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ㄱ. 경비업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이다. ㄴ. 민사관계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조리보다 우선으로 적용된다. (법률>관습법>조리순) ㄷ.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상사특별법>상법>상관습법>민법> [해설작성자 : SY]
3.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1월)
1.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2.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3.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4.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실체법 3. 공법 4. 특별법이 우선 [해설작성자 : 광아제]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3.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4. 사회법 공법 원리 배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사회밥은 기본적으로 민법등 사법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다만, 사법원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한 공법원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법관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국회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2014년 11월)
1.
탄핵심판권
2.
권한쟁의심판권
3.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4.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
정답 : [
3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1. 헌법재판소 2. 헌법재판소 3. 국회 4. 대법원 [해설작성자 : 123]
6.
( )에 들어갈 용어는?(2017년 11월)
1.
물론해석
2.
유추해석
3.
확장해석
4.
변경해석
정답 : [
1
] 정답률 : 78%
7.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2.
도덕은 법보다 평균인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
3.
법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4.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약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8.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3.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4.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유기징역 :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반대로 감경할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배주사]
9.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추정
2.
간주
3.
입증
4.
준용
정답 : [
1
] 정답률 : 56%
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09년 11월)
1.
간통죄
2.
모욕죄
3.
명예훼손죄
4.
강간죄
정답 : [
3
] 정답률 : 49%
11.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정답 : [
2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2.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2.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헌법에는 정당한 보상) 1번은 헌법 제26조 1항, 2번은 헌법 제13조 2항, 제 4번은 헌법 제37조 1항 [해설작성자 : 한대장]
13.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은?(2023년 11월)
1.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제기하는 주민소송
2.
대통령의 취임선서
3.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4.
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정답 : [
1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번, 69조(대통령의 취임선서) 3번, 93조(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 4번,114조6항(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해설작성자 : 한대장]
14.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2013년 11월)
1.
헌법개정제안권
2.
긴급재정경제처분권
3.
임시국회소집요구권
4.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정답 : [
4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법원의 권한이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5.
민법상 전형계약(典型契約)에 속하지 않는 것은?(2009년 11월)
1.
매매계약
2.
도급계약
3.
중개계약
4.
위임계약
정답 : [
3
] 정답률 : 38%
1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이다.
2.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3.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4.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68%
17.
청원(請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1월)
1.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2.
법률의 제정은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의 폐지는 청원이 불가능하다.
3.
국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
4.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ㆍ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18.
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2.
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3%
19.
경비회사 甲의 자동차 키(key) 관리 부실로 인해 경비원 乙이 경비회사의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11월)
1.
乙의 차량 사용은 외형적으로는 직무범위에 속하나 실질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사용자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甲과 乙의 관계가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ㆍ일시적 관계인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
甲은 乙에 대한 선임ㆍ감독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4.
甲과 乙은 丙에게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6%
20.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1월)
1.
권리의 본질에 관해 오늘날의 통설은 권리법력설이다.
2.
고대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의무의 측면에서 규율되었다.
3.
현대 법학에서의 법률관계는 권리본위의 측면에서 규율한다.
4.
이익설은 예링이 이익법학과 목적법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장한 학설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21.
형법상 甲의 행위는?(2021년 11월)
1.
정당방위
2.
자구행위
3.
긴급피난
4.
정당행위
정답 : [
3
] 정답률 : 80%
22.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2012년 11월)
1.
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2.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3.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4.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른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47%
23.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2016년 11월)
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2.
과실손괴죄
3.
직권남용죄
4.
인신매매죄
정답 : [
2
] 정답률 : 49%
24.
다음 중 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맞게 기술한 것은?(2004년 11월)
1.
문리해석은 유권해석의 한 유형이다.
2.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선의· 악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규정이 있으면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쪽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4.
간주란 법이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법정책적으로 확정하되,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번복되는 것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38%
25.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2021년 11월)
1.
고발
2.
고소
3.
