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해설작성자 : 우야호]
3.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2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2.
국무총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한다.
4.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알콜분 4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4.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2023년 06월)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되는 가장 빠른 시기는?(2019년 06월)
1.
임신 29주
2.
임신 31주
3.
임신 33주
4.
임신 35주
정답 : [
3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태아의 성별은 32주 이내에 알릴 수 없다. 가장 빠른 시기는 33주 [해설작성자 : 연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비용이나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 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을 가진 환자가 입원기간 중 본인의 지병이나 새롭게 발병한 질환의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2.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 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는 시군구와 시도가 부담한다. 4.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을 가진 환자가 입원기간 중 본인의 지병이나 새롭게 발병한 질환의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 시도지사가 부담 3. 한센벙 국가 보조 4. 본인의 지병이나 새롭게 발생한 질병 경비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 [해설작성자 : 맹자]
7.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한다.
3.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제5조 국가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를 둔다. 2.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 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 및 평가,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심의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지명한 자가된다. 3.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관계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과나 위촉 또는 지명한다.
시행령 제4조 위원회 임기 및 운영 1.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4.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연구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
접촉자 격리시설에서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공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4.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94%
9.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한의사 면허와 내과 전문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곳에서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함께 개설하였다.
2.
한 대형유통회사가 매장 직원 및 가족, 그리고 매장 손님들을 위해 소아과의원을 개설하였다.
3.
서울시가 재활전문병원을 개설하였다.
4.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정답 : [
2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1.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개설 특례 의료기관 개설 가능자 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그 밖의 구성원(수용자포함)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아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2023년 06월)
1.
대통령
2.
질병관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보건복지부차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은?(2019년 06월)
1.
보건지소
2.
건강증진센터
3.
주민건강지원센터
4.
건강생활지원센터
정답 : [
4
] 정답률 : 95%
12.
「의료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아닌 것은?(2019년 06월)
1.
종합병원
2.
한방병원
3.
치과병원
4.
요양병원
정답 : [
4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 [해설작성자 : 연어]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6월)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혈액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1.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법:의료기사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해설작성자 : 연어]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1
] 정답률 : 39%
15.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2023년 06월)
1.
전문인력의 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4.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1.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4.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8. 난임의 예방 및 관리 [해설작성자 : 김해김씨]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2021년 06월)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응급의료지원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답 : [
2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1. 중앙응급의료센터: 장관이 종합병원 중 지정, 전산,연구,업무지원 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장관이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지정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거점병원 업무 3. 응급의료지원센터: 장관이 지역별 설치운영 응급정보, 지역내 훈련, 지역내 업무지원, 지역내 의료 질 향상 지원, 지역 내 재난시 업무조정 지원 4. 지역응급의료기관: 시군구청장이 종합병원 중 지정. 시군의경우 병원에서 지정. 응급환자 진료와 신속한 이송 [해설작성자 : 연어]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실태 등의 신고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2023년 06월)
1.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나 명이 있는 때
2.
의료기사 등의 취업 후 1개월 이내
3.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8.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2019년 06월)
1.
공중보건업무
2.
공공보건의료
3.
국민건강증진
4.
보건의료서비스
정답 : [
2
] 정답률 : 67%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2020년 06월)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자
4.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 [
2
] 정답률 : 88%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연어]
정 답 지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3일)(9064572)
<문제 해설>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해설작성자 : 우야호]
3.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2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2.
국무총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한다.
4.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알콜분 4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4.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2023년 06월)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되는 가장 빠른 시기는?(2019년 06월)
1.
임신 29주
2.
임신 31주
3.
임신 33주
4.
임신 35주
정답 : [
3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태아의 성별은 32주 이내에 알릴 수 없다. 가장 빠른 시기는 33주 [해설작성자 : 연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비용이나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 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을 가진 환자가 입원기간 중 본인의 지병이나 새롭게 발병한 질환의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2.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 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는 시군구와 시도가 부담한다. 4.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을 가진 환자가 입원기간 중 본인의 지병이나 새롭게 발병한 질환의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 시도지사가 부담 3. 한센벙 국가 보조 4. 본인의 지병이나 새롭게 발생한 질병 경비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 [해설작성자 : 맹자]
7.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한다.
3.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제5조 국가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를 둔다. 2.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 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 및 평가,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심의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지명한 자가된다. 3.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관계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과나 위촉 또는 지명한다.
시행령 제4조 위원회 임기 및 운영 1.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4.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연구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상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
접촉자 격리시설에서 샤워시설과 화장실은 공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4.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94%
9.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한의사 면허와 내과 전문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곳에서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함께 개설하였다.
2.
한 대형유통회사가 매장 직원 및 가족, 그리고 매장 손님들을 위해 소아과의원을 개설하였다.
3.
서울시가 재활전문병원을 개설하였다.
4.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정답 : [
2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1.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개설 특례 의료기관 개설 가능자 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그 밖의 구성원(수용자포함)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아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2023년 06월)
1.
대통령
2.
질병관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보건복지부차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은?(2019년 06월)
1.
보건지소
2.
건강증진센터
3.
주민건강지원센터
4.
건강생활지원센터
정답 : [
4
] 정답률 : 95%
12.
「의료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아닌 것은?(2019년 06월)
1.
종합병원
2.
한방병원
3.
치과병원
4.
요양병원
정답 : [
4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 [해설작성자 : 연어]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6월)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혈액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1.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법:의료기사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해설작성자 : 연어]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1
] 정답률 : 39%
15.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2023년 06월)
1.
전문인력의 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4.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1.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4.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8. 난임의 예방 및 관리 [해설작성자 : 김해김씨]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2021년 06월)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응급의료지원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답 : [
2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1. 중앙응급의료센터: 장관이 종합병원 중 지정, 전산,연구,업무지원 담당 2. 권역응급의료센터: 장관이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지정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거점병원 업무 3. 응급의료지원센터: 장관이 지역별 설치운영 응급정보, 지역내 훈련, 지역내 업무지원, 지역내 의료 질 향상 지원, 지역 내 재난시 업무조정 지원 4. 지역응급의료기관: 시군구청장이 종합병원 중 지정. 시군의경우 병원에서 지정. 응급환자 진료와 신속한 이송 [해설작성자 : 연어]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실태 등의 신고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2023년 06월)
1.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나 명이 있는 때
2.
의료기사 등의 취업 후 1개월 이내
3.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8.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2019년 06월)
1.
공중보건업무
2.
공공보건의료
3.
국민건강증진
4.
보건의료서비스
정답 : [
2
] 정답률 : 67%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2020년 06월)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자
4.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 [
2
] 정답률 : 88%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연어]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③
④
③
①
②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④
①
②
②
③
②
②
③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3일)(906457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