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3일)(609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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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법학개론

1.	법의 효력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가 옳은 것은?(2009년 11월)

1.	법률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명령

2.	법률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조례

3.	법률 - 조례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4.	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정답 : [

]
정답률 : 57%

2.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이 아닌 것은?(2014년 11월)

부령

총리령

대통령령

감사원규칙

정답 :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부령 :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명령

3.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1월)

1.	강행법과 임의법은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2.	고유법과 계수법은 적용대상에 따른 구분이다.

3.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되는 효력 범위에 따른 구분이다.

4.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징이다.

정답 : [

]
정답률 : 71%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자연법은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2.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3.	부동산등기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4.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생겼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번.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
[해설작성자 : 두음]

5.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1월)

1.	경제법은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법에 속한다.

3.	형법은 임의법에 속한다.

4.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 영역에 속한다.

정답 : [

]
정답률 : 55%

6.	법규를 적용하기 전에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2010년 11월)

사실의 발견

사실의 입증

사실의 추정

사실의 간주

정답 : [

]
정답률 : 58%

7.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사권(私權)은 권리의 작용에 의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된다.

2.	사권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된다.

3.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4.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2. 재산권과 비재산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해설작성자 : 운문]

8.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1.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뉜다.

2.	일반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3.	평균적 정의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4.	배분적 정의는 절대적ㆍ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정답 : [

]
정답률 : 51%

9.	개인적(주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2020년 11월)

참정권

입법권

사법권

사원(社員)권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입밥권,사법권은 국가적 공권에 해장
사원권은 사권에 해당
[해설작성자 : 레밍빈]

10.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무의무가 아닌 것은?(2014년 11월)

범죄 고발의 의무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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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정답오류 4번이아닌 1번임
공무원의 범죄고발의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
국가공무원법에는 포함안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사법(私法)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4년 11월)

임차권

입법권

상속권

전세권

정답 : [

]
정답률 : 62%

12.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2018년 11월)

생명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민투표권

흡연권

정답 : [

]
정답률 : 79%

13.

민사소송에서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이 아닌 것은?(2009년 11월)

화해

조정

중재

송달

정답 : [

]
정답률 : 60%

14.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발생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4.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손익상계라 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15.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1월)

1.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정답
3.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6.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2024년 11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임차

소비대차

정답 : [

]
정답률 : 57%

17.

부동산에 대하여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물권은?(2022년 11월)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정답 :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 중 하나로(제303조 제1항 참조),
용익물권적 성격이 주된 것이나 부수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 확보를 위한 담보물권적 성격도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8.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1월)

1.	점유권은 소유권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물권이다.

2.	하나의 물건 위에 둘 이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용익물권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점유권은 소유권과 별개로 인정되는 물권이다.
하나의 물건 위에 둘 이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담보물권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19.

경비회사 甲이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교부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2018년 11월)

1.	甲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甲의 의사표시가 乙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甲과 乙이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면 甲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비진의의사표시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의사표시는 무효

2, 3. 사기 또는 강박의 의사표시 : 취소할 수 있다.
- 강박으로 의사능력이 박탈당할 경우 무효로 될 수 있다.
4.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당사자 사이에선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20.

민법상 본등기의 효력이 아닌 것은?(2010년 11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적 효력

순위보전적 효력

정답 :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순위보전적 효력을 가진 것은 가등기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21.

경비회사 甲의 경비원 A는 임산부 B를 경호하다가 A의 과실로 B의 태아 C가 사산되었다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은 A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2018년 11월)

1.	B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C는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C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제한된 태아의 권리능력은 사산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진미]

22.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 아닌 것은?(2024년 11월)

직권주의 원칙

적정절차의 원리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실체적 진실주의

정답 : [

]
정답률 : 48%

23.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2.	정당방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3.	긴급피난에 대해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4.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정당방위에 정당방위 할 수 없다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1.자구행위 사후적긴급행위
2.긴급피난에 긴급피난 할 수 있다
3.정당행위 위법성 조각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23년 11월)

1개

2개

3개

4개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자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해설작성자 : 장경비]

모욕죄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
명예훼손죄 :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가치를 침해
사자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해설작성자 : 이철민]

25.

