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7일)(905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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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2.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3.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4.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5.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사회보장제도 근간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치를 마련하며, 국가각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는 국민최저선달성에 두었다.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3가지 전제조건과 포괄성의 원칙, 급여적절성의 원칙, 정액각출의 원칙, 정액급여의 원칙, 행정통일의 원칙, 피보험자분류의 원칙이 있다.

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3.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4.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5.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
1889년 노령폐질연금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입법 주도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2.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3.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4. 열등처우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5.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보험수리원칙은 비례적평등, 열등처우원칙은 비례적, 5번은 소극적 자유

5.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한다.
     3.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4. 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
     5.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정답 : []
     정답률 : 43%

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출산율 감소
     2. 노인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
     3.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양립문제 대두
     4.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
     5. 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산업 고용 감소

     정답 : []
     정답률 : 57%

7. '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권리와 의무의 조화
     2. 근로와 복지의 연계
     3.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4.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5. 사회투자국가

     정답 : []
     정답률 : 48%

8.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길버트와 테렐이 말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3가지 접근방법은 과정분석, 산물분석(=산출분석), 성과분석(=효과분석) 이 있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4.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5.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2.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3.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4. 사회적 안정 증진
     5.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정답 : []
     정답률 : 52%

12.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2. 효율성 평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3. 효율성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효율적이다.
     4. 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비용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5. 효과성 평가는 정책성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하다.

     정답 : []
     정답률 : 51%

1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2.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3.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4.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5.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2%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5%

15.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2.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소비세로 대별된다.
     3.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4. 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progressive)이다.
     5.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직접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
간접세는 역진적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역진적이라는 평가
조세감면은 역진적인 성격이 있고, 조세는 고액체납 및 각종 탈세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16.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산업화에 따라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된 국가들 사이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한다는 이론으로 경제성장을 사회복지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수렴이론은 기술, 즉 산업화에 초점을 둠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2012년 02월)

    

     1. 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2. 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3. 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4. 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5. 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정답 : []
     정답률 : 48%

18.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2.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3.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4.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5.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46%

19.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3.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하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하며, 급여 제공 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속한다.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5.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노인요영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해설작성자 : 행운]

2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2.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4.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2. 자립 조장의 원칙
     3.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4. 생존권 보장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정답 : []
     정답률 : 41%

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4.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사회복지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늑 서으로 공공부조와 관련이 있다.

25. 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3%

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6%

27.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2.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4.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5.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보수주의복지국가가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28.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0%

29.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31.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작성하는 SMART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01월)
     1. 구체적(Specific)
     2. 측정가능(Measurable)
     3. 획득가능(Attainable)
     4. 관계지향적(Relation-oriented)
     5. 시간관련(Time-related)

     정답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설정 - SMART기법
- 구체성 Specific
- 측정가능성 Measurable
- 성취가능성 Attainable
- 결과지향성 Realation oriented
- 시간적 한계 Time limited
[해설작성자 : ^^]

32.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X이론의 인간관은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가 부여되므로 하위욕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2.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공평성 이론은 개인의 투입ㆍ산출에 대해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4.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 봉급과 작업조건은 위생요인에 해당된다.
     5.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맥그리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에 관하여 X이론과 Y이론으로 모델화하였다
Y이론은 매슬로우의 상위 욕구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자아실현수준의 욕구를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한다고 보았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33.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리기법은?(2012년 02월)

    

     1. SWOT
     2. Gantt Chart
     3. PDCA
     4. PERT
     5. MBO

     정답 : []
     정답률 : 35%

34.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최소비용으로 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3. 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4. 조직 외부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5.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이다.

     정답 : []
     정답률 : 38%

35. 상황적(contingency)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2. 블레이크-모튼(Blake-Mouton)의 관리격자이론이 대표적이다.
     3. 효과적인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4. 경쟁-가치 리더십도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한다.
     5. 리더는 팔로워(follower)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행동을 변화시켜 나간다.