자수
4.
자백
정답 : [
1
] 정답률 : 78%
26.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2019년 11월)
1.
7년
2.
10년
3.
15년
4.
20년
정답 : [
3
] 정답률 : 55%
27.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2014년 11월)
1.
보험료지급의무
2.
보험증권교부의무
3.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4.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정답 : [
2
] 정답률 : 58%
28.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하명과 허가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2.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3.
면제와 공법상 대리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4.
확인과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 명령적 행위 : 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형성적 행위 : 특정한 권리, 권리능력, 포괄적 법률관계의 힘을 발생/변경/소멸 시키는 행위 * 특허, 인가, 대리 - 준법률행위적 행위 :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다툼이 잇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판단, 확정하는 행위 *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해설작성자 : 잠실남]
29.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은?(2024년 11월)
1.
행정지도
2.
행정조사
3.
대집행
4.
행정상 즉시강제
정답 : [
2
] 정답률 : 71%
30.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2010년 11월)
1.
과실치사죄
2.
업무방해죄
3.
재물손괴죄
4.
방화죄
정답 : [
4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와 재산죄로서의 이중의 셩격을 띄는 범죄이다. 개인적 법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해설작성자 : 광아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 때문인가?(2009년 11월)
1.
불가변력
2.
공정력
3.
불가쟁력
4.
구성요건적 효력
정답 : [
2
] 정답률 : 31%
35.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답안 오류 4.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시 포기 불가능 4번 옳은 답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오류신고 반론] 4번이 정답인 이유 즉 4번이 옳지않은 이유
사회보장법 14조에 의하면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에 관해서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2항의 경우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없는 것인데
4번 문항을 보면 취소할 수 없다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취소할 수 없다는 말에는 14조 1항과 2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기 떄문에 옳지 않은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다면 옳은 문항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도 여전히 논란은 있을수 있다. 어찌 되었든 4번은 틀린 문항이다.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법학 전공자]
36.
행정법상 행정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대한민국
2.
행정안전부장관
3.
서울특별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 [
2
] 정답률 : 68%
37.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은?(2017년 11월)
1.
하자의 승계
2.
행정행위의 철회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정답 : [
4
] 정답률 : 64%
3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의 법 원칙은?(2023년 11월)
1.
비례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법치행정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 [
3
] 정답률 : 62%
39.
다음 중 법의 규범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2006년 11월)
1.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일 뿐 사회규범은 아니다.
2.
법은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규범이다.
3.
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력이 동원되며 양심 등 인간내면을 직접 강제할 수 있다.
4.
법의 이념 중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될 때에는 항상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6%
40.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인가
2.
확인
3.
공증
4.
통지
정답 : [
1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인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해설작성자 : 광아제]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분된다.
2.
실질적 개념은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3.
협의의 개념은 주요 기능으로 방범ㆍ방재ㆍ방화를 들고 있다.
4.
광의의 개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3. 협의 ㅡ> 광의, 이어서 4. 예방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해설작성자 : 광아제]
4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적인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질서유지
2.
재산보호
3.
범죄수사
4.
범죄예방
정답 : [
3
] 정답률 : 78%
43.
인력경비와 비교하여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4년 11월)
1.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3.
24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4.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용이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은 인력경비의 장점이다. 기계경비는 기계로 하기때문에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구야]
44.
화재발생의 3요소가 아닌 것은?(2013년 11월)
1.
열
2.
질소
3.
산소
4.
가연물
정답 : [
2
] 정답률 : 71%
45.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
3.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민간경비의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의 목적은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75%
46.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급성장하였다.
3.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업체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방범기기를 구입하거나 종합적인 경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도입하였다.
4.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양적 팽창을 이뤄냈지만 인력경비 중심의 영세한 경호ㆍ경비업체의 난립으로 민간경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X 신고제 -> 허가제 [해설작성자 : 12121]
47.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규환제도(Hue and Cry)는 범죄 대응 시 시민의 도움을 의무화하였다.
