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2015년 04월)
1.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3.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4.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2.이해관계자가 넓고 조직화가 안되어있으면 집단 응집력이 낮아 정책의제가 되기 힘들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6년 04월)
1.
행정관리 차원에서 교환관계,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ty),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을 중시한다.
2.
국가에 대한 국내외 신뢰뿐만 아니라, 정책, 기업, 대통령, 정당, 시민단체, 제3섹터, 민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3.
시민단체, 제3섹터 또는 민간 등도 정부와 더불어 정책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4.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영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가 재창조의 개념을 포함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7%
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3.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4.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직 임용에서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
1.실적주의 확립 - 능력임용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2.높은 사회적 평가 - 특권적 지위가 아닌 민주적 공직관에 의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함. 3.젊은 사람 채용 - 직무 경험자가 아니더라도,유능한 젊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승진할 수 있는 절차 마련 4.재직자 훈련 능력 개발 - 잠재력 개발, 자기실현욕구에 대한 동기부여 5.승진 전보 전직제도의 합리적 운영 6.직급별 인력수급계획 수립 7.보수 적정화, 연급제도 확립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개방형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2007년 04월)
1.
행정조직 관료화의 방지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3.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
4.
적극적 인사행정 가능
정답 : [
2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개방형 인사로 직급별 인력이 외부에서 충원될 경우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어렵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으로 계급제와 유사한 성격에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4월)
1.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동원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3.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4.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다윈주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동에 의하여 정책문제가 제기. -국가는 새회 내 이익집단간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중립적 심판관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다름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서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1.다윈주의에서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외부주도모형. 2.미국 등 다윈주의 사회에서는 행정부보다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강함. 3.엘리트이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2025년 04월)
1.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2.
정책쇄신(policy innovation)
3.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4.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정답 : [
1
] 정답률 : 70%
7.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2.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3.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4.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4. 집행자가 결정자와 협상하는 유형은 협상형 [해설작성자 : ㄴㅇ]
4. 지시적 위임형은 집행자가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량권 (ex)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한 행정적 권한)을 가진 것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2년 04월)
1.
성과지향
2.
통제지향
3.
기획지향
4.
관리지향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쉬크는 예산의 기능을 통제 , 관리 , 기획 으로 분류하였고 머스그레이브는 예산의 기능을 분배, 재분배, 경제안정화 기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해설작성자 : 가즈앙꼬꼬]
9.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2.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3.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4.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52%
10.
정부회계의 특징에 관해서 옳게 기술한 것은?(2007년 04월)
1.
정부회계는 합법성보다 영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2.
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3.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 목표가 다양하지 않다.
4.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영리성을 보다 중요시 하는건 기업회계 2.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의 특성을 갖고 있다. 3.정부회계가 기업회계보다 목표가 더 다양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2003년 05월)
1.
정보공개제도
2.
행정절차법의 제정
3.
공청회 등 주민참여
4.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정답 : [
4
] 정답률 : 85%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2021년 04월)
1.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2.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3.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4.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정답 : [
4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 결산 보고서는 2021년도 예산이 종료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22년도부터 볼 수 있다.
1.예산편성단계 2.예산집행단계 3.예산심의단계 모두 2021년에 시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3.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3. 기획재정부장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국회 예결특위에 통보
4. 국회 90일 국가재정법 120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2024년 03월)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3.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답 : [
2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 자신 및 가족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다른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9년 04월)
1.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2.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에 있어 성과계약평가의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원ㆍ지도관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하다.
3.
쌍쌍 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4.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1.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는 투사 내지는 유사성착오. 상동적 오차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한 유형화의 착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3.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4.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지자체가 먼저 처리하고 지자체에서 해결 불가능한 사무를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처리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2.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4.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주민감사청구 300 200 150으로 개정됨 [해설작성자 : 오잉]
18.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4.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번 -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신분변경에 불과, 2번 - 신분이 일시적으로 배제됨, 4번 -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 [해설작성자 : Tulip]
2. 직위해제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장기간 직무에서 격리시키는 처분(신분 상실 X) [해설작성자 : nasubi]
19.
승진적체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가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2003년 05월)
1.
배치전환
2.
대우공무원제
3.
필수실무요원제
4.
복수직급제
정답 : [
1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배치전환 배치전환은 전직,전보,파견근무 등 동일직급내의 인사이동. 승진적체 해소책과는 관련이 없다.
대우공무원제 -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근무하고, 승진에 제한 사유가 없을 때 상위직급으로 대우 필수실무요원제 - 근무수행이 우수할 경우,6급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제도(무능력자 승진포기 유인책) 복수직급제 - 동일 수준의 직위에 계급이 다른사람 배치. 통합정원제 - 7급 이하 정원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묶어 관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2013년 07월)
1.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ㆍ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3.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4.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ㆍ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사회자본 : 사회적 관계의 품질로서 신뢰, 공동체 정신, 규범등을 의미. 1.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는 거래비용이 감소되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4일)(9600183)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2015년 04월)
1.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3.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4.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2.이해관계자가 넓고 조직화가 안되어있으면 집단 응집력이 낮아 정책의제가 되기 힘들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6년 04월)
1.
