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0일)(78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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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의료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3년 06월)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      2.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 ｢의료법｣상 환자의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환자의 부모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출장 중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형제ㆍ자매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88%

4.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을 모두 고른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06월)          1. 가, 다      2. 나, 다      3. 가, 나, 라      4. 가, 나, 다, 라      정답 : [ 1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나.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자는 조산사 국가시험애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해설작성자 : 연어]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현재 개정된 부분입니다, 수정 요청합니다 간호조무사는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 도지사의 자격인정은 (가) 안마사만 있습니다. (조산사 설명은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연어]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2021년 06월)      1. 파상풍      2. 백일해      3. 일본뇌염      4. 디프테리아      정답 : [ 2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4급 감염병: 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파상풍-3급 백일해-2급 일본뇌염-3급 디프테리아-1급 [해설작성자 : 연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중 소독횟수 기준이 다른 곳은?(2023년 06월)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2.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4.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조치      2.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범위 제한 조치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조치      정답 : [ 2 ]      정답률 : 78%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 접촉자 격리시설에서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공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4.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94%

9. 「결핵예방법」상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는?(2016년 06월)      1. 결핵의사(擬似)환자      2. 잠복결핵감염자      3. 전염성결핵환자      4. 결핵환자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조 정의 1. 결핵의사환자: 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3. 전염성결핵환자: 결핵환자 중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4. 결핵환자: 결핵균이 인체 내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해설작성자 : 연어]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2023년 06월)      1. 대통령      2. 질병관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보건복지부차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기관은?(2016년 06월)      1. 국민건강협회      2. 국민건강진흥원      3. 국민건강증진협회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3년 06월)      1.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3.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 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를 둔다.      4.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1년 06월)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      3.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사업수행내용 1. 감염병예방,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보호 3.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시행 [해설작성자 : 호잇]

14.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3.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2021년 06월)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응급의료지원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답 : [ 2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1. 중앙응급의료센터: 장관이 종합병원 중 지정, 전산,연구,업무지원 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장관이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지정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거점병원 업무 3. 응급의료지원센터: 장관이 지역별 설치운영 응급정보, 지역내 훈련, 지역내 업무지원, 지역내 의료 질 향상 지원, 지역 내 재난시 업무조정 지원 4. 지역응급의료기관: 시군구청장이 종합병원 중 지정. 시군의경우 병원에서 지정. 응급환자 진료와 신속한 이송 [해설작성자 : 연어]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2019년 06월)      1. 보건복지부장관      2. 관할 시·도지사      3. 관할 시·군· 구 단체장      4. 국립의료원장      정답 : [ 1 ]      정답률 : 83%

1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4회 검진을 실시한다.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후천성면역결핌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익명검진을 할 수 있다. 3.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에게만 통보해야 한다. 단,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 하는 자는 해당 기관 장에게 통보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3년 06월)      1. 상담      2. 교육      3. 이송      4. 구조      정답 : [ 2 ]      정답률 : 90%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6월)           1. ㄱ, ㄴ, ㄷ      2. ㄱ, ㄷ, ㄹ, ㅁ      3. ㄴ, ㄹ, ㅂ      4. ㄷ, ㄹ, ㅁ, ㅂ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0일)(78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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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3년 06월)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      2.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 ｢의료법｣상 환자의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환자의 부모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출장 중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형제ㆍ자매가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88%

4.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을 모두 고른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06월)          1. 가, 다      2. 나, 다      3. 가, 나, 라      4. 가, 나, 다, 라      정답 : [ 1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나.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자는 조산사 국가시험애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해설작성자 : 연어]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현재 개정된 부분입니다, 수정 요청합니다 간호조무사는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시 도지사의 자격인정은 (가) 안마사만 있습니다. (조산사 설명은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연어]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2021년 06월)      1. 파상풍      2. 백일해      3. 일본뇌염      4. 디프테리아      정답 : [ 2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4급 감염병: 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파상풍-3급 백일해-2급 일본뇌염-3급 디프테리아-1급 [해설작성자 : 연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중 소독횟수 기준이 다른 곳은?(2023년 06월)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2.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4.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인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조치      2.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범위 제한 조치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조치      정답 : [ 2 ]      정답률 : 78%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 접촉자 격리시설에서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공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4.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94%

9. 「결핵예방법」상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는?(2016년 06월)      1. 결핵의사(擬似)환자      2. 잠복결핵감염자      3. 전염성결핵환자      4. 결핵환자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2조 정의 1. 결핵의사환자: 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3. 전염성결핵환자: 결핵환자 중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4. 결핵환자: 결핵균이 인체 내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해설작성자 : 연어]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2023년 06월)      1. 대통령      2. 질병관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보건복지부차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기관은?(2016년 06월)      1. 국민건강협회      2. 국민건강진흥원      3. 국민건강증진협회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3년 06월)      1.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3.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 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를 둔다.      4.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1년 06월)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      3.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사업수행내용 1. 감염병예방,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보호 3.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시행 [해설작성자 : 호잇]

14.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3.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해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학술연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2021년 06월)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응급의료지원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답 : [ 2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1. 중앙응급의료센터: 장관이 종합병원 중 지정, 전산,연구,업무지원 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장관이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지정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거점병원 업무 3. 응급의료지원센터: 장관이 지역별 설치운영 응급정보, 지역내 훈련, 지역내 업무지원, 지역내 의료 질 향상 지원, 지역 내 재난시 업무조정 지원 4. 지역응급의료기관: 시군구청장이 종합병원 중 지정. 시군의경우 병원에서 지정. 응급환자 진료와 신속한 이송 [해설작성자 : 연어]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2019년 06월)      1. 보건복지부장관      2. 관할 시·도지사      3. 관할 시·군· 구 단체장      4. 국립의료원장      정답 : [ 1 ]      정답률 : 83%

1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4회 검진을 실시한다.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후천성면역결핌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대상자가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익명검진을 할 수 있다. 3.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결과를 검진 대상자 본인에게만 통보해야 한다. 단, 군,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 하는 자는 해당 기관 장에게 통보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3년 06월)      1. 상담      2. 교육      3. 이송      4. 구조      정답 : [ 2 ]      정답률 : 90%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6월)           1. ㄱ, ㄴ, ㄷ      2. ㄱ, ㄷ, ㄹ, ㅁ      3. ㄴ, ㄹ, ㅂ      4. ㄷ, ㄹ, ㅁ, ㅂ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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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0일)(786035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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