2.
레지스 헨리시 법(The Legis Henrici Law)은 모든 범죄를 국왕의 안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
3.
보우가 주자들(Bow Street Runners)의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에 있어서 시민의 자발적 단결이 중요시되었다.
4.
핑커튼(A. Pinkerton)은 민간경비회사가 노사분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지지하였다.
정답 : [
4
] 정답률 : 62%
48.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가 있다.
2.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가 있다.
3.
일본경비협회가 실시하는 신변보호사 제도가 국가공인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4.
‘경비택시제도’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69%
49.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현재 계약경비업체가 자체경비업체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2.
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명하복의 관계가 명확하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4.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50.
민간경비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서구에서는 민간경비를 논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경비뿐만 아니라 자체경비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2.
민간경비산업을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에서 제외된다.
3.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
4.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5%
51.
우리나라의 경찰 방범능력의 장애요인이 아닌 것은?(2004년 11월)
1.
주민자치에 의한 방범활동
2.
경찰인력의 부족
3.
타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4.
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정답 : [
1
] 정답률 : 50%
52.
우리나라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지역방범활동 협력 강화
2.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3.
공공안전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지속적 교환
4.
경찰의 민간경비 겸업화
정답 : [
4
] 정답률 : 73%
53.
경찰의 범죄예방능력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1.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2.
경찰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3.
경찰과 민간경비의 과도한 치안공조
4.
타 부처 협조업무의 과중
정답 : [
3
] 정답률 : 76%
54.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시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
2.
각종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중요하다.
3.
경비위해요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장비와 인원 등의 투입이 결정된다.
4.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55.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2008년 11월)
1.
회사경비서비스
2.
자체경비서비스
3.
계약경비서비스
4.
상주경비서비스
정답 : [
3
] 정답률 : 85%
56.
기계경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운용이 가능하다.
3.
24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적 감시가 가능하다.
4.
기계경비를 잘 아는 범죄자에게 역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이야기함. [해설작성자 : 케이]
57.
다음 중 한국의 민간 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1월)
1.
개정된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5종이다.
2.
인력경비 보다 기계경비의 비중이 크다.
3.
민간 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 시민과 같다.
4.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치른 이후로 민간 경비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류 개정된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특수경비 법개정으로 혼잡 교통유도경비 가 추가 되었다 2025에듀윌 민간경비론 p19 [해설작성자 : 장경비]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2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58.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경비위해분석이란 경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들을 대상별로 추출하여 성격을 파악하는 경비진단활동을 말한다.
2.
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 대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정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3.
위험요소분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4.
인식된 위험요소의 척도화는 인지된 사실들을 경비대상물이 갖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열하는 것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81%
59.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합리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은?(2010년 11월)
1.
통솔기준
2.
감독
3.
권한위임
4.
통솔범위
정답 : [
4
] 정답률 : 72%
60.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20년 11월)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및설계
3.
인력경비개론
4.
기계경비현장실습
정답 : [
1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법 개정으로 일반경비지도사에 기계경비개론이 없어짐 [해설작성자 : 장경비]
61.
CCTV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CCTV의 사용으로 인하여 범죄자의 범법행위가 다른 장소, 대상으로 이동될 가능성은 없다.
2.
CCTV를 통하여 범죄를 범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녹화된 CCTV의 자료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4.
CCTV는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9%
62.
민간경비조직의 특수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위험성
2.
돌발성
3.
기동성
4.
고립성
정답 : [
4
] 정답률 : 71%
63.
국가중요시설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2.
3지대 방호개념은 제1지대-주방어지대, 제2지대-핵심방어지대, 제3지대-경계지대이다.
3.
국가중요시설은 중요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출입구 외에 건물 외부와 연결되는 천장, 환풍기, 하수도관 등에 대한 안전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동일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2%
66.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자연적인 장벽에는 강, 절벽 등이 해당된다.