     정답 : []
     정답률 : 32%

36. 사회복지에서 행정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집단(primary association)의 역할이 커졌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3. 사회복지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4.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외부의 책임성 이행요구가 증가하였다.
     5. 한정된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답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①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차집단의 역할이 아닌 과업집단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7. 휴먼서비스 인력의 소진(burnout)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업무생활의 질을 높이는 운동(QWL)을 도입한다.
     2. 직원 참여와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직무환경을 조성한다.
     3. 수퍼바이저의 감정적,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강화시킨다.
     4. 조직의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개발한다.
     5. 개인별 성과평가에 기초한 연봉제 임금 방식을 도입한다.

     정답 : []
     정답률 : 38%

38. 1997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는?(2013년 01월)
     1.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2. 분권교부세
     3.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4.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제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답 : []
     정답률 : 33%

39.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1. 복식부기 감사
     2.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3. 발생주의 감사(accrual audit)
     4. 성과감사
     5.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정답 : []
     정답률 : 18%

40.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1960년대 -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2. 1970년대 -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다.
     3. 1980년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적전달체계 내에 사회복지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
     4. 1990년대 -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과목으로 책정하였다.
     5. 2000년대 - 시ㆍ군ㆍ구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33%

41. 지시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참여적 리더십이 갖는 장점은?(2012년 02월)
     1.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다.
     2.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므로 통제와 조정이 쉽다.
     3.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위기에 도움이 된다.
     4.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
     5. 구성원들 간 정보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9%

42.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 직무명서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43.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개별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의 발달은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2. 1930년대 초 경제 대공황 이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감소되었다.
     3. 빈곤과의 전쟁시기동안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이 가속화되었다.
     4.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5. 민영화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공공과 민간조직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정답 : []
     정답률 : 27%

44. PERT에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모든 활동의 종료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경로를 찾는 방법은?(2013년 01월)
     1. 최소 경로(minimal path)
     2. 임계 경로(critical path)
     3. 기술 경로(technical path)
     4. 혼합 경로(mixed path)
     5. 기대 경로(expected path)

     정답 : []
     정답률 : 35%

45. 프로그램의 논리모형(log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2. 모든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를 갖는다.
     3. 프로그램 요소들을 '투입-활동-산출-성과'로 구조화한다.
     4. 프로그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한다.
     5. 성과는 활동을 통한 직접 산출물을 의미한다.

     정답 : []
     정답률 : 33%

46.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기법은?(2013년 01월)
     1. 델파이기법
     2. 2차자료 분석
     3. 서베이조사
     4.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5. 사회지표 분석

     정답 : []
     정답률 : 36%

47. 다음은 어떤 예산편성 모형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영기준 예산
     4. 프로그램 기획예산
     5. 기능주의 예산

     정답 : []
     정답률 : 36%

48.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complex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통제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갖는다.
     2. 분권화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3. 조직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4.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의 필요가 높아진다.
     5.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

     정답 : []
     정답률 : 30%

49.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2013년 01월)

    

     1. 범주보조금(categorical grant)
     2. 포괄보조금(block grant)
     3. 바우처(voucher)
     4.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
     5. 아웃소싱(outsourcing)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바우처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시장 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50.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료제론, 상황적합론, 인간관계론
     2. 상황적합론, 과학적 관리론, 제도이론
     3. 정치경제론, 인간관계론, 제도이론
     4. 인간관계론, 조직군생태학론, 상황적합론
     5.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조직군생태학론

     정답 : []
     정답률 : 23%

51.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8%

5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따른 행정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치중립적 행정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 역동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3. 대립적인 가치로 인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5. 조직 간 상호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사회복지 조직의 원료는 가치중립적이 아니며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고 사회적, 도덕적 저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이 사용하는 서비스 기술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고유의 가치와 인간성, 도덕성, 정체성을 갖는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직의 서비스 산출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친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모두화이팅]

