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1일)(362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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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4.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의결형식이므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은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2월)

1.	부성화(部省化)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한다.

2.	통솔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3.	계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4.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귤릭이 주장한 부성화의 원리는
부처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편성할 것인지에 관한 수평적 분화의 기준으로
분업 원리의 일종.
부성화의 기준으로는 목적,절차,고객,지역별 기준을 들었고 수직적 계층화나 조정의 원리와는 관계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공직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소방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2.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3.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4.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특정직
2. 별정직
[해설작성자 : ㅇㅇ]

3. 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1급 공무원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3월)

1.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2.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3.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4.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정답 : [

]
정답률 : 75%

5.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5월)

1.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ㆍ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3.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4.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큰틀에서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각 부처에 통보.
이후 각 부처들은 개별 사업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2.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3.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4.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됨.

3,4.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발전된 제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된 제도.

2. 스웨덴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 우리나라 국민권익위는 행정부 소속.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2016년 03월)

1.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쉽다.

2.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저해되기 쉽다.

3.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다.

4.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쉽다.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업무의 지나친 전문화는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어렵고 폭 넓은 안목이 길러지기 어렵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0년 05월)

1.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2.	B시 의회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3.	C자치구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목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정원을 조정하여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다.

4.	D도 도지사는 국제물류센터 건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한 외채 발행을 시의회에 의결 요청하였다.

정답 : [

]
정답률 : 87%

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더 유리하다.

2.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직무급의 결정에 더 타당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전문행정가의 양성에 더 유리하다.

4.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탄력적 인사관리에 더 유리하다.

정답 : [

]
정답률 : 71%

10.

전통적인 기계적 조직과 구별되는 학습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3월)

1.	기능보다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직을 구조화한다.

2.	위계적 통제보다 구성원 간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한다.

3.	학습조직 활성화에 리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4.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강조한다.

정답 : [

]
정답률 : 73%

11.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5월)

1.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다.

2.	지방교부세는 모두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4.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55%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5월)

1.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4.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정답 :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강임은 징계가 아님.

징계의 종류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 감봉 견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2.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3.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4.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정답 : [

]
정답률 : 93%

<문제 해설>
2.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등 재정지원중.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5월)

1.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2.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3.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4.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절차가 있어서 업무처리의 공평성 확보 가능.

1.절차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연속성 유지 가능
3.표준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음
4.모델2에 해당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2.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4.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를 둔다.

정답 :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찰조직을 운영
장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성 및 책임성
단점: 경찰행정의 통일성 저하, 지역 간 치안 격차 발생, 규모의 경제 감소

국가경찰제
경찰조직을 국가의 관할 아래 두고 경찰행정을 전국적 통일적으로 수행
장점: 경찰행정의 통일성, 지역 간 치안 격차의 해소,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
단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이 곤란,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성 및 책임성 저하
[해설작성자 : 재인]

16.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법관 및 검사

2.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3.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4.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해설작성자 : ]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2015년 03월)

①

②

③

④

정답 : [

]
정답률 : 90%

1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3.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2)특별회계와 기금은 단일성과 통일성의 예외다.
[해설작성자 : 제이민]

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09년 05월)

1.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2.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3.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4.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9%

20.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7년 12월)

1.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3.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4.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정답 :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3.행정지도는 단순히 공무원의 조언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 처분성이 없고,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