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2.심의사항: (공중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능하다 4. 시험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해설작성자 : 동화나라]
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2024년 10월)
1.
주택의 임대업
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3.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업과 다음 업무 및 경매,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등을 제외한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해설작성자 : 동화나라]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2018년 10월)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필수요건 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2015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대표자 포함(X)-->대표자 제외 [해설작성자 : ROZO]
ㄹ.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것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4 현재 ㄴ만 맞는거같습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2.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1.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3.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1. 7일 이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은
7.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2006년 10월)
1.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상권ㆍ임차권 등의 설정 - 등기부 을구
3.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4.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 토지대장ㆍ임야대장
5.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 - 건축물대장
정답 : [
3
] 정답률 : 37%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2.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 소재지 외의 곳에 설치할 수 있다.
9.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2.
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3.
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4.
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 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 등기신청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 ①건물의 인도 ②사업자등록의 신청 [출처] 상가와 주택 소액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금액의 차이/명동부동산|작성자 명동대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신청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확정일자의 취득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4.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11.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7%
1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2015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개인신상정보는 공개치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1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4.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5.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1.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인 개업중개사의 개설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휴업기간중에는 다른 개업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2008.5.29, 2007도26568)
[추가 해설]
5.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14.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2024년 10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2, 3, 4, 5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이다. [해설작성자 : 왕감쟈]
甲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모두 업무정지가 가능한 사유들이다.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미시사업거금보전236 등록기준 미달, 임시시설물, 이중사무소, 중개법인 겸업위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보증미설정,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요청했는데 공개, 2년내 2회이상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받았는데 또, 1년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았는데 또, 6월초과 무단휴업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21%
17.
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2007년 10월)
1.
3천만원
2.
5천만원
3.
1억원
4.
2억원
5.
3억원
정답 : [
4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4. 7. 28., 2021. 12. 3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18.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폐업신고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업무정지처분 1년간 승계 과태료 1년간 승계 개설등록 취소사유 3년간 승계 [해설작성자 : 저내강이야]
결격사유 : 실형 , 300이상 벌금 + 3년 , 집행유예 + 2년 ,자격취소 + 3년 지나지 않은 자 결격사유 (참고)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10월)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42%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3.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4.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10월)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2.
2005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1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1월 10일로 보아야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04년 1월 5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선확정일자 후 주민등록 =>주민등록 다음날
29.
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서의 ‘AIDA(주의ㆍ관심ㆍ욕망ㆍ행동)원리’와 클로우징(Closi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AIDA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2.
주의단계(Attention)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매각광고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이다.
3.
욕망단계(Desire)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욕망을 높여야 한다.
4.
클로우징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ㆍ날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계약금ㆍ보증금ㆍ입주일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부분선결법 또는 세부선결법이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욕망단계(Desire)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욕망을 높여야 한다. INTERESTING 설명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desire 중개의뢰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하여 거래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단계를 말함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3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3. 300이하 과태료
31.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2. 매도인이 계약 체결 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소유자는 甲이 된다. 3. 신탁자A는 수탁자 甲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제 해설> 1.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시에는 우선변제 후 매각으로 소멸한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임대차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생략 가능한것은 (공공공세) 1, 공법상 제한 2, 개별공시지가 3, 건물공시가격 4, 조세 [해설작성자 : 저내강이야]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정답 : [
5
] 정답률 : 43%
35.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2006년 10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ㅁ)
5.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43%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2021년 10월)
1.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2.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4.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2번 비밀 누설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강행 규정이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ㄷ. 배당요구없이 당연 우선변제받으려면, 경매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본인이 법원경매를 신청해야 함. 즉 우선변체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3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4.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한 이후, 즉 개공인 경우만 가능
39.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5.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매수신고가격 -> 최저매각가격 3.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 4. 대금지급기일에 -> 대금지급기한까지 5.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중개 보조원은 불가)
[추가 해설] 4.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기재사항이 아니고 안내 설명사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또는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과목 : 임의구분
41.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2.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 시장, 군수, 구청장 2. 토지의 용도에 따라 4. 소유자 제외 5.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2년 10월)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사방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미필요
2. 사도개설허가 분할, 공공용 분할, 행정재산 중 일부 매각 교환시 분할, 도시 군 계획시설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분할, 너비 5미터 이하 분할 개발행위허가 미필요
4. 개발행위허가 1회에 한하여 3년제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한해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
5.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전태윤]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1,029.55m2
2.
