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8일)(1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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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4.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2007년 04월)      1.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비디오물 및 간행물      2. 화폐ㆍ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변조품 또는 모조품      3.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4.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 관세법상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매각대금 충당시 잔금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충당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2007년 04월)      1. 관세 ― 매각비용 ― 제세 ― 화주에게 교부      2. 매각비용 ― 관세 ― 제세 ― 화주에게 교부      3. 제세 ― 매각비용 ― 관세 ― 화주에게 교부      4. 관세 ― 제세 ― 매각비용 ― 화주에게 교부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 관세법령상 개항으로만 묶인 것이 아닌 것은?(2013년 07월)      1. 제주공항－동해ㆍ묵호항－삼천포항      2. 청주공항－주문진항－평택ㆍ당진항      3. 무안공항－옥포항－광양항      4. 대구공항－삼척항－진해항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함)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유통이력)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직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4.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7.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07월)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5년 04월)          1.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      3.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4.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1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4월)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6항) 2.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2,4항) 4. 관세법이 개정된 경우 재해석의 요청 X, 관세청장에게 사본 송부만 전달 가능함.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4,5항) [해설작성자 : 푸딩]

10. 관세법상 죄를 범한 자의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8년 04월)      1.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3. 관세를 포탈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났을 것      4.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2. 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2.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둔다.      3. 범칙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정답 : [ 1 ]      정답률 : 62%

13.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 후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4.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야 한다.      4.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5.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2.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4.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6.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공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관세법령상 통관의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04월)      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3.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물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39%

18. 관세법상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서신을 제외하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3.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입우편물을 통관우체국에서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세액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9.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77%

20.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4.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44%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8일)(1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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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4.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2007년 04월)      1.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비디오물 및 간행물      2. 화폐ㆍ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변조품 또는 모조품      3.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4.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 관세법상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매각대금 충당시 잔금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충당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2007년 04월)      1. 관세 ― 매각비용 ― 제세 ― 화주에게 교부      2. 매각비용 ― 관세 ― 제세 ― 화주에게 교부      3. 제세 ― 매각비용 ― 관세 ― 화주에게 교부      4. 관세 ― 제세 ― 매각비용 ― 화주에게 교부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4. 관세법령상 개항으로만 묶인 것이 아닌 것은?(2013년 07월)      1. 제주공항－동해ㆍ묵호항－삼천포항      2. 청주공항－주문진항－평택ㆍ당진항      3. 무안공항－옥포항－광양항      4. 대구공항－삼척항－진해항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함)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유통이력)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직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4.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7.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07월)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5년 04월)          1.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      3.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4.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2.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1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4월)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6항) 2.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2,4항) 4. 관세법이 개정된 경우 재해석의 요청 X, 관세청장에게 사본 송부만 전달 가능함.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4,5항) [해설작성자 : 푸딩]

10. 관세법상 죄를 범한 자의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8년 04월)      1.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3. 관세를 포탈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났을 것      4.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2. 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2.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둔다.      3. 범칙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정답 : [ 1 ]      정답률 : 62%

13.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 후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4.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야 한다.      4.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5.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2.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4.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6.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공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관세법령상 통관의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04월)      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3.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물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39%

18. 관세법상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서신을 제외하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3.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입우편물을 통관우체국에서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세액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9.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77%

20.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4.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44%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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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②	②	②	④	④	①	④	③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8일)(17551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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