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0일)(32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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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2. 국가행정과 자치행정은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한 것이다.      3.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4.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공법형식의 행정과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86%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      2.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개별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4.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법령 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우위의원칙 위반임. 4.사업시행인가 동의정족수를 자치규약에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이해관계자인 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한다.      2. 행정정보공개의 출발점은 국민의 알권리인데, 알권리 자체는 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다.      3. 재건축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판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금 해당 법인의 역할과 기능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4. 정보공개의무가 인정되는 특수법인이란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하는 특수성을 가지는 공공기관을 뜻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2월)      1.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므로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적용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3.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계약이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5.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2월)      1.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즉시강제의 목적과 침해되는 상대방의 권익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도 관계당사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 시 직접강제 등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4.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은 수거에 앞서 청문이나 의견제출 등 절차보장애 관한 규정을 두고 있자 않으나, 행정상 즉시강재는 목전에 급박한 장해애 대하여 바로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사전적 절차와 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헌재 2002.10.31, 2000헌가12) →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뚜지]

6.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국가배상은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2. 대한민국 구역 내에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국가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3.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9%

7. 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2.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3. 사실관계나 법적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의 존속이 공익상 중대한 장애가 된 경우      4.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66%

8.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에도 미친다.      2.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4.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기속력 청구기각x 각하판결x 인용판결o 2. 형성력 당사자o 제3자 o [해설작성자 : 얍얍]

9.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2월)      1.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말고 관계 법규에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77%

10.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3.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4.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재량준칙인 행정규칙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6%

11. ＜보기＞의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19년 02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70%

1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위법한 부관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관부행정행위의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동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78%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① 법률과 조례상 의무위반에 부과하는 행위 [해설작성자 : 재인]

14. A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 청사 1층의 휴게공간을 갑(甲)에게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甲)은 투자금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휴게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8년 06월)      1. A시장은 휴게공간을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시강제 형태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2.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와 공간반환을 독촉한 후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를 명하고 갑(甲)이 불응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4. A시장은 갑(甲)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하거나 갑(甲)을 상대로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급박한 상황이 아니므로 즉시강제 할 수 없음 2.강제징수는 세금, 대집행비용 등을 체납할 때 하는 것임. 3.퇴거 및 명도 의무에 대해 대집행 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5. 다음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5%

1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2.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3.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51%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바,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0%

18. ＜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6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ㄱ. 사법관계 ㄴ. 행정처분 ㄷ. 당사자소송 ㄹ. 행정처분 [해설작성자 : 재인]

19.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2015년 06월)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      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송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      정답 : [ 2 ]      정답률 : 54%

20. 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행한 경우,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한 후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1,3.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면 법원은 재량행위 전부를 취소해야 함. 2.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는 가분성이 있는 처분으로 표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광고행위만 취소할 수 있음. 4.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의 여러가지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다면 위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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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2. 국가행정과 자치행정은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한 것이다.      3.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4.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공법형식의 행정과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86%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      2.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개별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4.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법령 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우위의원칙 위반임. 4.사업시행인가 동의정족수를 자치규약에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이해관계자인 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한다.      2. 행정정보공개의 출발점은 국민의 알권리인데, 알권리 자체는 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초기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왔다.      3. 재건축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 산출내역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판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금 해당 법인의 역할과 기능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4. 정보공개의무가 인정되는 특수법인이란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하는 특수성을 가지는 공공기관을 뜻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2월)      1.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므로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적용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3.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계약이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5.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2월)      1.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즉시강제의 목적과 침해되는 상대방의 권익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도 관계당사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 시 직접강제 등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4.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은 수거에 앞서 청문이나 의견제출 등 절차보장애 관한 규정을 두고 있자 않으나, 행정상 즉시강재는 목전에 급박한 장해애 대하여 바로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사전적 절차와 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헌재 2002.10.31, 2000헌가12) →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뚜지]

6.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국가배상은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2. 대한민국 구역 내에 있다면 외국인에게도 국가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3.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가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9%

7. 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2.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3. 사실관계나 법적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의 존속이 공익상 중대한 장애가 된 경우      4.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66%

8.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에도 미친다.      2.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4.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기속력 청구기각x 각하판결x 인용판결o 2. 형성력 당사자o 제3자 o [해설작성자 : 얍얍]

9.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2월)      1.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말고 관계 법규에서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77%

10.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3.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4.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재량준칙인 행정규칙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6%

11. ＜보기＞의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19년 02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70%

1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위법한 부관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관부행정행위의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동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78%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민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① 법률과 조례상 의무위반에 부과하는 행위 [해설작성자 : 재인]

14. A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 청사 1층의 휴게공간을 갑(甲)에게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甲)은 투자금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휴게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8년 06월)      1. A시장은 휴게공간을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시강제 형태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2.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와 공간반환을 독촉한 후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를 명하고 갑(甲)이 불응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4. A시장은 갑(甲)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하거나 갑(甲)을 상대로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급박한 상황이 아니므로 즉시강제 할 수 없음 2.강제징수는 세금, 대집행비용 등을 체납할 때 하는 것임. 3.퇴거 및 명도 의무에 대해 대집행 할 수 없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5. 다음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5%

1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2.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3.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51%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바,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0%

18. ＜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6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ㄱ. 사법관계 ㄴ. 행정처분 ㄷ. 당사자소송 ㄹ. 행정처분 [해설작성자 : 재인]

19.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2015년 06월)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      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송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      정답 : [ 2 ]      정답률 : 54%

20. 행정소송에 있어서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행한 경우,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한 후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1,3.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면 법원은 재량행위 전부를 취소해야 함. 2.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는 가분성이 있는 처분으로 표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광고행위만 취소할 수 있음. 4. 하나의 과징금부과처분의 여러가지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다면 위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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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0일)(3244103)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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