류는 국민이 정책의 집행 결과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정치적 요구를 표출하여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5.
다음은 여론에 대한 갑~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3년 11월)
1.
갑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을은 대중 매체의 의제 설정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3.
병은 사회 구성원들의 수동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4.
병보다 갑은 여론 조사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본다.
5.
병과 달리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여론의 이해 [정답해설] ② 대중 매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주제를 자주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한다.
[오답피하기] ① 갑은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병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갑의 주장이 맞다면, 열세에 속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은 여론 조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여론 조사의 신뢰성을 높게 본다고 할 수 없다. ⑤ 을은 여론이 상향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 매체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3월)
1.
㉠은 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2.
㉡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가능하다.
3.
㉢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4.
㉣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5.
㉤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헌법 기관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한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오답풀이] ①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② 대법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
7.
갑국~병국 의회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11월)
1.
갑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모든 정당은 최소 1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한다.
2.
을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5석 미만을 얻은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3.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병국에 비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4.
병국은 을국과 달리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갑국과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갑국은 지역구 의석수, 을국은 지역구 후보의 득표 비율, 병국은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면서 일정 정도의 득표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하지 않는 장치를 공통으로 두고 있다. ⑤ 병국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표를 비례 대표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직접 정당에게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갑국이나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 원칙에 충실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국은 지역구 의석 5석 미만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을국은 지역구 의석수 5석 미만이라도 5% 이상 득표한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다. ③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정당 후보 지지자들 간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병국이 평등 선거 원칙에 충실하다. ④ 을국과 병국 모두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8.
그림은 주택을 임차한 갑 ~ 병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10월)
1.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을이 받은 확정 일자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3.
을은 임차 주택이 경매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병은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계약 기간 1년이 유효 함을 주장할 수 없다.
5.
갑과 달리 을, 병은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파악한다.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원래의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다.
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6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해설] 갑과 을은 국제 사회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병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ㄱ.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가 약육강식의 무정부적 자연 상태와 비슷하다고 본다. ㄷ.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들은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추구한다고 보는 반면,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상호 협력을 중시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ㄴ. 국제 사회에 보편적 선이나 규범 그리고 이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ㄹ.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국익에 따른 동맹과 갈등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강조된다.
10.
다음은 국제 사회를 보는 어떤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글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3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이해한다. 제시된 자료는 현실주의를 뒷받침한다.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각 국가가 국제 규범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본다.
11.
그림은 갑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문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6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사 분쟁의 해결 절차 파악하기 갑은 소송 전에 을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심 판결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ㄱ. 민사 조정 제도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2.
(가), (나)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2014년 10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및 헌법 소원 제도를 이해한다. (가)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위한 서류이다. ㄱ. (가)의 갑은 행정 소송에 해당하는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의 진행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다. 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ㄹ.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갑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13.
다음 자료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7월)
1.
㉠이 있을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소비자와 달리 사업자는 ㉡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없다.
3.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한 ㉢의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4.
㉡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소비자는 ㉡과 ㉢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이해하기 ② 피해 구제 청구를 받은 사업자도 한국 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14.
위의 밑줄 친 대표 결정 방식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6년 03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표 결정 방식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은 다수 대표제, ㉡은 비례 대표제이고, ㉢은 소수 대표제이다. 다수 대표제는 비례 대표제에 비해 양당제를 촉진한다. 소수 대표제에서는 최다 득표자보다 훨씬 적은 표를 얻고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당선자들이 얻은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ㄷ. 소수 대표제보다 다수 대표제에서 후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쉽고,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15.
다음 사례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3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ㄴ. 을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지만, 병이 정신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C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오답피하기] ㄱ. 갑의 행위는 자구 행위가 아닌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 된다.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ㄹ.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즉, 과거의 침해에 대하여 복수를 하거나 미래에 도래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현재성이 없어 정당 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16.
그림은 기본권 (가), (나)의 특징을 연결한 것이다. 빈칸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3년 03월)
1.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2.
소극적ㆍ방어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3.
권리이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4.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5.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청구권과 사회권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청구권, (나)는 사회권이다. 청구권과 사회권 모두 국가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기본권이다.
17.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11월)
1.
A는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
2.
A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중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B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4.
의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B의 심의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C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우리 나라의 헌법 기관 특성 파악 [정답해설] 표의 빈칸에는 A: 국회, B: 국무회의, C: 대법원이 각각 들어간다. ⑤ 대법원은 명령·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판결에 판단 근거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과 회계 검사는 감사원의 권한이다. ②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이다. ③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며, 이 기관의 결정에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④의 원 발의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18.
밑줄 친 ㉠ ~㉣에 대하여 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사(2013년 03월)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병. 징역형은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정. 배심원의 유ㆍ무죄에 대한 평 결과 양형에 대한 평결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
19.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2015년 09월)
1.
갑이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을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갑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각각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3.
을은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4.
갑과 을의 주장은 기본권이 개인 간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5.
을의 건물 건축이 불법한 경우라도, 갑의 기본권에 우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을의 주장은 정당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본권의 충돌 이해 [정답해설] 사례는 갑의 일조권 및 조망권과 을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➃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상황은 기본권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오답피하기] ①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재판이나 헌법 소원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이 있지만 상대방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사적 구제 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갑은 법익 형량의 원칙보다는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③ 을은 법익의 경중을 가리는 법익 형량의 원칙에 가까운 주장을 펴고 있다. ⑤ 불법에 근거한 권리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0.
다음 법정 증인 신문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015년 10월)
1.
책임이 있는가?
2.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3.
정당 방위가 성립하는가?
4.
구속 영장 발부가 적절한가?
5.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사례에서 추론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이에 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갑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신문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⑤
⑤
⑤
③
②
⑤
⑤
③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②
②
④
③
⑤
⑤
⑤
④
①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4일)(6633107)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사탐, 사회탐구영역, 법과정치, 모의평가,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