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4일)(776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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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4년 03월)

1.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2.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정답 : [

]
정답률 : 56%

2.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2.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3.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4%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4.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4.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5.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03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3%

6.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2020년 07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2.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계약에 명시

정답 : [

]
정답률 : 64%

7.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3년 04월)

1.	건설업에서의 관리ㆍ감독 업무

2.	출판 사업에서의 편집 업무

3.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업무

4.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답 : [

]
정답률 : 78%

8.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3.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4.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9년 04월)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1항)

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3.	보상 휴가제(제57조)

4.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은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해설작성자 : ㅁㅁ]

10.

｢근로기준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한다.

4.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해설작성자 : mist]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노동위원회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6%

1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질적으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왔더라도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5%

1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 [

]
정답률 : 74%

14.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4.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해설작성자 : 아바미스]

15.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근로기준법 15.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2.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말한다.

3.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고시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7월)

1.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확대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포함된다.

2.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4.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파워에이드]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2019년 04월)

직장폐쇄의 신고

2.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

3.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적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때의 신고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신고

정답 : [

]
정답률 : 56%

19.

「근로기준법」상 전직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전직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직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

4.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2.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통해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봄.
3. 당사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박개똥]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한다.

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해설작성자 : mist]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