2.
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방범효율이 증대된다.
3.
외곽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 순으로 수행된다.
4.
경계구역 내에서는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경기구역 내에서는 가능한 한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67.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에서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ㆍ저지ㆍ방어ㆍ예방하도록 계획되어진 것으로, 교도소나 제약회사 또는 전자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수준은?(2012년 11월)
1.
하위수준 경비
2.
중간수준 경비
3.
상위수준 경비
4.
최고수준 경비
정답 : [
3
] 정답률 : 69%
68.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국가중요시설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으로 분류된다.
2.
국가중요시설 내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
3.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4.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경비 전문화가 필요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등급이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르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가'급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나'급 제한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해설작성자 : CGH]
69.
열쇠의 홈이 한 쪽 면에만 있으며, 홈에 알맞은 열쇠를 꽂지 않으면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은?(2008년 11월)
1.
돌기자물쇠(Warded Locks)
2.
판날름쇠자물쇠(Disc Tumbler Locks)
3.
핀날름쇠자물쇠(Pin Tumbler Locks)
4.
숫자맞춤식자물쇠(Combination Locks)
정답 : [
2
] 정답률 : 71%
70.
혼잡경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2008년 11월)
1.
각종 스포츠 경기
2.
현금운송
3.
국가중요시설
4.
중요인사의 경호
정답 : [
1
] 정답률 : 75%
71.
다음 중 경비계획수립의 순서가 옳은 것은?(2004년 11월)
1.
경비목표 설정→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2.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목표 설정→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3.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목표 설정→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의 실시 및 평가
4.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목표 설정→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의 실시 및 평가
정답 : [
3
] 정답률 : 47%
72.
컴퓨터 범죄의 특성 중 범행의 연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11월)
1.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한 이상 임의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조작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을 부정 조작해 놓으면 자동ㆍ반복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범죄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칠 경우가 많다.
4.
발각이나 사후증명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범행 발견과 검증이 곤란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55%
73.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손상될 것에 대비하여 실시되는 안전대책은?(2008년 11월)
1.
시스템 백업
2.
방화벽
3.
침입차단 시스템
4.
시스템 복구
정답 : [
1
] 정답률 : 72%
74.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경비업체의 영세성
2.
경비원의 낮은 이직률
3.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영
4.
청원경찰에 비해 민간경비원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
정답 : [
2
] 정답률 : 75%
75.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발견ㆍ증명의 곤란성
2.
광범위성과 자동성
3.
범행의 불연속성
4.
고의입증의 곤란성
정답 : [
3
] 정답률 : 70%
76.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민간경비는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충적ㆍ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
경찰활동의 재원은 세금이지만 민간경비의 재원은 고객이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대가(代價)라고 할 수 있다.
3.
민간경비의 모든 운영 및 활동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을 받게되어 있다.
4.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점차 독자적으로 시장규모를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4%
77.
다음에서 설명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은?(2017년 11월)
1.
컴퓨터 부정조작
2.
컴퓨터 스파이
3.
컴퓨터 부정사용
4.
컴퓨터 파괴
정답 : [
2
] 정답률 : 55%
7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비개념은?(2021년 11월)
1.
혼성(Hybrid) 시큐리티
2.
종합(Total) 시큐리티
3.
융합(Convergence) 시큐리티
4.
도시(Town) 시큐리티
정답 : [
3
] 정답률 : 70%
79.
융합보안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차량통제와 물품 반출입통제를 동시에 제한하는 활동이다.
3.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 및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는 활동이다.
4.
권한없는 접근의 제지 및 억제, 지연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한 위험 및 위험의 감지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80.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업무가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조사활동은 불법이다.
3.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4.