1,029.56m2
3.
1,029.5m2
4.
1,029.6m2
5.
1,030.0m2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0.1m2 끝 수가 있는 경우 0.05m2 미만인 때는 버리고 초과하는 경우는 올려야 함
[추가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 상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두번째자리 수가 5초과시 올리고 미만시 버림// 딱 5일 경우는 앞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44.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는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소관청이 사,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작성
45.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2.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m2이다.
3.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m2이다.
5.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m2가 되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각각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2.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
4.회의록 공개는 열람에 사본까지 제공
5.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해설작성자 : 전태윤]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2014년 10월)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도로,구거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그 경사면의 상단부
48.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2. 1월
5. 6월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2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ㄱ. o. 법제40조의2 제1항 ㄴ. o. 법제83조의2 제1항 제2호 ㄷ. x.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정할 수 없다. (법제40조의2 제7항)
의제란?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 [해설작성자 : 효크]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10월)
1.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4.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5.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변경할수 없다, 수용,사용---> 전부환지, 수용사용---> 혼용만가능 2. 정부출연기관이 ---> 민간시행자 가 (정부출연기관은 동의 필요 없음) 3. 발행가능함 5. 추첨 NO,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능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5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3.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4.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22%
56.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5.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2. 근저당권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경우,제3취득자 "또는" 근저당설정권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말 "또는" 이런 치사한걸로 장난 안치셨으면 이번시험은 T.T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57.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3.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1. 시장, 군수 , 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것은 건물만 가능 3. 포괄유증과 특별유증 중 보존등기 가능한 것은 포괄유증! 4. 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재 안함//판결은 확정, 이행, 형성판결 다 됨
58.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17%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2024년 10월)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정답 : [
5
] 정답률 : 32%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3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정답 : [
1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분양통지(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내에) 1.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공고 1. 사업시행인가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3.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토지등소유자와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조치 6.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4.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5.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5%
62.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5.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합유의 뜻
6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8%
64.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4%
65.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2021년 10월)
1.
ㄱ: 25, ㄴ: 50
2.
ㄱ: 25, ㄴ: 75
3.
ㄱ: 50, ㄴ: 50
4.
ㄱ: 50, ㄴ: 75
5.
ㄱ: 75, ㄴ: 25
정답 : [
2
] 정답률 : 20%
66.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방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② o. 법제2조 제5호나목
① x.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영제4조 제2호)
③ x.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법제2조 제17호)
④ x.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영제6조 제6호)
⑤ x.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영제7조 제12호) [해설작성자 : 효크]
6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3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ㄱ -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유형 ㄴ - 행위의 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하는 유형 ㄷ - 공통 ㄹ - 행위의 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하는 유형 [해설작성자 : 수험생]
6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부동산등(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취득한 자
70.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탈퇴 할 수 있다. 2. 청구 할 수 있다. 4.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모집 5. 상실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니나노]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5월 31일 2,3.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천만원 초과금액 분납//2천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1/2 분납 4.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72.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2.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3.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4.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5.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정답 : [
3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 100분의6 ~ 100분의42 2.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 100분의6 ~ 100분의42 4. 6개월 보유한 1 주택 : 100분의40 5.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 100분의40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0년 10월)
1.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⑤ o. 법제77조의10 제2항
① x.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고, 전원이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법제77조의4 제1항)
② x.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제77조의6 제2항)
③ x.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77조의7 제1항)
④ x.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77조의9 제1항) [해설작성자 : 효크]
7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3년 10월)
1.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자산전문영교근주기에서 같은 군 내의 변경은 "기재변경신청" 다만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 변경은 특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다만 근생2종 중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시행령에 포함된 업종은 "기재변경신청"을 해야함.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7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2015년 10월)
1.
지상권의 양도
2.
전세권의 양도
3.
골프회원권의 양도
4.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5.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정답 : [
4
] 정답률 : 43%
77.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순서대로 토지의 종류, 과세대상구분)(2005년 05월)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분리과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별도합산
3.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별도합산
4.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공장용 제외)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문제 해설>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별도합산 ----> 분리과세 2/1000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8.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6년 10월)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5.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79.
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2010년 10월)
1.
1억7천1백만원
2.
1억9천만원
3.
2억2천5백만원
4.
2억5천만원
5.