“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은?(2023년 11월)

1.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3.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4.	신속한 재판의 원리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 절차나 인권 보장보다는 진실 규명이 최대 목표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 헌법상 적법절차나 인권 보장을 전제로 진실 규명
[해설작성자 : 이철민]

26.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23년 11월)

1.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2.	피고인이 65세인 때

3.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4.	피고인이 구속된 때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피고인이 70세인 때
[해설작성자 : 화이팅]

국선변호인 : 피고인이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일 때, 심신장애가 있을 때
[해설작성자 : 이철민]

27.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2016년 11월)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정답 : [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친고죄와 같이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경우 고소 취소시 공소기각판결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공소기각결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4.	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

정답 : [

]
정답률 : 61%

29.

다음은 판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한다.

2.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한다.

3.	종국판결은 소송사건의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선고하여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로서, 일반적으로 판결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결, 즉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각하판결이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5%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은?(2020년 11월)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정답 : [

]
정답률 : 72%

31.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11월)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4%

32.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공익 또는 기타 법정책상의 이유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확정된 사실로 의제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2014년 11월)

간주

추정

준용

입증

정답 : [

]
정답률 : 71%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2021년 11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생계급여

직업재활급여

정답 :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상병 보상연금, 장례비, 요양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해설작성자 : 장경비]

34.

헌법상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더라도 국내법의 법원(法源)은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답 : [

]
정답률 : 73%

35.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2006년 11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처분행위

정답 : [

]
정답률 : 59%

36.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1월)

1.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	유한책임회사의 대표기관은 대표이사이다.

3.	주식회사 중 상장회사는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사단성은 상법전에 명시되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번의 "상장회사는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맞는 것 아닌가요? 주시기회사는 모두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상장회사는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단지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라 사외이사의 규모가 다를 뿐이지 1인 이상은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leecm7]

[오류신고 반론]
해설

에듀윌 법학개론 p463 (핵심기출문제)
1.정답
2.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3.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제542조의8 제1항)
4.상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제169조) 즉 회사의 영리성과 법인성이 상법전에 명시되어 있을 뿐, 사단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37.

형사소송법상 소송주체가 아닌 것은?(2014년 11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원

정답 : [

]
정답률 : 69%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44%

39.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를 의미한다.

2.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3.	주주의 출자로서 구성된다.

4.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4%

4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3년 11월)

허가

특허

통지

인가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하, 허 ,면 ,특, 인 ,대
[해설작성자 : 1997-J]

명령적 (하허면) : 하명/허가/면제
형성적 (특인대) : 특허/인가/대리
[해설작성자 : 이철민]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공통적으로 범죄예방, 질서유지, 위험방지의 역할을 한다.

2.	민간경비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3.	공경비의 범위는 특정적, 제한적이다.

4.	민간경비는 손해감소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7%

42.

민간경비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시설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절도, 강도 등의 범죄 억제효과 및 수사를 통한 피해회복

2.	대규모 행사장의 혼잡을 적절하게 해소하여 참가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

3.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체육계 요인 등을 경호함으로써 사회불안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

4.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의 불안을 경감하고 불법 가해행위를 미연에 방지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민간경비에서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도 수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사가 들어가 있는 1번이 오답
[해설작성자 : 청경 준비생]

43.

절도, 화재, 분실, 파괴, 기타범죄 내지 피해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인적ㆍ물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경비활동은?(2012년 11월)

상주경비

혼잡경비

인력경비

기계경비

정답 : [

]
정답률 : 60%

4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할 및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6년 11월)

기계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시설경비업무

교통유도경비업무

정답 :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2025년부터 교통유도경비업무도 추가 됐습니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5.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2.	계약자 등 특정인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3.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가지며 각종 제약을 받는다.

4.	시설주의 시설물 보호, 특정고객의 생명ㆍ재산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2%

46.

다음 중 경찰의 방범능력한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6년 11월)

경찰인력의 부족

2.	민생치안부서 근무기피 현상

3.	경찰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

4.	경찰방범 장비 확충 및 현대화

정답 : [

]
정답률 : 65%

47.

고대민간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경비제도를 역사적으로 볼 때 공경비가 민간경비보다 앞서 있다.

2.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제 중 하나이다.

3.	대표적인 경비형태로 절벽에 위치한 동굴, 땅에서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 올라가는 주거형태나 수상가옥 등이 있다.

4.	고대문헌이나 성서와 같은 많은 자료에서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야간감시자나 신변보호요원을 이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5%

48.

경찰 범죄예방능력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2.	타 부처와의 업무협조가 과중하다.

3.	경찰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하다.

4.	의사결정구조가 수평적이다.