의뢰인은 국가기관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49%
정 답 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7일)(8888782)
<문제 해설> ㄱ. 경비업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이다. ㄴ. 민사관계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조리보다 우선으로 적용된다. (법률>관습법>조리순) ㄷ.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상사특별법>상법>상관습법>민법> [해설작성자 : SY]
3.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1월)
1.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2.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3.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4.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실체법 3. 공법 4. 특별법이 우선 [해설작성자 : 광아제]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3.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4. 사회법 공법 원리 배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사회밥은 기본적으로 민법등 사법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다만, 사법원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한 공법원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법관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국회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2014년 11월)
1.
탄핵심판권
2.
권한쟁의심판권
3.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4.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
정답 : [
3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1. 헌법재판소 2. 헌법재판소 3. 국회 4. 대법원 [해설작성자 : 123]
6.
( )에 들어갈 용어는?(2017년 11월)
1.
물론해석
2.
유추해석
3.
확장해석
4.
변경해석
정답 : [
1
] 정답률 : 78%
7.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2.
도덕은 법보다 평균인이 지키기 어려운 높은 이상을 지향한다.
3.
법은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4.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약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8.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3.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4.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유기징역 :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반대로 감경할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배주사]
9.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추정
2.
간주
3.
입증
4.
준용
정답 : [
1
] 정답률 : 56%
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09년 11월)
1.
간통죄
2.
모욕죄
3.
명예훼손죄
4.
강간죄
정답 : [
3
] 정답률 : 49%
11.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정답 : [
2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2.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2.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헌법에는 정당한 보상) 1번은 헌법 제26조 1항, 2번은 헌법 제13조 2항, 제 4번은 헌법 제37조 1항 [해설작성자 : 한대장]
13.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은?(2023년 11월)
1.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제기하는 주민소송
2.
대통령의 취임선서
3.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4.
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정답 : [
1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번, 69조(대통령의 취임선서) 3번, 93조(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 4번,114조6항(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해설작성자 : 한대장]
14.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2013년 11월)
1.
헌법개정제안권
2.
긴급재정경제처분권
3.
임시국회소집요구권
4.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정답 : [
4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법원의 권한이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5.
민법상 전형계약(典型契約)에 속하지 않는 것은?(2009년 11월)
1.
매매계약
2.
도급계약
3.
중개계약
4.
위임계약
정답 : [
3
] 정답률 : 38%
1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이다.
2.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3.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4.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68%
17.
청원(請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1월)
1.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2.
법률의 제정은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의 폐지는 청원이 불가능하다.
3.
국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
4.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ㆍ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18.
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2.
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3%
19.
경비회사 甲의 자동차 키(key) 관리 부실로 인해 경비원 乙이 경비회사의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11월)
1.
乙의 차량 사용은 외형적으로는 직무범위에 속하나 실질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사용자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甲과 乙의 관계가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ㆍ일시적 관계인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
甲은 乙에 대한 선임ㆍ감독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4.
甲과 乙은 丙에게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6%
20.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1월)
1.
권리의 본질에 관해 오늘날의 통설은 권리법력설이다.
2.
고대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의무의 측면에서 규율되었다.
3.
현대 법학에서의 법률관계는 권리본위의 측면에서 규율한다.
4.
이익설은 예링이 이익법학과 목적법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장한 학설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21.
형법상 甲의 행위는?(2021년 11월)
1.
정당방위
2.
자구행위
3.
긴급피난
4.
정당행위
정답 : [
3
] 정답률 : 80%
22.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2012년 11월)
1.
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2.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3.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4.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른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47%
23.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닌 것은?(2016년 11월)
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2.
과실손괴죄
3.
직권남용죄
4.
인신매매죄
정답 : [
2
] 정답률 : 49%
24.
다음 중 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맞게 기술한 것은?(2004년 11월)
1.
문리해석은 유권해석의 한 유형이다.
2.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선의· 악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규정이 있으면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쪽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4.
간주란 법이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법정책적으로 확정하되,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번복되는 것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38%
25.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2021년 11월)
1.
고발
2.
고소
3.
자수
4.
자백
정답 : [
1
] 정답률 : 78%
26.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2019년 11월)
1.
