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조직이론(체제이론,거시조직이론,탈관료제 모형) 환경,다양한 가치 추구, 자아실현인관 또는 복잡인관, 동태적 유기적 구조,개방적 환경관, 복합적 접근(종합과학적 성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2.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3.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4.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파레토의 최적의 기준은 능률성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윱토리]
롤스 사회정의 1원리(평등,자유원리) 2원리(차등조정 원리) 충돌 시 1원리가 우선. 그리고 2원리 내부에는 기회균등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있는데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보다 우선.
파레토 효율성은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를 파레토 효율 상태라고 함. 파레토 최적 상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를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2009년 05월)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5월)
1.
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2.
이익집단정치-신문ㆍ방송ㆍ출판물의 윤리규제
3.
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4.
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정답 : [
2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2.신문 방송 출판 규제는 대중적 정치상황에 해당.
고객정치 - 농산물 최저가가격규제,수입규제,면허,인가 등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 기업가정치 - 환경오염.자동차안전.산업안전.유해성물품 등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 이익집단정치 -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규제. 의약분업 한약분업 관련 이익집단의 대립규제 대중정치 - 독과점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신문방송출판물윤리규제. 사회적 차별규제. 낙태규제. 종교규제. 음란물 규제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2.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기재부가 지출한도를 부처별 분야별로 정해준 후에 각 중앙관서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 예산통제기능 강력. 2.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4.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예산결산 순으로 이루어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우리나라의 예산ㆍ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2.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3.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보기 설명은 총사업비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전조사를 통하여 경제성,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연계성 및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특별시ㆍ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2022년 06월)
평정자가 평정표(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 또는 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2016년 03월)
1.
도표식 평정척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산출기록법
4.
직무기준법
정답 : [
2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피평정자(평가받는자)와 관련된 항목들이 나열되어있고 그것을 평가자가 골라서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 체크리스트법.
1.도표식 평정척도법 : 가장많이 이용되며 한켠에는 실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를,다른 한켠에는 우열을 표시. 3.산출 기록법 : 일정 기간 생산고를 수량적으로 평가. 4.직무 기준법 :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직무수행실적과 기준을 비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점증모형-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2.
최적모형-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혼합주사모형-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4.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2.디오르의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력. 초합리성 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 ㉡)(2016년 06월)
-현대적 조직이론(체제이론,거시조직이론,탈관료제 모형) 환경,다양한 가치 추구, 자아실현인관 또는 복잡인관, 동태적 유기적 구조,개방적 환경관, 복합적 접근(종합과학적 성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2.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3.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4.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파레토의 최적의 기준은 능률성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윱토리]
롤스 사회정의 1원리(평등,자유원리) 2원리(차등조정 원리) 충돌 시 1원리가 우선. 그리고 2원리 내부에는 기회균등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있는데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보다 우선.
파레토 효율성은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를 파레토 효율 상태라고 함. 파레토 최적 상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를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2009년 05월)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5월)
1.
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2.
이익집단정치-신문ㆍ방송ㆍ출판물의 윤리규제
3.
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4.
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정답 : [
2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2.신문 방송 출판 규제는 대중적 정치상황에 해당.
고객정치 - 농산물 최저가가격규제,수입규제,면허,인가 등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 기업가정치 - 환경오염.자동차안전.산업안전.유해성물품 등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 이익집단정치 -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규제. 의약분업 한약분업 관련 이익집단의 대립규제 대중정치 - 독과점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신문방송출판물윤리규제. 사회적 차별규제. 낙태규제. 종교규제. 음란물 규제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각 중앙부처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미약하다.
2.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다.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 총액계상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심의-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기재부가 지출한도를 부처별 분야별로 정해준 후에 각 중앙관서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 예산통제기능 강력. 2.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4.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예산결산 순으로 이루어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우리나라의 예산ㆍ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2.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3.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보기 설명은 총사업비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전조사를 통하여 경제성,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연계성 및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특별시ㆍ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2022년 06월)
평정자가 평정표(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 또는 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2016년 03월)
1.
도표식 평정척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산출기록법
4.
직무기준법
정답 : [
2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피평정자(평가받는자)와 관련된 항목들이 나열되어있고 그것을 평가자가 골라서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 체크리스트법.
1.도표식 평정척도법 : 가장많이 이용되며 한켠에는 실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를,다른 한켠에는 우열을 표시. 3.산출 기록법 : 일정 기간 생산고를 수량적으로 평가. 4.직무 기준법 :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직무수행실적과 기준을 비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점증모형-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2.
최적모형-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혼합주사모형-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4.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2.디오르의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력. 초합리성 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 ㉡)(2016년 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