2억6천만원
정답 : [
4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부당해위계산부인규정: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
80.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ㄱ. 비주거 목적의 20m2 이하 농막 [해설작성자 : 다함께합격!]
문제에서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농지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는 ㄴ. ㄷ. 이다. ㄱ의 경우는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1.
하천
2.
유수지
3.
하수도
4.
사방설비
5.
저수지
정답 : [
3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3. 환경기초시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2012년 10월)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정답 : [
2
] 정답률 : 42%
83.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m2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1년 11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야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4. 90일 이내에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0년 10월)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축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3.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2년 10월)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 [
2
] 정답률 : 42%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는것이 아님.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2023년 10월)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5.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 : [
5
] 정답률 : 24%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5.
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1.
ㄱ, ㄷ, ㄹ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36%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2005년 10월)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5.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93.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53%
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 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5. 의제시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2.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토지 소유자 4. 면적 2/3, 총수1/2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둘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5년 10월)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105.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2019년 10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 [
5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5. 농어촌특별세-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부담 지방교육세-취득, 보유 개인지방소득세-보유, 양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보유 [해설작성자 : 오캄]
106.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5.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자가 두명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많은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107.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35%
108.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5.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3번.100분의 95 [해설작성자 : 김지현]
109.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2023년 10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5.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정답 : [
4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2.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등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됨. (기숙사, 직원숙소,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등) 4.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5년간 종부세 제외, 동거봉양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10년간 종부세 제외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110.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2017년 10월)
1.
27,900,000원
2.
28,300,000원
3.
28,950,000원
4.
283,000,000원
5.
289,500,000원
정답 : [
3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 5번입니다 정정부탁드려요 [해설작성자 : 지니토리]
11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2017년 10월)
1.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35%
11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2019년 10월)
1.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예정신고 납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인 금액, 2000만원 초과의 경우 50% 이하인 금액을 2개월안에 납부가능
114.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5년 05월)
1.
허가나 승인의 취소
2.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3.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4.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5.
벌금의 부과
정답 : [
5
] 정답률 : 0%
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2.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3.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6%
116.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국가및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지목변경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2년 10월)
1.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4.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43%
118.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19.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농림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5.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2.심의사항: (공중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능하다 4. 시험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해설작성자 : 동화나라]
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2024년 10월)
1.
주택의 임대업
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3.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업과 다음 업무 및 경매,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등을 제외한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해설작성자 : 동화나라]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2018년 10월)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필수요건 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2015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대표자 포함(X)-->대표자 제외 [해설작성자 : ROZO]
ㄹ.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것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4 현재 ㄴ만 맞는거같습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2.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1.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3.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1. 7일 이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은
7.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2006년 10월)
1.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지상권ㆍ임차권 등의 설정 - 등기부 을구
3.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4.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 - 토지대장ㆍ임야대장
5.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 - 건축물대장
정답 : [
3
] 정답률 : 37%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2.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 소재지 외의 곳에 설치할 수 있다.
9.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2.
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3.
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4.
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 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 등기신청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 ①건물의 인도 ②사업자등록의 신청 [출처] 상가와 주택 소액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금액의 차이/명동부동산|작성자 명동대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신청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확정일자의 취득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4.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11.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4.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7%
1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2015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개인신상정보는 공개치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1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4.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5.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1.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인 개업중개사의 개설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휴업기간중에는 다른 개업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같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2008.5.29, 2007도26568)
[추가 해설]
5.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14.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2024년 10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2, 3, 4, 5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이다. [해설작성자 : 왕감쟈]
甲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모두 업무정지가 가능한 사유들이다.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미시사업거금보전236 등록기준 미달, 임시시설물, 이중사무소, 중개법인 겸업위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보증미설정,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요청했는데 공개, 2년내 2회이상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받았는데 또, 1년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았는데 또, 6월초과 무단휴업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21%
17.
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2007년 10월)
1.
3천만원
2.
5천만원
3.
1억원
4.
2억원
5.
3억원
정답 : [
4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4. 7. 28., 2021. 12. 3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18.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폐업신고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업무정지처분 1년간 승계 과태료 1년간 승계 개설등록 취소사유 3년간 승계 [해설작성자 : 저내강이야]
결격사유 : 실형 , 300이상 벌금 + 3년 , 집행유예 + 2년 ,자격취소 + 3년 지나지 않은 자 결격사유 (참고)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10월)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42%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3.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4.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3월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10월)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2.