행정관리 차원에서 교환관계,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ty),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을 중시한다.
2.
국가에 대한 국내외 신뢰뿐만 아니라, 정책, 기업, 대통령, 정당, 시민단체, 제3섹터, 민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3.
시민단체, 제3섹터 또는 민간 등도 정부와 더불어 정책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4.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영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가 재창조의 개념을 포함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7%
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3.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4.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1.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직 임용에서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
1.실적주의 확립 - 능력임용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2.높은 사회적 평가 - 특권적 지위가 아닌 민주적 공직관에 의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함. 3.젊은 사람 채용 - 직무 경험자가 아니더라도,유능한 젊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승진할 수 있는 절차 마련 4.재직자 훈련 능력 개발 - 잠재력 개발, 자기실현욕구에 대한 동기부여 5.승진 전보 전직제도의 합리적 운영 6.직급별 인력수급계획 수립 7.보수 적정화, 연급제도 확립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개방형 인사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2007년 04월)
1.
행정조직 관료화의 방지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3.
행정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
4.
적극적 인사행정 가능
정답 : [
2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개방형 인사로 직급별 인력이 외부에서 충원될 경우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어렵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으로 계급제와 유사한 성격에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4월)
1.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동원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3.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4.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다윈주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동에 의하여 정책문제가 제기. -국가는 새회 내 이익집단간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중립적 심판관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다름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서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1.다윈주의에서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외부주도모형. 2.미국 등 다윈주의 사회에서는 행정부보다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강함. 3.엘리트이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2025년 04월)
1.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2.
정책쇄신(policy innovation)
3.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4.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정답 : [
1
] 정답률 : 70%
7.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2.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3.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4.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4. 집행자가 결정자와 협상하는 유형은 협상형 [해설작성자 : ㄴㅇ]
4. 지시적 위임형은 집행자가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량권 (ex)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한 행정적 권한)을 가진 것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2년 04월)
1.
성과지향
2.
통제지향
3.
기획지향
4.
관리지향
정답 : [
1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쉬크는 예산의 기능을 통제 , 관리 , 기획 으로 분류하였고 머스그레이브는 예산의 기능을 분배, 재분배, 경제안정화 기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해설작성자 : 가즈앙꼬꼬]
9.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2.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3.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4.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52%
10.
정부회계의 특징에 관해서 옳게 기술한 것은?(2007년 04월)
1.
정부회계는 합법성보다 영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2.
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3.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 목표가 다양하지 않다.
4.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서 예산의 준수를 강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영리성을 보다 중요시 하는건 기업회계 2.정부기업회계는 기업회계의 특성을 갖고 있다. 3.정부회계가 기업회계보다 목표가 더 다양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2003년 05월)
1.
정보공개제도
2.
행정절차법의 제정
3.
공청회 등 주민참여
4.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정답 : [
4
] 정답률 : 85%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2021년 04월)
1.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2.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3.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4.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정답 : [
4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 결산 보고서는 2021년도 예산이 종료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22년도부터 볼 수 있다.
1.예산편성단계 2.예산집행단계 3.예산심의단계 모두 2021년에 시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3.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3. 기획재정부장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국회 예결특위에 통보
4. 국회 90일 국가재정법 120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2024년 03월)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2.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3.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답 : [
2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 자신 및 가족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다른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9년 04월)
1.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2.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에 있어 성과계약평가의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원ㆍ지도관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하다.
3.
쌍쌍 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4.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1.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는 투사 내지는 유사성착오. 상동적 오차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한 유형화의 착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3.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4.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지자체가 먼저 처리하고 지자체에서 해결 불가능한 사무를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처리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2.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4.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주민감사청구 300 200 150으로 개정됨 [해설작성자 : 오잉]
18.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4.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번 -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신분변경에 불과, 2번 - 신분이 일시적으로 배제됨, 4번 -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 [해설작성자 : Tulip]
2. 직위해제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장기간 직무에서 격리시키는 처분(신분 상실 X) [해설작성자 : nasubi]
19.
승진적체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가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2003년 05월)
1.
배치전환
2.
대우공무원제
3.
필수실무요원제
4.
복수직급제
정답 : [
1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배치전환 배치전환은 전직,전보,파견근무 등 동일직급내의 인사이동. 승진적체 해소책과는 관련이 없다.
대우공무원제 -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근무하고, 승진에 제한 사유가 없을 때 상위직급으로 대우 필수실무요원제 - 근무수행이 우수할 경우,6급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제도(무능력자 승진포기 유인책) 복수직급제 - 동일 수준의 직위에 계급이 다른사람 배치. 통합정원제 - 7급 이하 정원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묶어 관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2013년 07월)
1.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ㆍ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3.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4.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ㆍ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사회자본 : 사회적 관계의 품질로서 신뢰, 공동체 정신, 규범등을 의미. 1.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는 거래비용이 감소되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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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4일)(9600183)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