7년
2.
10년
3.
15년
4.
20년
정답 : [
3
] 정답률 : 55%
27.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2014년 11월)
1.
보험료지급의무
2.
보험증권교부의무
3.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4.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정답 : [
2
] 정답률 : 58%
28.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하명과 허가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2.
특허와 인가는 형성적 행위에 해당한다.
3.
면제와 공법상 대리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4.
확인과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 명령적 행위 : 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형성적 행위 : 특정한 권리, 권리능력, 포괄적 법률관계의 힘을 발생/변경/소멸 시키는 행위 * 특허, 인가, 대리 - 준법률행위적 행위 : 특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다툼이 잇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판단, 확정하는 행위 * 확인, 공증, 통지, 수리 [해설작성자 : 잠실남]
29.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은?(2024년 11월)
1.
행정지도
2.
행정조사
3.
대집행
4.
행정상 즉시강제
정답 : [
2
] 정답률 : 71%
30.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2010년 11월)
1.
과실치사죄
2.
업무방해죄
3.
재물손괴죄
4.
방화죄
정답 : [
4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와 재산죄로서의 이중의 셩격을 띄는 범죄이다. 개인적 법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해설작성자 : 광아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 때문인가?(2009년 11월)
1.
불가변력
2.
공정력
3.
불가쟁력
4.
구성요건적 효력
정답 : [
2
] 정답률 : 31%
35.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답안 오류 4.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시 포기 불가능 4번 옳은 답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오류신고 반론] 4번이 정답인 이유 즉 4번이 옳지않은 이유
사회보장법 14조에 의하면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에 관해서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2항의 경우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없는 것인데
4번 문항을 보면 취소할 수 없다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취소할 수 없다는 말에는 14조 1항과 2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기 떄문에 옳지 않은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다면 옳은 문항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도 여전히 논란은 있을수 있다. 어찌 되었든 4번은 틀린 문항이다.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법학 전공자]
36.
행정법상 행정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대한민국
2.
행정안전부장관
3.
서울특별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 [
2
] 정답률 : 68%
37.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은?(2017년 11월)
1.
하자의 승계
2.
행정행위의 철회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정답 : [
4
] 정답률 : 64%
3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의 법 원칙은?(2023년 11월)
1.
비례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법치행정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 [
3
] 정답률 : 62%
39.
다음 중 법의 규범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2006년 11월)
1.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일 뿐 사회규범은 아니다.
2.
법은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규범이다.
3.
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력이 동원되며 양심 등 인간내면을 직접 강제할 수 있다.
4.
법의 이념 중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될 때에는 항상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6%
40.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인가
2.
확인
3.
공증
4.
통지
정답 : [
1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인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해설작성자 : 광아제]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형식적 개념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명확히 구분된다.
2.
실질적 개념은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한다.
3.
협의의 개념은 주요 기능으로 방범ㆍ방재ㆍ방화를 들고 있다.
4.
광의의 개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3. 협의 ㅡ> 광의, 이어서 4. 예방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해설작성자 : 광아제]
4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적인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질서유지
2.
재산보호
3.
범죄수사
4.
범죄예방
정답 : [
3
] 정답률 : 78%
43.
인력경비와 비교하여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4년 11월)
1.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3.
24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4.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용이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은 인력경비의 장점이다. 기계경비는 기계로 하기때문에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구야]
44.
화재발생의 3요소가 아닌 것은?(2013년 11월)
1.
열
2.
질소
3.
산소
4.
가연물
정답 : [
2
] 정답률 : 71%
45.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
3.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민간경비의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의 목적은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75%
46.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급성장하였다.
3.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업체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방범기기를 구입하거나 종합적인 경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도입하였다.
4.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양적 팽창을 이뤄냈지만 인력경비 중심의 영세한 경호ㆍ경비업체의 난립으로 민간경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X 신고제 -> 허가제 [해설작성자 : 12121]
47.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규환제도(Hue and Cry)는 범죄 대응 시 시민의 도움을 의무화하였다.