정답 :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의사수평구조가 수직적이다.
[해설작성자 : 시녁공듀]

49.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미국에서는 주 정부 관할 하에 주정부 별로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일본에는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검정제도가 있다.

3.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법집행권한이 있다.

4.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4%

50.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상가, 여성운영업소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자위방범 역량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경찰활동은?(2019년 11월)

방범홍보

경찰방문

생활방범

방범진단

정답 : [

]
정답률 : 67%

51.

미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비렉(A. ]. Bilek)은 민간경비원의 유형을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특별한 권한이 있는 민간경비원’,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으로 구분한다.

4.	민간경비원에 의한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반드시 응답하여야 할 규정은 없다.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도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법리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2.

민ㆍ경 협력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은 경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자율방범대의 경우 자원봉사자인 지역주민이 지구대 등 경찰관서와 협력관계를 갖고 범죄예방활동을 행한다.

3.	언론매체는 범죄예방활동에 효과가 없다.

4.	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4%

53.

최근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교통· 통신시설의 급격한 발달로 범죄가 광역화, 기동화, 조직화되고 있다.

2.	청소년범죄가 늘고 있으며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3.	국내의 총범죄 발생건수는 시민 질서의식의 정착, 경찰의 적절한 방범대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4.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국내인의 해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 밀수, 테러 등의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7%

54.

우리나라 치안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1월)

1.	이기주의로 인한 집단행동이 감소하고 있다.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치안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3.	금융ㆍ보험, 컴퓨터 등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4.	인구의 탈도시화 현상으로 범죄가 감소하게 되어 도시 유형에 맞는 치안활동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정답 : [

]
정답률 : 72%

55.

인력경비와 비교하여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잠재적인 범죄자 등에 대해 경고효과가 크다.

4.	상황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5%

56.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2010년 11월)

반응적 경비

단편적 경비

1차원적 경비

총체적 경비

정답 : [

]
정답률 : 75%

57.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원이 실시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는 경찰관이 실시하는 교통정리와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이 있다.

2.	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부상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3.	일본 경비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비업무 중에는 ‘사람 혹은 차량의 혼잡한 장소와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부상 등의 사고 발생을 경계하여 방지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4.	미국의 교통유도원(flagger)제도는 각 주에서는 다양한 방법 및 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여 유도원 채용 시 반드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9%

58.

치안서비스의 순수공공재 이론 중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특성은?(2015년 11월)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거부성

비한정성

정답 : [

]
정답률 : 55%

59.

경비위해요소의 분석단계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1.	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2.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위해정도 평가 → 비용효과분석

3.	위해요소 인지 →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4.	위해요소 손실발생 예측 → 위해요소 인지 → 비용효과분석 → 위해정도 평가

정답 : [

]
정답률 : 57%

60.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첨단의 경보시스템과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무장체계를 갖추도록 요구되는 경비수준은?(2004년 11월)

최저수준경비

하위수준경비

최고수준경비

중간수준경비

정답 : [

]
정답률 : 59%

61.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2.	자체경비는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경비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약경비는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해 자체경비보다 이직률이 낮다.

4.	계약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72%

62.

경비형태 중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2004년 11월)

1차원적 경비

단편적 경비

반응적 경비

총체적 경비

정답 : [

]
정답률 : 54%

63.

화재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화재는 열, 가연물, 산소 3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므로 각각의 성질을 파악해야 한다.

2.	화재발생시 화염에 의한 사망자보다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3.	목재류보다는 화학제품에서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4.	정비소, 보일러실과 같은 시설은 컴퓨터실보다 민감한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

]
정답률 : 70%

64.

다음 중 컴퓨터범죄의 예방대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1월)

1.	컴퓨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

2.	프로그래머(programmer)와 오퍼레이터(operator)의 상호 업무분리 원칙 준수

3.	컴퓨터범죄 전담수사관의 수사능력 배양

4.	컴퓨터 취급능력 향상을 위한 전체 구성원들의 접근을 용이

정답 : [

]
정답률 : 82%

65.

화재의 유형에 따른 화재진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일반화재 - 물을 분사하여 발화점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린다.

2.	유류화재 -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한다.

3.	가스화재 - 화재진압시 안전을 위해 절연성의 방전복을 입는다.

4.	금속화재 - 건성분말의 화학식 화재진압이 효과적이다.

정답 : [

]
정답률 : 68%

6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환경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적 전략에서 조직적ㆍ기계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하였다.

2.	기본전략은 자연적인 접근통제, 자연적인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출발한다.

