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1일)(68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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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2.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3.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4.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4.설명 뒤바뀜.
본질적 가치 - 정의 형평성 공익성 자유 복지
수단적 가치 -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가외성 생산성 신뢰성 투명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개방형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2.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3.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4.	기존 내부 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정답 :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일반행정가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
개방형 인사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에 대하여 공직 내외의 경쟁을 통해 전문행정가를 육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2020년 06월)

지방교부세

재산임대수입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자주재원 - 지방세+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 의존재원
조정교부금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2018년 05월)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품목별예산제도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총체주의 방식을 취하는 예산제도는 ppbs zbb.
ppbs는 하향적 집권인 반면 zbb는 상향적 분권적으로 예산이 결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PPBS 계회예산제도
ZBB 영기준 예산제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고전적 엘리트이론에서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밀즈(Mills)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3.	달(Dahl)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론을 전개한다.

4.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이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2. 밀즈의 지위접근법 : 기업의 간부,군의 장성,정치집단의 정치가 세 영역에서 최고 정상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
명성접근법은 헌터꺼
[해설작성자 : 호잇]

6.	계층제적 조직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조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사업구조는 각 기능의 조정이 사업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능구조보다 분권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2.	매트릭스구조는 단일의 권한체계를 통하여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대응하고자 고안된 조직구조이다.

3.	팀구조는 특정한 업무과정에서 일하는 개인을 팀으로 모아 의사소통과 조정을 쉽게 하는 조직구조이다.

4.	네트워크구조는 핵심기능을 제외한 기능들을 외부기관과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매트릭스 조직(복합,행렬조직): 전통적 ,계서적, 수직적 특성을 가지는 기능구조+ 횡적 수평적 특성을 가지는 사업부제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이원적 구조 조직으로 이중적 명령체계를 가짐.
[해설작성자 : 행정학공부중]

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2020년 06월)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보충성의 원칙 - 가장 하위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위단체가 먼저 하고 이후 불가능한 과제는 상위단체가 관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지식을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할 경우,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8월)

ㄱ, ㄴ, ㄷ

ㄴ, ㄷ, ㄹ

ㄷ, ㄹ, ㅁ

ㄹ, ㅁ, ㅂ

정답 : [

]
정답률 : 89%

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18년 05월)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ㄴ-행안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 예외적으로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위임가능.
ㄹ-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환경부가 들어오면서 도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 인하

2.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3.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

4.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재직기간 전체 평균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1.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2.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3.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4.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그리고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정답 : [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2.엽관주의는 국민의 표를 받아야 다시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대응성이 높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우리나라는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대표관료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2.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3.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왔다.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2)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보완하기 위해등장한 제도다.
[해설작성자 : 제이민]

13.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2월)

1.	단원제에서의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2.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3.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하향식 예산관리모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2.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4.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보기의 원칙은
예산 완전성 원칙.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 예외
1.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2.현물출자
3.차관전대

4.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07년 국가재정법 당시에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14년 개정으로 제외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주민참여제도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2.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 주민투표가능 연령은 19세 이상.
19세 이상 주민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투표권 인정.
1.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참고) 22년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만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해설작성자 : cbt 이용자]

16.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2008년 05월)

국공립공원

국공립학교

등대

소년원

정답 :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1.국공립 공원은 잡종재산.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사업용,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으로 행정법학상으로 공용물에 속함.
공용재산 - 관공서 청사, 교도소, 등대, 관사, 병기, 연병장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4.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3.세종시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르면 관할구역에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를 둘 수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2009년 05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61%

1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2월)

1.	학습ㆍ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이나 직무만족과 같이 주로 인적자원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다.

2.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3.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증가수 등이 있다.

4.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보다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4.내부프로세스 관점
구성원들이나 개별부서들로 하여금 조직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구성원간, 개별부서 간 소통의 도구로 기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관점이므로 개별적인 일처리방식보다는 통합적인 일처리를 중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5월)

1.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3.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4.	자치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라 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5%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