53. 다음의 예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조직 활동의 관료제적 병폐는?(2013년 01월)

    

     1. 매너리즘
     2. 레드테이프(red tape)
     3. 크리밍(creaming)
     4. 서비스 과활용
     5. 협상(negotiation)

     정답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크리밍:기름친다는 뜻으로 일정한 개입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것
레드테이프: 당처 관청에서 공문서를 매는데 묶는 붉은 끈, 불필요한 형식 절차를 뜻함

54. 사회복지 기관의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2. 리더십 역할과 결부되어 수행될 부분이 크다.
     3.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두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4. 가치와 감정의 문제를 배제하고, 전문적 기술의 전수를 중심에 둔다.
     5.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복수 역할 간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4%

55. 총체적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6%

56. 조직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환경이 단순할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2.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3.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하다.
     4.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5.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분권식이 적합하다.

     정답 : []
     정답률 : 26%

57.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정치경제론
     2. 상황적합론
     3. 관료제론
     4. 조직군생태학론
     5. 제도이론

     정답 : []
     정답률 : 23%

58. 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직무순환을 실시한다.
     3.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 한다.
     4. 전문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5.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답 : []
     정답률 : 27%

59.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2년 02월)
     1. 정부의 재정보조금
     2.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조직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학교, 경찰, 청소년단체, 교회
     5.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

     정답 : []
     정답률 : 35%

60. 행렬구조(matrix organization)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역동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2. 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얻기 힘들다.
     3. 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4.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나 비탄력적이다.
     5. 합리적 분업과 부서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23%

6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3. 사회복지법은 공ㆍ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4.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5.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2. 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이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4.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5.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63.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2.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3.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4.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1 (o). 자치법규 (조례와규칙)
2.(ㅇ),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지역내에서만 효력발생, 대외적 구석력 있는 법규범
3 (x)    조례는 규칙의 상위에 , 규칙은 조례의 하위에
5.(o)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범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며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4.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 시 도지사
의료급여법 -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5.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국민건강보험법 제 89조)
[해설작성자 : 영나니]

66.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2.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5.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6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2013년 01월)
     1. 보편성의 원칙
     2. 독립성의 원칙
     3. 형평성의 원칙
     4. 민주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정답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형평성 보편성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 연계성 공공성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0일내에 문서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 지나기전에 제기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볼복하는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90일내에 문서로 청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51%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1. 구직급여
     2. 이주비
     3. 광역 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 수당
     5.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고용보험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6%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급여의 기준
-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 구체성, 개별성의 원칙
- 개별가구단위의 원칙 -> 예외 : 개인단위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실시 가능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급여의 기본원칙
- 1. 재산 , 근로능력 활용의 원칙
    2. 사적부양의 원칙
    3. 타법 우선의 원칙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2012년 02월)
     1.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4.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5.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집행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1년 1월부터 개별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던 4대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최저생계비 기준 100분의 120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75.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0%

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미만인자. 65세이상인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7.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2.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5.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32%

7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4.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3%

79.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2013년 01월)
     1.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2.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4.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34%

80.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2013년 01월)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한국사회복지사연합회
     4. 한국사회복지사위원회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답 : []
     정답률 : 40%

8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야 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해설작성자 : ^^]

82.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4.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83.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2년 02월)

    

     1. 18, 14, 18
     2. 20, 14, 20
     3. 20, 18, 20
     4. 24, 18, 22
     5. 24, 20, 22

     정답 : []
     정답률 : 41%

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85. 노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5.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답 :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6.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정답 : []
     정답률 : 28%

87.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둔다.
     2.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5.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구분된다.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5. 국가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8.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2012년 02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 노인복지법

     정답 : []
     정답률 : 34%

89.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된다.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5.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46%

9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4.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한다.
     5.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6%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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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2.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3.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4.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5.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사회보장제도 근간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치를 마련하며, 국가각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는 국민최저선달성에 두었다.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3가지 전제조건과 포괄성의 원칙, 급여적절성의 원칙, 정액각출의 원칙, 정액급여의 원칙, 행정통일의 원칙, 피보험자분류의 원칙이 있다.

