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1일)(805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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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2월)          1. ㉠㉡㉢      2. ㉠㉡㉤      3. ㉡㉢㉣      4. ㉢㉣㉤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 수사실행의 5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12월)      1. 수사실행의 5원칙의 진행순서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2.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검증적 수사의 원칙의 검증방법에는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법의 결정, 수사실행이 있다.      4.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는 단순히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0년 09월)      1.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신청이 있으면 설령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서는 안 된다.      2. 경찰관은 신문 중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 상담을 보장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더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3.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4.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경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할 경우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4.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3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 「수사첩보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4년 03월)      1.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2.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평가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해야 한다.      4.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6.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된「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년 02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8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2009년 07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4 ]      정답률 : 47%

10. 범죄감식의 분류 중 기술감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년 04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범죄수사규칙」상 지명수배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12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3. 지명수배자가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명수배자를 검거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3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현장을 관찰함에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12월)      1. 현장감식은 현장 임장 및 보존, 증거 수집 및 채취, 현장관찰 및 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2. 현장감식시 범행 현장에 한하지 말고 널리 주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3. 자･타살 구별에 있어 자살시 망설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저흔과 타인의 가격을 본능적으로 막아서 발생되는 능동적 방어흔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4. 소훼상황의 관찰은 약소부(弱燒部)에서 강소부(强燒部) 방향으로 관찰점을 이동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9월)      1.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만 있으면 충분하지 신빙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마약에 포함된다.      3.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 포함된다.      4. “원료물질”이란 마약류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17%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양귀비, 아편은 '마약'에 해당한다.      2.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4.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도 포함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다음 중「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02월)           1. 2개      2. 3개      3. 4개      4. 모두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7. 다음 마약류 중 경작지 단속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2011년 08월)      1. 헤로인      2. 해쉬쉬      3. 코카인      4. 필로폰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8. 외사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9월)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합중국'의 정부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가 한 진술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이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미군 피의자를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에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3.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4. ｢출입국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사이버범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해킹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악용하거나 자료의 유출, 위･변조 및 삭제, 시스템 장애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DOS 공격은 컴퓨터에 큰 부하를 발생시켜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 등을 이용한다.      3. 컴퓨터 바이러스는 원시형 바이러스(→)암호화 바이러스(→)은폐형 바이러스(→)갑옷형 바이러스(→)매크로 바이러스의 단계로 발전하였다.      4.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협박, 메일폭탄은 일반적 사이버범죄 분류에 속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2010년 04월)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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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2월)          1. ㉠㉡㉢      2. ㉠㉡㉤      3. ㉡㉢㉣      4. ㉢㉣㉤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 수사실행의 5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12월)      1. 수사실행의 5원칙의 진행순서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2.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검증적 수사의 원칙의 검증방법에는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법의 결정, 수사실행이 있다.      4.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는 단순히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0년 09월)      1.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신청이 있으면 설령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서는 안 된다.      2. 경찰관은 신문 중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 상담을 보장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더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3.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4.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경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할 경우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4.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3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 「수사첩보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4년 03월)      1.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2.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평가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해야 한다.      4.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6.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된「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년 02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8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2009년 07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4 ]      정답률 : 47%

10. 범죄감식의 분류 중 기술감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년 04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1. 「범죄수사규칙」상 지명수배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12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3. 지명수배자가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명수배자를 검거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3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현장을 관찰함에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12월)      1. 현장감식은 현장 임장 및 보존, 증거 수집 및 채취, 현장관찰 및 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2. 현장감식시 범행 현장에 한하지 말고 널리 주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하도록 한다.      3. 자･타살 구별에 있어 자살시 망설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저흔과 타인의 가격을 본능적으로 막아서 발생되는 능동적 방어흔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4. 소훼상황의 관찰은 약소부(弱燒部)에서 강소부(强燒部) 방향으로 관찰점을 이동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9월)      1.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만 있으면 충분하지 신빙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마약에 포함된다.      3.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 포함된다.      4. “원료물질”이란 마약류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17%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양귀비, 아편은 '마약'에 해당한다.      2.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4.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도 포함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다음 중「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02월)           1. 2개      2. 3개      3. 4개      4. 모두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7. 다음 마약류 중 경작지 단속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2011년 08월)      1. 헤로인      2. 해쉬쉬      3. 코카인      4. 필로폰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8. 외사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9월)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합중국'의 정부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가 한 진술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이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미군 피의자를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에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3.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4. ｢출입국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사이버범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해킹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악용하거나 자료의 유출, 위･변조 및 삭제, 시스템 장애 및 마비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DOS 공격은 컴퓨터에 큰 부하를 발생시켜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 등을 이용한다.      3. 컴퓨터 바이러스는 원시형 바이러스(→)암호화 바이러스(→)은폐형 바이러스(→)갑옷형 바이러스(→)매크로 바이러스의 단계로 발전하였다.      4.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협박, 메일폭탄은 일반적 사이버범죄 분류에 속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2010년 04월)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4.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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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1일)(8059434)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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