2005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1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1월 10일로 보아야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04년 1월 5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선확정일자 후 주민등록 =>주민등록 다음날
29.
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서의 ‘AIDA(주의ㆍ관심ㆍ욕망ㆍ행동)원리’와 클로우징(Closi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AIDA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2.
주의단계(Attention)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매각광고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이다.
3.
욕망단계(Desire)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욕망을 높여야 한다.
4.
클로우징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ㆍ날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계약금ㆍ보증금ㆍ입주일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부분선결법 또는 세부선결법이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욕망단계(Desire)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욕망을 높여야 한다. INTERESTING 설명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desire 중개의뢰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하여 거래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단계를 말함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3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3. 300이하 과태료
31.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2. 매도인이 계약 체결 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소유자는 甲이 된다. 3. 신탁자A는 수탁자 甲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제 해설> 1.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시에는 우선변제 후 매각으로 소멸한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임대차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생략 가능한것은 (공공공세) 1, 공법상 제한 2, 개별공시지가 3, 건물공시가격 4, 조세 [해설작성자 : 저내강이야]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정답 : [
5
] 정답률 : 43%
35.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2006년 10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ㅁ)
5.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43%
3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2021년 10월)
1.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2.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4.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2번 비밀 누설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강행 규정이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ㄷ. 배당요구없이 당연 우선변제받으려면, 경매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본인이 법원경매를 신청해야 함. 즉 우선변체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3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4.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한 이후, 즉 개공인 경우만 가능
39.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5.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매수신고가격 -> 최저매각가격 3.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 4. 대금지급기일에 -> 대금지급기한까지 5.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5.
매매대상 토지 중 공중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중개 보조원은 불가)
[추가 해설] 4.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기재사항이 아니고 안내 설명사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또는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과목 : 임의구분
41.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2.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 시장, 군수, 구청장 2. 토지의 용도에 따라 4. 소유자 제외 5.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2년 10월)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사방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미필요
2. 사도개설허가 분할, 공공용 분할, 행정재산 중 일부 매각 교환시 분할, 도시 군 계획시설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분할, 너비 5미터 이하 분할 개발행위허가 미필요
4. 개발행위허가 1회에 한하여 3년제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한해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
5.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전태윤]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1,029.55m2
2.
1,029.56m2
3.
1,029.5m2
4.
1,029.6m2
5.
1,030.0m2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0.1m2 끝 수가 있는 경우 0.05m2 미만인 때는 버리고 초과하는 경우는 올려야 함
[추가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 상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두번째자리 수가 5초과시 올리고 미만시 버림// 딱 5일 경우는 앞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44.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는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소관청이 사,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작성
45.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2.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m2이다.
3.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m2이다.
5.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m2가 되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각각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2.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
4.회의록 공개는 열람에 사본까지 제공
5.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해설작성자 : 전태윤]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2014년 10월)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도로,구거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그 경사면의 상단부
48.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2. 1월
5. 6월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2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ㄱ. o. 법제40조의2 제1항 ㄴ. o. 법제83조의2 제1항 제2호 ㄷ. x.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정할 수 없다. (법제40조의2 제7항)
의제란?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 [해설작성자 : 효크]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10월)
1.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4.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5.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변경할수 없다, 수용,사용---> 전부환지, 수용사용---> 혼용만가능 2. 정부출연기관이 ---> 민간시행자 가 (정부출연기관은 동의 필요 없음) 3. 발행가능함 5. 추첨 NO,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능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5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3.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4.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22%
56.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5.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2. 근저당권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경우,제3취득자 "또는" 근저당설정권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말 "또는" 이런 치사한걸로 장난 안치셨으면 이번시험은 T.T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57.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3.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1. 시장, 군수 , 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것은 건물만 가능 3. 포괄유증과 특별유증 중 보존등기 가능한 것은 포괄유증! 4. 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재 안함//판결은 확정, 이행, 형성판결 다 됨
58.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起業者)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17%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2024년 10월)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정답 : [
5
] 정답률 : 32%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3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정답 : [
1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분양통지(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내에) 1.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공고 1. 사업시행인가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3.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토지등소유자와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조치 6.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4.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5.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5%
62.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5.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합유의 뜻
6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8%
64.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4%
65.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2021년 10월)
1.
ㄱ: 25, ㄴ: 50
2.
ㄱ: 25, ㄴ: 75
3.
ㄱ: 50, ㄴ: 50
4.