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3.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4.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5.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
1889년 노령폐질연금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입법 주도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2.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3.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4. 열등처우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5.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보험수리원칙은 비례적평등, 열등처우원칙은 비례적, 5번은 소극적 자유

5.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한다.
     3.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4. 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
     5.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정답 : []
     정답률 : 43%

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출산율 감소
     2. 노인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
     3.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양립문제 대두
     4.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
     5. 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산업 고용 감소

     정답 : []
     정답률 : 57%

7. '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권리와 의무의 조화
     2. 근로와 복지의 연계
     3.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4.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5. 사회투자국가

     정답 : []
     정답률 : 48%

8.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길버트와 테렐이 말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3가지 접근방법은 과정분석, 산물분석(=산출분석), 성과분석(=효과분석) 이 있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4.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5.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2.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3.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4. 사회적 안정 증진
     5.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정답 : []
     정답률 : 52%

12.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2. 효율성 평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3. 효율성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효율적이다.
     4. 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비용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5. 효과성 평가는 정책성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하다.

     정답 : []
     정답률 : 51%

1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2.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3.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4.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5.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2%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5%

15.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2.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소비세로 대별된다.
     3.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4. 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progressive)이다.
     5.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정답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직접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
간접세는 역진적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역진적이라는 평가
조세감면은 역진적인 성격이 있고, 조세는 고액체납 및 각종 탈세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16.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산업화에 따라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된 국가들 사이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한다는 이론으로 경제성장을 사회복지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수렴이론은 기술, 즉 산업화에 초점을 둠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2012년 02월)

    

     1. 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2. 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3. 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4. 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5. 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정답 : []
     정답률 : 48%

18.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2.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3.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4.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5.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46%

19.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3.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하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하며, 급여 제공 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속한다.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5.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정답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노인요영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해설작성자 : 행운]

2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2.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4.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2. 자립 조장의 원칙
     3.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4. 생존권 보장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정답 : []
     정답률 : 41%

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4.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사회복지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늑 서으로 공공부조와 관련이 있다.

25. 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3%

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6%

27.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2.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4.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5.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보수주의복지국가가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28.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0%

29.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31.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작성하는 SMART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01월)
     1. 구체적(Specific)
     2. 측정가능(Measurable)
     3. 획득가능(Attainable)
     4. 관계지향적(Relation-oriented)
     5. 시간관련(Time-related)

     정답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설정 - SMART기법
- 구체성 Specific
- 측정가능성 Measurable
- 성취가능성 Attainable
- 결과지향성 Realation oriented
- 시간적 한계 Time limited
[해설작성자 : ^^]

32.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X이론의 인간관은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가 부여되므로 하위욕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2.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공평성 이론은 개인의 투입ㆍ산출에 대해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4.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 봉급과 작업조건은 위생요인에 해당된다.
     5.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맥그리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에 관하여 X이론과 Y이론으로 모델화하였다
Y이론은 매슬로우의 상위 욕구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자아실현수준의 욕구를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한다고 보았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33.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리기법은?(2012년 02월)

    

     1. SWOT
     2. Gantt Chart
     3. PDCA
     4. PERT
     5. MBO

     정답 : []
     정답률 : 35%

34.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최소비용으로 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3. 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4. 조직 외부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5.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이다.

     정답 : []
     정답률 : 38%

35. 상황적(contingency)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2. 블레이크-모튼(Blake-Mouton)의 관리격자이론이 대표적이다.
     3. 효과적인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4. 경쟁-가치 리더십도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한다.
     5. 리더는 팔로워(follower)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행동을 변화시켜 나간다.

