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4.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5.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4%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ㆍ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39%
3.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행정처분에는 과태료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 반납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행정처분에는 자격 취소, 정지. 등록취소(필취, 임취), 지정취소가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된 시. 도지사 3. 청문은 지정취소 거래사업자만 4 아예 여기서 쓰지않는다. [해설작성자 : sj]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렵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금고이상 실형 종료 및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만료일로부터 2년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벌금선고 받은 날로부터 3년 사원 또는 임원 중 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7년 10월)
1.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ㄱ)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ㄷ)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확보할 수 있는 권리
현재기중으로 오답임
[오류신고 반론] 5억원에 월차임 500만원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보호규정,3기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상가건물의 표준계약서권장은 적용된다 ㄱ. 1년 미만인경우 1년으로 보는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틀린지문) ㄴ.대항력은 환산보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대항력은 적용 대상임(옳은지문) ㄷ.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적용 (2기라고 해서 틀린지문) ㄹ.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을 받은 경우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틀린지문) 답이 4번 맞음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추가 해설]
보증금 5억+(500X100)=10억으로 환산보증금 서울 6억1천 초과시 상임법 적용되지 않음 ㄱ.상임법적용 X은 기간 X ㄴ.갑은 X건물을 양수한 병의 갑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 인정함 ㄷ.을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갑은 해지할 수 있다. ㄹ.상임법 적용되지 않기에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문제 해설> 개공이 휴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개업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휴업기간 만료 후 신고하지 않으면 100과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9.
중개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2.
甲 중개법인은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책임자만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4.
乙 중개법인은 A건설회사로부터 380세대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분양대행을 의뢰받았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5.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 형태의 중개법인은 이사 1인을 두어도 무방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10%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3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5.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 인장 변경은 7일 이내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11.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2005년 10월)
1.
㉠, ㉡, ㉢
2.
㉠, ㉢, ㉣
3.
㉠, ㉢, ㉥
4.
㉢, ㉣, ㉤
5.
㉠, ㉢, ㉤, ㉥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8년 10월)
1.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5.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조개미]
13.
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단, ②의 ‘유치지역’과 ④, ⑤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함)(2005년 10월)
1.
공장입지 선정시에는 원자재, 제품 등의 운송과 관련한 물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상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안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현장조사에서 공장입지와 도로접근성, 용수확보 등을 중시한다.
4.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
5.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7일이내 등록처리
15.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2.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4.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58%
16.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8년 10월)
1.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2.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중개업자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7년 10월)
1.
ㄱ
2.
ㄴ ,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49%
1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2.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4.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5.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3.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제37조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을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ㆍ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5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 업무개시 전 2. 1억 3. 공탁금-부족분 보전, 보증보험/공제-15일 내 재가입 4. 천만원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2021년 10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 체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이하의 벌금 2.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이하의 벌금 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이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2007년 10월)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3.
중개업자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4.
폐업신고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정답 : [
1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34%
23.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7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ㄱ.ㄷ. 3-3 ㄴ.ㄹ 1-1 ㅁ 100과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2017년 10월)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 [
5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3,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행정형벌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4년 10월)
1.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3.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5.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왕감쟈]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3.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5.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2, 5 복수정답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2019년 10월)
1.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들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라고 할 수 없다.
3.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60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펜션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하수, 전기, 하수처리가 가능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펜션의 운영수익률 결정에는 지역성, 객실가동률, 접근성 등이 투자결정의 주요변수가 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m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분묘 장소 기준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1년 10월)
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군ㆍ구) 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전태윤]
34.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2021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관리자 입니다. 본 문제는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으나. 확정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그외 출판사 책등을 참조하면 현재 4번이 정답인것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정답을 단독 4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니다.]
ㄷ : 자연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에 상관없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있음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어야 함 [해설작성자 : 이게 아닌가?]
35.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9년 10월)
1.
분표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암장되어 잇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표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해설작성자 : 조나리]
지료 지급 청구 [개정] 1.4 중복정답 [해설작성자 : 호랑]
36.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ㄱ.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등기무효 ㄹ.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다.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2021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ㄷ. 해당 토지는 외국인 등이 취득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전까지 신고관청으로부터 취득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38.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2천만
2.
2억
3.
2억 2천만
4.
2억 2천 5백만
5.
2억 3천만
정답 : [
5
] 정답률 : 47%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1년 10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25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3.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4.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번 보기 내용을 180에서 25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녹지지역 허가 면제대상 20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되어 2번 5번 복수 정답 [해설작성자 : 초코스콘]
[건축법 제 58조]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 적용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 2. 녹지지역 200 이하는 허가 요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호랑]
1. 3일 X, 5일 O 2. 180제곱미터 X, 200제곱미터 O 3. 10년간 X, 5년의 범위에서 O 4. 60일 X, 30일 O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0.
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나, 기간의 제한은 없다.
2과목 : 임의구분
41.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2012년 10월)
1.
신규등록측량
2.
지적현황측량
3.
분할측량
4.
등록전환측량
5.
지적확정측량
정답 : [
2
] 정답률 : 39%
4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2014년 10월)
1.
등기필증
2.
등기완료통지서
3.
등기사항증명서
4.
등기신청접수증
5.
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 : [
4
] 정답률 : 51%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1,029.55m2
2.
1,029.56m2
3.
1,029.5m2
4.
1,029.6m2
5.
1,030.0m2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0.1m2 끝 수가 있는 경우 0.05m2 미만인 때는 버리고 초과하는 경우는 올려야 함
[추가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 상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두번째자리 수가 5초과시 올리고 미만시 버림// 딱 5일 경우는 앞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지적소관청에 신고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45.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지목
2.
