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3일)(758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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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다음 헌법상 기본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2.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다.

3.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된다.

4.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수단적 권리다.

정답 : [

]
정답률 : 60%

2.	다음 중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2016년 06월)

1명

2명

3명

4명

정답 : [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형사 보상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은 경우, 혹은 재심으로 무죄를 받을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임.
병, 정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해당없음.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2018년 05월)

1.	(가)에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2.	㉠이 ‘아니요’라면 (가)에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3.	(가)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합니까?’가 들어간다면 ㉡은 ‘아니요’이다.

4.	㉢이 ‘예’라면 (가)에는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4%

4.	범죄를 범한 만 14세인 갑에 대한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2월)

1.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 형벌도 받을 수 있다.

3.	(나)의 경우 갑은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4.	검사는 (가), (나)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7%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2.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

3.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의하면 '침략적 전쟁부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방어나 자위권 행사와 같은 전쟁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8월)

1.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2.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3.	주민투표 자격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4.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7%

7.	다음 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급한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소극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2.	현대 사회에 등장한 적극적인 기본권이다.

3.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4.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보기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보장되는 천부적 권리, 소극적 방어적 권리, 포괄적 권리의 특성이 있다.
2.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3. 청구권적 기본권 특성
4. 참정권적 기본권 특성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8.	다음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18년 05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0%

9.	(가)와 (나) 여론 분포의 유형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가)는 (나)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다.

2.	(가)는 (나)보다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 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3.	(나)는 (가)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균형을 이루어 정책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4.	(나)는 (가)보다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사회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나)처럼 양측의 입장이 서로 비슷할때, 갈등이 첨예하고 특정 이슈나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더욱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결정을 짓는 일이 어려움.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0.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4년 06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1%

11.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3월)

1.	목적전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근속연수나 경력에 따른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3.	전문화와 분업화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중시한다.

4.	수평적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활발하다.

정답 :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4의 수평적 의사결정은 '탈'관료제 조직의 특성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2.

밑줄 친 특정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6년 06월)

1.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국방서비스 확대

2.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에 대한 유료화

3.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지원 강화

4.	작은 무료 낚시터의 유료화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A상품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나타나는 공공재였다. 그런데 정부가 특정 조치를 취하자 비경합성은 변하지 않았으나 비배제성에서 배제성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A상품은 자연독점이 되었다.
1.국방서비스 - 공공재
2.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 - 공공재, 유료화할 경우 자연독점
3.공중파 라디오 - 공공재
4.작은 무료 낚시터 - 공유자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그림은 인구 변천 과정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3월)

1.	(가)단계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형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이에 속한다.

2.	(나)단계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나타난다.

3.	(다)단계는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이다.

4.	(라)단계는 의학, 과학 등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정답 : [

]
정답률 : 70%

14.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독립변수,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은 종속변수이다.

2.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에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3.	(가)와 달리 (나), (라)에서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4.	연구는 (다)－(나)－(가)－(라)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61%

15.

(가)와 (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가)는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2.	(나)는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	(가)와 (나)는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4.	(가)와 (나)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가) 미국의 독립선언서
나) 프랑스 대혁명 인권선언문
혁명의 이후에 입헌군주제가 된 경우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은 최초의 민주공화국으로, 프랑스도 민주주의 공화정으로 발전함.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6.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2014년 06월)

1.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2.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4.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정답 : [

]
정답률 : 61%

17.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서로 대체재이고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지켜진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2015년 03월)

①

②

③

④

정답 : [

]
정답률 : 62%

18.

다음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유동성함정이 존재하지 않고, 각 경제주체는 경제를 낙관적으로 예상한다) (순서대로 ㉠, ㉡, ㉢)(2018년 05월)

1.	상승, 증가, 증가

2.	상승, 감소, 증가

3.	하락, 감소, 감소

4.	하락, 증가, 감소

정답 : [

]
정답률 : 67%

19.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2014년 06월)

1.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2.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3.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4.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정답 : [

]
정답률 : 70%

20.

다음의 헌법 조항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6월)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2%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