2.
레지스 헨리시 법(The Legis Henrici Law)은 모든 범죄를 국왕의 안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
3.
보우가 주자들(Bow Street Runners)의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에 있어서 시민의 자발적 단결이 중요시되었다.
4.
핑커튼(A. Pinkerton)은 민간경비회사가 노사분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지지하였다.
정답 : [
4
] 정답률 : 62%
48.
일본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가 있다.
2.
기계경비업무관리자 제도가 있다.
3.
일본경비협회가 실시하는 신변보호사 제도가 국가공인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4.
‘경비택시제도’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69%
49.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현재 계약경비업체가 자체경비업체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2.
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명하복의 관계가 명확하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4.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답 : [
2
] 정답률 : 68%
50.
민간경비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서구에서는 민간경비를 논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경비뿐만 아니라 자체경비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2.
민간경비산업을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에서 제외된다.
3.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
4.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5%
51.
우리나라의 경찰 방범능력의 장애요인이 아닌 것은?(2004년 11월)
1.
주민자치에 의한 방범활동
2.
경찰인력의 부족
3.
타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4.
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정답 : [
1
] 정답률 : 50%
52.
우리나라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지역방범활동 협력 강화
2.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3.
공공안전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지속적 교환
4.
경찰의 민간경비 겸업화
정답 : [
4
] 정답률 : 73%
53.
경찰의 범죄예방능력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1.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2.
경찰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3.
경찰과 민간경비의 과도한 치안공조
4.
타 부처 협조업무의 과중
정답 : [
3
] 정답률 : 76%
54.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시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
2.
각종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중요하다.
3.
경비위해요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장비와 인원 등의 투입이 결정된다.
4.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55.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2008년 11월)
1.
회사경비서비스
2.
자체경비서비스
3.
계약경비서비스
4.
상주경비서비스
정답 : [
3
] 정답률 : 85%
56.
기계경비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운용이 가능하다.
3.
24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적 감시가 가능하다.
4.
기계경비를 잘 아는 범죄자에게 역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이야기함. [해설작성자 : 케이]
57.
다음 중 한국의 민간 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1월)
1.
개정된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5종이다.
2.
인력경비 보다 기계경비의 비중이 크다.
3.
민간 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 시민과 같다.
4.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치른 이후로 민간 경비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류 개정된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무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특수경비 법개정으로 혼잡 교통유도경비 가 추가 되었다 2025에듀윌 민간경비론 p19 [해설작성자 : 장경비]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2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58.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경비위해분석이란 경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들을 대상별로 추출하여 성격을 파악하는 경비진단활동을 말한다.
2.
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 대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정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3.
위험요소분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4.
인식된 위험요소의 척도화는 인지된 사실들을 경비대상물이 갖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열하는 것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81%
59.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합리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은?(2010년 11월)
1.
통솔기준
2.
감독
3.
권한위임
4.
통솔범위
정답 : [
4
] 정답률 : 72%
60.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20년 11월)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및설계
3.
인력경비개론
4.
기계경비현장실습
정답 : [
1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법 개정으로 일반경비지도사에 기계경비개론이 없어짐 [해설작성자 : 장경비]
61.
CCTV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CCTV의 사용으로 인하여 범죄자의 범법행위가 다른 장소, 대상으로 이동될 가능성은 없다.
2.
CCTV를 통하여 범죄를 범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녹화된 CCTV의 자료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4.
CCTV는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9%
62.
민간경비조직의 특수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위험성
2.
돌발성
3.
기동성
4.
고립성
정답 : [
4
] 정답률 : 71%
63.
국가중요시설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2.
3지대 방호개념은 제1지대-주방어지대, 제2지대-핵심방어지대, 제3지대-경계지대이다.
3.
