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0일)(2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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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지방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9년 06월)

1.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답 : [

]
정답률 : 96%

2.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2.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세이다.

3.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다.

4.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정답 : [

]
정답률 : 60%

3.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0년 05월)

1.	㉠ 개인, ㉡ 대수선, ㉢ 90

2.	㉠ 법인, ㉡ 증축, ㉢ 50

3.	㉠ 법인, ㉡ 대수선, ㉢ 90

4.	㉠ 개인, ㉡ 증축, ㉢ 50

정답 : [

]
정답률 : 85%

4.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2018년 05월)

1.	‘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조례에 의해서도 가감할 수 없는 세율을 말한다.

3.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64%

5.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으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2010년 05월)

면허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정답 : [

]
정답률 : 75%

6.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4.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94%

7.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세의 비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이다.

4.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담배소매인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5,500만원이고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으면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45%

8.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6월)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64%

9.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의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배기량 1,000 cc 미만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3.	감면규정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7%

10.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2016년 06월)

1.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이다.

4.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이다.

정답 : [

]
정답률 : 70%

11.

근로자인 甲이 개인용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 cc)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구입(소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81%

13.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5월)

1.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한다.

2.	일반과세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중과세분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이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유상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2017년 06월)

3개

4개

5개

6개

정답 : [

]
정답률 : 72%

1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특별시의 세목에는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2.	특별자치시의 세목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다.

3.	시ㆍ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4.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4%

1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5월)

1.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ㆍ등록에 포함된다.

2.	특별징수의무자(특허청장 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0%

17.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2020년 06월)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2.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3.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정답 : [

]
정답률 : 41%

18.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경감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의 취득으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형자동차를 운수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또는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 [

]
정답률 : 74%

20.

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중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큰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비과세와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2022년 06월)

1.	(가), (나), (다), (라)

2.	(가), (다), (라), (나)

3.	(다), (가), (나), (라)

4.	(다), (나), (가), (라)

정답 : [

]
정답률 : 42%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