3.	동심원 영역론(concentric zone theory)도 CPTED의 접근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	범죄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 셉티드의 기본전략은 자연적 전략, 조직적 전략, 기계적 전략이 모두 종합되어 있음.
그렇기에 자연적 -> 조직,기계적 전략으로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은 틀림
[해설작성자 : 너의품으로]

67.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하수구, 배수관, 맨홀 뚜껑 등의 점검은 경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외곽경비는 자연적 장애물과 인공적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시설을 보호한다.

3.	콘서티나 철사는 빠른 설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는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4%

68.

원거리에서 문을 열고 닫도록 제어하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마당이 있는 가정집 내부에서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외부의 문이 열리도록 작동하는 보안잠금장치는?(2008년 11월)

광전자식잠금장치

일체식잠금장치

전기식잠금장치

기억식잠금장치

정답 : [

]
정답률 : 59%

69.

화재발생 시 경비원의 피난유도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초고층 빌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연기가 상승하는 속도는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속도보다 느리므로 반드시 옥상으로 유도한다.

3.	피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람들을 분산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위험장소에 있는 자가 조기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재층을 기준으로 화재층, 상층, 하층 순으로 피난시킨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연기는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무조건 옥상으로 피난하지 않고 우선적으로는 지상으로 피난하고 불가시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한다.

70.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6년 11월)

1.	ATM을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계한다.

2.	ATM에 경비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ATM에 적절한 경비조명시설을 갖춘다.

4.	ATM을 가급적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정답 : [

]
정답률 : 80%

71.

신종금융범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파밍(Pharming) -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행위

2.	피싱(Phishing) - 가짜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은행 계좌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행위

3.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살포하여 온라인 공해를 일으키는 행위

4.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정답 : [

]
정답률 : 65%

72.

전류의 흐름으로 외부 충격을 파악하여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주로 금고와 금고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보센서는?(2012년 11월)

자력선식 센서

콘덴서식 경보장치

전자기계식 센서

광전자식 센서

정답 :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자력선식 : 지붕이나 천장,담벼락 등에 자력선을 발생하는 감지기를 설치하여 침입자가 자력선을 접촉하면 경보를 발하는 방식 (교도소나 대규모 은행에 사용)
전자기계식 : 접촉 유무를 감지하는 가장 단순한 기능의 경비센서 문틀과 문 사이에 설치
광전자식 : 출입문이나 창문 등의 양쪽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레이저광선을 발사해 그물망을 형성하여 침입자가 이것을 건드리면 경보를 발하는 방식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73.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컴퓨터실은 벽면이나 바닥을 강화콘크리트 등으로 보호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컴퓨터실은 출입자기록제도를 시행하고, 지정된 비밀번호는 장기간 사용하여 기억의 오류를 방지하는 게 좋다.

3.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시스템백업은 물론 프로그램백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4.	컴퓨터실 및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5%

74.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적 안전대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1월)

데이터의 암호화

컴퓨터실 출입통제

침입차단시스템

기록문서화 철저

정답 :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 물리적 안전대책
[해설작성자 : leecm7]

75.

컴퓨터범죄 중 은행시스템에서 이자계산시 떼어버리는 단수를 1개의 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 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은?(2008년 11월)

부분잠식수법

운영자 가장수법

자료의 부정변개

4.	시험가동ㆍ모델로 위장수법

정답 : [

]
정답률 : 55%

76.

민간경비산업에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의 이원화에 관한 문제점이 아닌 것은?(2018년 11월)

지휘체계의 문제

보수 문제

3.	특수경비원 배치 기피

신분보장 문제

정답 : [

]
정답률 : 62%

77.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이 아닌 것은?(2018년 11월)

1.	경찰조직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경비 전담부서 설치

2.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개별순찰제도 활성화

3.	민간경비업체와 경찰 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4.	민간경비와 경찰 간 관련 정보의 적극적 교환

정답 : [

]
정답률 : 74%

78.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민간경비원에 대한 감독 강화

2.	합동 범죄예방 및 홍보활동

3.	비상연락망 구축과 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공동운영

4.	업무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마찰 해소

정답 : [

]
정답률 : 71%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일원화

2.	방범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3.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업체계 구축

4.	경비관련 자격증제도의 도입을 통한 전문화

정답 : [

]
정답률 : 56%

80.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으로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경비입찰단가의 비현실성

전문인력의 부족

총기사용의 제한

경비업체의 영세성

정답 : [

]
정답률 : 72%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