국가중요시설은 중요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출입구 외에 건물 외부와 연결되는 천장, 환풍기, 하수도관 등에 대한 안전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동일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2%
66.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자연적인 장벽에는 강, 절벽 등이 해당된다.
2.
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방범효율이 증대된다.
3.
외곽경비는 장벽, 출입구, 건물 자체 순으로 수행된다.
4.
경계구역 내에서는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경기구역 내에서는 가능한 한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67.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에서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ㆍ저지ㆍ방어ㆍ예방하도록 계획되어진 것으로, 교도소나 제약회사 또는 전자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수준은?(2012년 11월)
1.
하위수준 경비
2.
중간수준 경비
3.
상위수준 경비
4.
최고수준 경비
정답 : [
3
] 정답률 : 69%
68.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국가중요시설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으로 분류된다.
2.
국가중요시설 내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
3.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4.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경비 전문화가 필요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등급이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르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가'급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나'급 제한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해설작성자 : CGH]
69.
열쇠의 홈이 한 쪽 면에만 있으며, 홈에 알맞은 열쇠를 꽂지 않으면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은?(2008년 11월)
1.
돌기자물쇠(Warded Locks)
2.
판날름쇠자물쇠(Disc Tumbler Locks)
3.
핀날름쇠자물쇠(Pin Tumbler Locks)
4.
숫자맞춤식자물쇠(Combination Locks)
정답 : [
2
] 정답률 : 71%
70.
혼잡경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2008년 11월)
1.
각종 스포츠 경기
2.
현금운송
3.
국가중요시설
4.
중요인사의 경호
정답 : [
1
] 정답률 : 75%
71.
다음 중 경비계획수립의 순서가 옳은 것은?(2004년 11월)
1.
경비목표 설정→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2.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목표 설정→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3.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목표 설정→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의 실시 및 평가
4.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목표 설정→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의 실시 및 평가
정답 : [
3
] 정답률 : 47%
72.
컴퓨터 범죄의 특성 중 범행의 연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11월)
1.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한 이상 임의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조작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을 부정 조작해 놓으면 자동ㆍ반복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범죄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칠 경우가 많다.
4.
발각이나 사후증명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범행 발견과 검증이 곤란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55%
73.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손상될 것에 대비하여 실시되는 안전대책은?(2008년 11월)
1.
시스템 백업
2.
방화벽
3.
침입차단 시스템
4.
시스템 복구
정답 : [
1
] 정답률 : 72%
74.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경비업체의 영세성
2.
경비원의 낮은 이직률
3.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영
4.
청원경찰에 비해 민간경비원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의 어려움
정답 : [
2
] 정답률 : 75%
75.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발견ㆍ증명의 곤란성
2.
광범위성과 자동성
3.
범행의 불연속성
4.
고의입증의 곤란성
정답 : [
3
] 정답률 : 70%
76.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민간경비는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충적ㆍ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
경찰활동의 재원은 세금이지만 민간경비의 재원은 고객이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대가(代價)라고 할 수 있다.
3.
민간경비의 모든 운영 및 활동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을 받게되어 있다.
4.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점차 독자적으로 시장규모를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4%
77.
다음에서 설명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은?(2017년 11월)
1.
컴퓨터 부정조작
2.
컴퓨터 스파이
3.
컴퓨터 부정사용
4.
컴퓨터 파괴
정답 : [
2
] 정답률 : 55%
7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경비개념은?(2021년 11월)
1.
혼성(Hybrid) 시큐리티
2.
종합(Total) 시큐리티
3.
융합(Convergence) 시큐리티
4.
도시(Town) 시큐리티
정답 : [
3
] 정답률 : 70%
79.
융합보안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차량통제와 물품 반출입통제를 동시에 제한하는 활동이다.
3.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 및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는 활동이다.
4.
권한없는 접근의 제지 및 억제, 지연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한 위험 및 위험의 감지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80.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업무가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조사활동은 불법이다.
3.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4.
의뢰인은 국가기관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49%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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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7일)(888878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