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3.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음. 지방세도 법정주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 인하
2.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3.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
4.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정답 : [
4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재직기간 전체 평균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엽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2.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한다.
3.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4.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엽관주의-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 실적주의-학력이나 학벌 연고 따위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태도 [해설작성자 : 아아]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2.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3.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4.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정답 : [
2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신행정론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행정일원론을 요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2.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4.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우리나라 예산심의는 법률의 형식을 가지는 영,미와는 달리, 의결 형식으로 이루어짐. [해설작성자 : 행정학공부중]
1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2월)
1.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2.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3.
입법통제는 행정명령ㆍ처분ㆍ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4.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위법여부 심사는 사법통제.
1.맞는지문. 오늘날 회계검사는 성과감사에 중점을 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다음에 제시된 문제해결방식이 의미하는 공무원 인사행정제도는?(2012년 05월)
1.
엽관제
2.
대표관료제
3.
실적제
4.
직업공무원제
정답 : [
2
] 정답률 : 83%
16.
다음은 토머스(Thomas)가 제시한 대인적 갈등관리방안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2009년 05월)
1.
ㄱ-강제, ㄴ-회피, ㄷ-타협, ㄹ-포기
2.
ㄱ-경쟁, ㄴ-회피, ㄷ-타협, ㄹ-순응
3.
ㄱ-위협, ㄴ-순응, ㄷ-타협, ㄹ-양보
4.
ㄱ-경쟁, ㄴ-회피, ㄷ-순응, ㄹ-양보
정답 : [
2
] 정답률 : 64%
17.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5월)
1.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집행의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2.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된다.
4.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어렵다.
정답 : [
1
] 정답률 : 81%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2.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3.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4.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배태성 : 개인의 행위가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맥락지어져 간다는 의미. 즉 배태성은 동형화와 연관되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중시하는 제도적 환경.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을 의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3월)
1.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2.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 정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5%
20.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2010년 05월)
1.
포괄성의 원칙
2.
단일성의 원칙
3.
한정성의 원칙
4.
통일성의 원칙
정답 : [
3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한정성(한계성)의 원칙. 목적외사용금지 - 이용 전용 초과지출금지 - 예비비 기한경과금지 -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지출 조상충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4일)(1569864)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3.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음. 지방세도 법정주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 인하
2.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3.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
4.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정답 : [
4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재직기간 전체 평균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엽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2.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한다.
3.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4.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엽관주의-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 실적주의-학력이나 학벌 연고 따위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태도 [해설작성자 : 아아]
12.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신행정학은 미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촉구한 반면 발전행정은 제3세계의 근대화 지원에 주력하였다.
2.
신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3.
신행정학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규범적이며 처방적인 연구를 강조하였다.
4.
신행정학은 왈도(Waldo)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정답 : [
2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신행정론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행정일원론을 요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2.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4.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우리나라 예산심의는 법률의 형식을 가지는 영,미와는 달리, 의결 형식으로 이루어짐. [해설작성자 : 행정학공부중]
1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2월)
1.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2.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3.
입법통제는 행정명령ㆍ처분ㆍ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4.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위법여부 심사는 사법통제.
1.맞는지문. 오늘날 회계검사는 성과감사에 중점을 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다음에 제시된 문제해결방식이 의미하는 공무원 인사행정제도는?(2012년 05월)
1.
엽관제
2.
대표관료제
3.
실적제
4.
직업공무원제
정답 : [
2
] 정답률 : 83%
16.
다음은 토머스(Thomas)가 제시한 대인적 갈등관리방안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2009년 05월)
1.
ㄱ-강제, ㄴ-회피, ㄷ-타협, ㄹ-포기
2.
ㄱ-경쟁, ㄴ-회피, ㄷ-타협, ㄹ-순응
3.
ㄱ-위협, ㄴ-순응, ㄷ-타협, ㄹ-양보
4.
ㄱ-경쟁, ㄴ-회피, ㄷ-순응, ㄹ-양보
정답 : [
2
] 정답률 : 64%
17.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5월)
1.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대상집단의 행태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집행의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2.
집행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된다.
4.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어렵다.
정답 : [
1
] 정답률 : 81%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2.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3.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4.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배태성 : 개인의 행위가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맥락지어져 간다는 의미. 즉 배태성은 동형화와 연관되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중시하는 제도적 환경.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을 의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3월)
1.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2.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우리나라 정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5%
20.
예산의 이용, 예비비, 계속비는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2010년 05월)
1.
포괄성의 원칙
2.
단일성의 원칙
3.
한정성의 원칙
4.
통일성의 원칙
정답 : [
3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한정성(한계성)의 원칙. 목적외사용금지 - 이용 전용 초과지출금지 - 예비비 기한경과금지 -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지출 조상충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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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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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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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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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4일)(1569864)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