     정답 : []
     정답률 : 32%

36. 사회복지에서 행정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집단(primary association)의 역할이 커졌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3. 사회복지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4.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외부의 책임성 이행요구가 증가하였다.
     5. 한정된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답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①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차집단의 역할이 아닌 과업집단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7. 휴먼서비스 인력의 소진(burnout)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업무생활의 질을 높이는 운동(QWL)을 도입한다.
     2. 직원 참여와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직무환경을 조성한다.
     3. 수퍼바이저의 감정적,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강화시킨다.
     4. 조직의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개발한다.
     5. 개인별 성과평가에 기초한 연봉제 임금 방식을 도입한다.

     정답 : []
     정답률 : 38%

38. 1997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는?(2013년 01월)
     1.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2. 분권교부세
     3.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4.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제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답 : []
     정답률 : 33%

39.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1. 복식부기 감사
     2.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3. 발생주의 감사(accrual audit)
     4. 성과감사
     5.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정답 : []
     정답률 : 18%

40.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1960년대 -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2. 1970년대 -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다.
     3. 1980년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적전달체계 내에 사회복지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
     4. 1990년대 -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과목으로 책정하였다.
     5. 2000년대 - 시ㆍ군ㆍ구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33%

41. 지시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참여적 리더십이 갖는 장점은?(2012년 02월)
     1.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다.
     2.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므로 통제와 조정이 쉽다.
     3.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위기에 도움이 된다.
     4.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
     5. 구성원들 간 정보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9%

42.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직무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 직무명서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43.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개별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의 발달은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2. 1930년대 초 경제 대공황 이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감소되었다.
     3. 빈곤과의 전쟁시기동안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이 가속화되었다.
     4.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5. 민영화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공공과 민간조직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정답 : []
     정답률 : 27%

44. PERT에서 프로그램 시작부터 모든 활동의 종료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경로를 찾는 방법은?(2013년 01월)
     1. 최소 경로(minimal path)
     2. 임계 경로(critical path)
     3. 기술 경로(technical path)
     4. 혼합 경로(mixed path)
     5. 기대 경로(expected path)

     정답 : []
     정답률 : 35%

45. 프로그램의 논리모형(log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2. 모든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를 갖는다.
     3. 프로그램 요소들을 '투입-활동-산출-성과'로 구조화한다.
     4. 프로그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한다.
     5. 성과는 활동을 통한 직접 산출물을 의미한다.

     정답 : []
     정답률 : 33%

46.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기법은?(2013년 01월)
     1. 델파이기법
     2. 2차자료 분석
     3. 서베이조사
     4.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5. 사회지표 분석

     정답 : []
     정답률 : 36%

47. 다음은 어떤 예산편성 모형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영기준 예산
     4. 프로그램 기획예산
     5. 기능주의 예산

     정답 : []
     정답률 : 36%

48.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complex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통제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갖는다.
     2. 분권화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3. 조직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4.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의 필요가 높아진다.
     5.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

     정답 : []
     정답률 : 30%

49.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2013년 01월)

    

     1. 범주보조금(categorical grant)
     2. 포괄보조금(block grant)
     3. 바우처(voucher)
     4.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
     5. 아웃소싱(outsourcing)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바우처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시장 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50.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료제론, 상황적합론, 인간관계론
     2. 상황적합론, 과학적 관리론, 제도이론
     3. 정치경제론, 인간관계론, 제도이론
     4. 인간관계론, 조직군생태학론, 상황적합론
     5.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조직군생태학론

     정답 : []
     정답률 : 23%

51.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8%

52.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따른 행정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치중립적 행정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 역동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3. 대립적인 가치로 인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5. 조직 간 상호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사회복지 조직의 원료는 가치중립적이 아니며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고 사회적, 도덕적 저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이 사용하는 서비스 기술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고유의 가치와 인간성, 도덕성, 정체성을 갖는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직의 서비스 산출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친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모두화이팅]

