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8일)(95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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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대통령령
     2. 행정안전부령
     3. 시・도의 조례
     4. 소방청훈령

     정답 : []
     정답률 : 85%

2.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교통안전법 아니고 도로교통법
[해설작성자 : 4월시험]

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1명 포함 5~7명 위원으로 구성
[해설작성자 : 소방위]

*기간 간단 요약
보상청구 받으면 60일 이내에 결정
결정 했으면 10일 이내에 통보
통보했으면 30일 이내에 지급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4.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2.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3.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4.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2. 선반으로부터 0.6미터
[해설작성자 : 합격시불끄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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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소방기본법 시행령 x
화재 예방법 o

5. 「소방기본법」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7
     2. 10
     3. 12
     4. 14

     정답 : []
     정답률 : 91%

6.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

     정답 :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1.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셋을 합쳐서 관계인)
2.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의사,간호사, 그밖의 구조,구급업무
4.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5.수사업무
6. 소방대장이 허가한 자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7.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 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 소방본부장, 서장이 아니라 건축주가 설치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소방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소방청장
     2. 소방본부장
     3. 소방서장
     4. 소방대장

     정답 : []
     정답률 : 78%

9. 「소방기본법」상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설립 또는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소방체험관 : 대통령령
     2. 119종합상황실 : 대통령령
     3.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
     4. 비상소화장치 : 시⋅도 조례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소방체험관의 설립 또는 설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119종합상활실 - 행정안전부령
3. 정답
4.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불합격 시 호주 워킹홀리데이감.]

10.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한다.
     4.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소방활동장비로는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등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일부 보조합니다
[해설작성자 : 불합격 시 호주 워킹홀리데이감.]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 중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3.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해설작성자 : 불합격 시 호주 워킹홀리데이감.]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중 화재위험작업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상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1: 단장-1, 기획총괄발-소방청 직원 2, 현장조사반-조사단원 6~18
2: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
소방단원 단장 모두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정답률 : 55%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된다.
     3.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방염성능기준 범위는 탄화한 면적의 경우 50cm2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이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방염성능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작성자 : 솝앙]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의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
     3.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노유자시설 --> 스프링클러설비, 자화탐, 단독경보형 감지기
[해설작성자 : /제이티]

17. 연면적 2,500 m2인 신축공사 작업현장의 바닥면적 200 m2인 지하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려고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해당 작업현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3. 비상경보장치
     4. 간이피난유도선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간이소화장치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미터제곱이상인 경우 해당
[해설작성자 : 제이티 ]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적용의 특례
증축(원래는 ~ 해야하는데 아래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용도변경(본래는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법 또는 령을 적용하는데 아래와 같은 부분은 전체부분을 용도변경 전의 법 또느 령으로 적용)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2022년 04월)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2: 20년

특급:20
1급: 7
2급: 3
3급: 1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으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2. 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3.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4.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정답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300
2: 300
4: 200
*방치한 경우 200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정 답 지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8일)(95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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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대통령령
     2. 행정안전부령
     3. 시・도의 조례
     4. 소방청훈령

     정답 : []
     정답률 : 85%

2.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교통안전법 아니고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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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1명 포함 5~7명 위원으로 구성
[해설작성자 :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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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2. 선반으로부터 0.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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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소방기본법 시행령 x
화재 예방법 o

5. 「소방기본법」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7
     2. 10
     3. 12
     4. 14

     정답 : []
     정답률 : 91%

6.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

     정답 :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1.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셋을 합쳐서 관계인)
2.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의사,간호사, 그밖의 구조,구급업무
4.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5.수사업무
6. 소방대장이 허가한 자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7.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 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 소방본부장, 서장이 아니라 건축주가 설치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소방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소방청장
     2. 소방본부장
     3. 소방서장
     4. 소방대장

     정답 : []
     정답률 : 78%

9. 「소방기본법」상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설립 또는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소방체험관 : 대통령령
     2. 119종합상황실 : 대통령령
     3.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
     4. 비상소화장치 : 시⋅도 조례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소방체험관의 설립 또는 설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119종합상활실 - 행정안전부령
3. 정답
4.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불합격 시 호주 워킹홀리데이감.]

10.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한다.
     4.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소방활동장비로는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등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일부 보조합니다
[해설작성자 : 불합격 시 호주 워킹홀리데이감.]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피난구조설비 중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지하가 중 지하상가
     2.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3.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답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해설작성자 : 불합격 시 호주 워킹홀리데이감.]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중 화재위험작업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상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1: 단장-1, 기획총괄발-소방청 직원 2, 현장조사반-조사단원 6~18
2: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
소방단원 단장 모두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정답률 : 55%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방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에 해당된다.
     3.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방염성능기준 범위는 탄화한 면적의 경우 50cm2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이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방염성능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작성자 : 솝앙]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의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2.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상방송설비
     3.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노유자시설 --> 스프링클러설비, 자화탐, 단독경보형 감지기
[해설작성자 : /제이티]

17. 연면적 2,500 m2인 신축공사 작업현장의 바닥면적 200 m2인 지하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려고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해당 작업현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3. 비상경보장치
     4. 간이피난유도선

     정답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간이소화장치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미터제곱이상인 경우 해당
[해설작성자 : 제이티 ]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적용의 특례
증축(원래는 ~ 해야하는데 아래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용도변경(본래는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법 또는 령을 적용하는데 아래와 같은 부분은 전체부분을 용도변경 전의 법 또느 령으로 적용)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2022년 04월)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2: 20년

특급:20
1급: 7
2급: 3
3급: 1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으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2. 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3.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4.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정답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300
2: 300
4: 200
*방치한 경우 200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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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8일)(9532535)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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