ㄱ: 50, ㄴ: 75
5.
ㄱ: 75, ㄴ: 25
정답 : [
2
] 정답률 : 20%
66.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방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5.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② o. 법제2조 제5호나목
① x.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영제4조 제2호)
③ x.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법제2조 제17호)
④ x.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영제6조 제6호)
⑤ x.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영제7조 제12호) [해설작성자 : 효크]
6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3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ㄱ -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유형 ㄴ - 행위의 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하는 유형 ㄷ - 공통 ㄹ - 행위의 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하는 유형 [해설작성자 : 수험생]
6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부동산등(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취득한 자
70.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탈퇴 할 수 있다. 2. 청구 할 수 있다. 4.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모집 5. 상실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니나노]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5월 31일 2,3.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천만원 초과금액 분납//2천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1/2 분납 4.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72.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2.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3.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4.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5.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정답 : [
3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 100분의6 ~ 100분의42 2.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 100분의6 ~ 100분의42 4. 6개월 보유한 1 주택 : 100분의40 5.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 100분의40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0년 10월)
1.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⑤ o. 법제77조의10 제2항
① x.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고, 전원이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법제77조의4 제1항)
② x.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제77조의6 제2항)
③ x.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77조의7 제1항)
④ x.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77조의9 제1항) [해설작성자 : 효크]
7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3년 10월)
1.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자산전문영교근주기에서 같은 군 내의 변경은 "기재변경신청" 다만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 변경은 특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다만 근생2종 중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시행령에 포함된 업종은 "기재변경신청"을 해야함.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7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2015년 10월)
1.
지상권의 양도
2.
전세권의 양도
3.
골프회원권의 양도
4.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5.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정답 : [
4
] 정답률 : 43%
77.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순서대로 토지의 종류, 과세대상구분)(2005년 05월)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분리과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별도합산
3.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별도합산
4.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공장용 제외)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문제 해설>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별도합산 ----> 분리과세 2/1000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8.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6년 10월)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5.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79.
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2010년 10월)
1.
1억7천1백만원
2.
1억9천만원
3.
2억2천5백만원
4.
2억5천만원
5.
2억6천만원
정답 : [
4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부당해위계산부인규정: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
80.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ㄱ. 비주거 목적의 20m2 이하 농막 [해설작성자 : 다함께합격!]
문제에서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농지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는 ㄴ. ㄷ. 이다. ㄱ의 경우는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1.
하천
2.
유수지
3.
하수도
4.
사방설비
5.
저수지
정답 : [
3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3. 환경기초시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2012년 10월)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정답 : [
2
] 정답률 : 42%
83.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m2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1년 11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야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4. 90일 이내에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0년 10월)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축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3.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2년 10월)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 [
2
] 정답률 : 42%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는것이 아님.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2023년 10월)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5.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정답 : [
5
] 정답률 : 24%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5.
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1.
ㄱ, ㄷ, ㄹ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5
] 정답률 : 36%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2005년 10월)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5.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93.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53%
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 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5. 의제시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2.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토지 소유자 4. 면적 2/3, 총수1/2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둘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5년 10월)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105.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2019년 10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 [
5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5. 농어촌특별세-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부담 지방교육세-취득, 보유 개인지방소득세-보유, 양도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보유 [해설작성자 : 오캄]
106.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5.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상속자,상속지분이 높은자가 두명이상일 경우 그중 나이가 많은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107.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35%
108.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5.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3번.100분의 95 [해설작성자 : 김지현]
109.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2023년 10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5.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정답 : [
4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2.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등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됨. (기숙사, 직원숙소,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등) 4.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5년간 종부세 제외, 동거봉양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10년간 종부세 제외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110.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2017년 10월)
1.
27,900,000원
2.
28,300,000원
3.
28,950,000원
4.
283,000,000원
5.
289,500,000원
정답 : [
3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 5번입니다 정정부탁드려요 [해설작성자 : 지니토리]
11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2017년 10월)
1.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35%
11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2019년 10월)
1.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예정신고 납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인 금액, 2000만원 초과의 경우 50% 이하인 금액을 2개월안에 납부가능
114.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5년 05월)
1.
허가나 승인의 취소
2.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3.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4.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5.
벌금의 부과
정답 : [
5
] 정답률 : 0%
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2.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3.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6%
116.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국가및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지목변경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2년 10월)
1.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있다.
4.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43%
118.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19.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농림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5.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