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0일)(76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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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4: 자동적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3.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민증소송입니당
[해설작성자 : 인천대장]

* 개괄주의 -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열기주의 - 행정 쟁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개별화하여 나열하고 그 특정된 사항만을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

제소기간- 처분 따위를 받는 대상자나 제삼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 :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체택하고 있다.[민중소송,기관소송]은 객관소송, 열기주의
4 :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특별한 제소기간이 없으나 법령이 제소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2.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3.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 3번 :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한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심판청구: 납세권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하고 것
심사청구: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내부 권리구제제대ㅗ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3.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3: 비례원칙에 위반
4:원칙적으로 과태료 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5.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4.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2: 그대로 적용되므로,(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6.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계획재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계획재량은 재량행위의 일종이므로 일정한 법치국가적 한계가 있다.

3.	형량명령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4.	계획재량, 형량명령 및 형량명령의 하자에 관한 이론은 판례에는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정답 :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대법원은 계획재량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형량명령 및 형량하자의 하자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설작성자 : 4월시험]

* 계획재량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판단 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를 말합니다.
* 계획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
    -형량명령: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는 원칙
    -형장하자
        1.형량의 해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한 경우
        2.형량의 흠결: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1 : 계획재량의 경우,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는 배제된다. 그러나 계획재량도 게획상의 목표는 법질서에 부합하여야하고, 형량명령을 준수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여야하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7.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2.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3.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4.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범칙금과 다르다.
[해설작성자 : 김현우]

- 2번 :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은 행정제재금이지 벌금이 아니다.

* 통고처분 :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따위에 관한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원고가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정도라면, 면직처분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위 훈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수입 녹용 중 일정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4.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구)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부위로부터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3.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4.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단체소송허가요건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것.
[해설작성자 : 랄라]

10.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이 경우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

2.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 행정권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4.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볼 수있다
[해설작성자 : 서언]

1: 위법의 효과는 행정입법 및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행정행위의 경우 중대명백설에 의하여 판단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1.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3.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는 가능하지만, 압류는 하지 못한다.

4.	판례는 「국가배상법」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유족이나 신체의 침해를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특히 금지한 것이다.
[해설작성자 : 박경렬]

12.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관세법」상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판례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권(私權)에 해당되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소멸시효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도 적용된다.

4.	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 공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효에 대한 중단이나 정지에 대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작성자 : 상우]

4 : 사법규정 중 일반법원리적 규정인 민법상 시효제도는 특례규정(국유재산법)을 제외하고는 공법관계에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3.

보기에서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ㄱ, ㄷ

ㄱ, ㄴ, ㄷ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ㄱ. 원고에 대한 공중목욕장업 경영 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공중목욕장업 피 허가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공중위생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관계자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 허가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리의 제한과 같은 위의 시행세칙이나 도지사의 지시가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에 의하여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하여도 이 불이익은 본건 허가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목욕장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ㄴ.원심은 소외인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부교수로 신규임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학과 교수로서 교수회의의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ㄷ. 피고는 원고가 경영하는 치과의원이 있는 같은 아파트단지내에서 3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상품매도점포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용도를 원고와 경합관계에 있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용도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의료법상 의료인은 신고만으로 의원이나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건축법 기타 건축관계법령상 의원상호간의 거리나 개소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용도변경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ㄹ.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행형법 제62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도소에 미결수용된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할 수 있으므로(이와 같은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구속된 피고인이 사전에 접견신청한 자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위 해설에서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 공중목욕장업 경영 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
         기존 목욕탕업자는 목욕장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 같은 학과 교수로서 교수회의의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 원고가 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용도변경을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대집행에 관한 개별법 규정이 있다.

2.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소수설은 재량행위로 보나, 다수설과 판례는 기속행위로 본다.

3.	대집행의 절차인 ‘대집행의 계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계고 그 자체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2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2: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3: 특허에 의한 공용물사용권의 일종이다.
4: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인들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하여는]……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 다수설과 판례 모두 '정당한 보상'을 상당한 보상이 아닌 완전보상으로 이해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7.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2.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3.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유기장 영업허가는 대물적허가
[해설작성자 : 부산소붕이]

2 :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 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
3 :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 중에서 허가에 해당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8.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2.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2: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9.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감사원규칙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4.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 감사원법
2,3,4 : 헌법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0.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군수 또는 그 보조 공무원이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위임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인 개간허가 및 그 취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2 :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교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