53. 다음의 예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조직 활동의 관료제적 병폐는?(2013년 01월)

    

     1. 매너리즘
     2. 레드테이프(red tape)
     3. 크리밍(creaming)
     4. 서비스 과활용
     5. 협상(negotiation)

     정답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크리밍:기름친다는 뜻으로 일정한 개입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것
레드테이프: 당처 관청에서 공문서를 매는데 묶는 붉은 끈, 불필요한 형식 절차를 뜻함

54. 사회복지 기관의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2. 리더십 역할과 결부되어 수행될 부분이 크다.
     3.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두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4. 가치와 감정의 문제를 배제하고, 전문적 기술의 전수를 중심에 둔다.
     5.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복수 역할 간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4%

55. 총체적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6%

56. 조직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환경이 단순할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2.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3.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하다.
     4.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5.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분권식이 적합하다.

     정답 : []
     정답률 : 26%

57.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정치경제론
     2. 상황적합론
     3. 관료제론
     4. 조직군생태학론
     5. 제도이론

     정답 : []
     정답률 : 23%

58. 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직무순환을 실시한다.
     3.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 한다.
     4. 전문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5.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답 : []
     정답률 : 27%

59.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2년 02월)
     1. 정부의 재정보조금
     2.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조직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학교, 경찰, 청소년단체, 교회
     5.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

     정답 : []
     정답률 : 35%

60. 행렬구조(matrix organization)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역동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2. 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얻기 힘들다.
     3. 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4.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나 비탄력적이다.
     5. 합리적 분업과 부서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23%

6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3. 사회복지법은 공ㆍ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4.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5.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2. 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이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4.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5.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63.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2.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3.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4.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1 (o). 자치법규 (조례와규칙)
2.(ㅇ),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지역내에서만 효력발생, 대외적 구석력 있는 법규범
3 (x)    조례는 규칙의 상위에 , 규칙은 조례의 하위에
5.(o)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범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며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4.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 시 도지사
의료급여법 -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5.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국민건강보험법 제 89조)
[해설작성자 : 영나니]

66.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2.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5.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6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2013년 01월)
     1. 보편성의 원칙
     2. 독립성의 원칙
     3. 형평성의 원칙
     4. 민주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정답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형평성 보편성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 연계성 공공성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0일내에 문서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 지나기전에 제기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볼복하는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90일내에 문서로 청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51%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1. 구직급여
     2. 이주비
     3. 광역 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 수당
     5.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고용보험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6%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급여의 기준
-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 구체성, 개별성의 원칙
- 개별가구단위의 원칙 -> 예외 : 개인단위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실시 가능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급여의 기본원칙
- 1. 재산 , 근로능력 활용의 원칙
    2. 사적부양의 원칙
    3. 타법 우선의 원칙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2012년 02월)
     1.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4.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5.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집행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1년 1월부터 개별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던 4대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최저생계비 기준 100분의 120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75.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0%

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미만인자. 65세이상인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7.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2.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5.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32%

7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4.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3%

79.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2013년 01월)
     1.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2.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4.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34%

80.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2013년 01월)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한국사회복지사연합회
     4. 한국사회복지사위원회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답 : []
     정답률 : 40%

8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야 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해설작성자 : ^^]

82.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4.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83.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2년 02월)

    

     1. 18, 14, 18
     2. 20, 14, 20
     3. 20, 18, 20
     4. 24, 18, 22
     5. 24, 20, 22

     정답 : []
     정답률 : 41%

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85. 노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5.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답 :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6.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정답 : []
     정답률 : 28%

87.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둔다.
     2.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5.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구분된다.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5. 국가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8.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2012년 02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 노인복지법

     정답 : []
     정답률 : 34%

89.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된다.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5.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46%

9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4.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한다.
     5.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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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7일)(9059804)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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