면적
3.
경계점 위치 설명도
4.
토지의 고유번호
5.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정답 : [
3
] 정답률 : 40%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5.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3%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4.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5.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지적기준점 설치를 하는 경우에 측량 해야함.
48.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지적도면의 일람도
2.
도곽선과 그 수치
3.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4.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정답 : [
1
] 정답률 : 28%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ㄱ, ㄹ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34%
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4.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30%
5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29%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2021년 10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3.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3%
55.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平面賣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3.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4.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5.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7%
56.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2005년 05월)
1.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대상 토지의 지목과 면적
3.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
4.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5.
甲, 乙, 丙의 이름과 주소
정답 : [
4
] 정답률 : 12%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10월)
1.
국가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 [
2
] 정답률 : 40%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1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ㄱ. o. 법제55조 제3항
ㄴ. x.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이 아니라,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법제55조 제2항단서)
ㄷ. x.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는 아니되고, 일부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 (법제56조 제1항) [해설작성자 : 효크]
59.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3.
甲,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甲→乙→丙→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5.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도 없고 등기신척 적격도 없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0년 10월)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3.
건축물의 소유현황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② x.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니까) (령제7조 제2항) [해설작성자 : 효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조사확인 하영 하는 사항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상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1.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2007년 10월)
1.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2.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정답 : [
2
] 정답률 : 65%
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3.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25%
6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4.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6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7월 17일 개정된 규정(시행령) 적용됨)(2022년 10월)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2024년 7월 17일 개정된 규정]
소형주택 1.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해설작성자 : 간절하다]
66.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2008년 10월)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4.
취득세
5.
등록세
정답 : [
3
] 정답률 : 30%
67.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2011년 11월)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 : [
4
] 정답률 : 25%
68.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4년 10월)
1.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3.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4.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1. 옳은 지문 2.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 3. 등록사업자는 시공할 수 있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인정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6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부동산등(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취득한 자
70.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3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증여, 매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1.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2010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
4
] 정답률 : 27%
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10월)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ㄴ. 산지전용허가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신고
7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32%
74.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2017년 10월)
1.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 [
4
] 정답률 : 30%
75.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2007년 10월)
1.
가등기
2.
가압류
3.
가처분
4.
경매신청
5.
저당권의 설정
정답 : [
1
] 정답률 : 48%
76.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2006년 10월)
1.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3.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4.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5.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4.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3.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7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3년 10월)
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정답 : [
5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일준상준도]의 용도지역에서, [문종판운숙업]에 해당하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 공지 대상이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7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2018년 10월)
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2.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3.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 : [
5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5. 3월 이상의 치료
80.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ㄱ. 비주거 목적의 20m2 이하 농막 [해설작성자 : 다함께합격!]
문제에서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농지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는 ㄴ. ㄷ. 이다. ㄱ의 경우는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3.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시ㆍ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5.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39%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4년 10월)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0%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2020년 10월)
1.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2.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3.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의 토지
4.
공항ㆍ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5.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식물원 등의 토지
정답 : [
2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3.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등의 토지 4.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5.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5.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2.발행하여 지급할수 있다 3.6 개월내 매수여부 결정,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4.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이율은 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상으로 시군구 조레로 정함 5. 공익 ~ 준용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10월)
1.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 [
5
] 정답률 : 38%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2년 10월)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 [
2
] 정답률 : 42%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8년 10월)
1.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1필지의 면적이 500m2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다만, 당해 토지의 4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6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하이다.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2005년 10월)
1.
150m2
2.
160m2
3.
250m2
4.
310m2
5.
400m2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2007년 10월)
1.
지가동향조사
2.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
3.
토지거래 상황조사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정답 : [
2
] 정답률 : 65%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지정권자)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4.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5.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정답 : [
1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청산절차 청산금결정공고 15일, 공고일 이후 20일(청산금 납부 or 수령통지) 고지받을 날 부터 6개월이내 납부 or 청산금 지급 이의있는 자는 수령통지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 제기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92.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3.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2,3,5 시행자가 행청청일 경우 4.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 포함X
9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 [
2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3. 건물일 경우 표시번호 4. 법인 대표자 성명, 주소 5. 대리인 성명, 주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따라서, 2번의 경우 면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정답이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5. 천만원이하 과태료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2.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5.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4. 국공유지 포함하여 산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4.
군수는「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5.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5%
9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4.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5.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38%
98.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을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2017년 10월)
1.
채권액
2.
존속기간
3.
매각대금
4.
매각 부동산
5.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정답 : [
2
] 정답률 : 36%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2006년 10월)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m2의 주거지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m2의 공업지역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m2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m2의 계획관리지역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m2의 자연녹지지역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지역 ①원칙:1만m2 이상, ②공업지역:3만m2 이상, ③보전녹지지역:지정× 도시외지역 ①원칙:30만m2 이상, ②예외:10만m2 이상(㉠초등학교용지확보+교육청 협의, ㉡도로설치)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①(국․지․조 제외)시행자⇨특도․시장․군수․구청장 ②공공기관의 장․정부출연기관의 장⇨국장(30만m2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3년 10월)
1.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3.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4.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5.
ㄱ: 10분의 9,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4분의 3
정답 : [
4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ㄷ 10분의 8임
정답없음
10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ㄱ.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ㄷ.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서는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ㄹ.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이 결정 전에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ㄹ. 수정 부동산 등기법 103조의 2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ㄹ. 이의신청자 -> 관할 지방법원 [해설작성자 : 호랑]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2005년 05월)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정답 : [
2
] 정답률 : 12%
103.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4년 10월)
1.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2.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9%
104.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3.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10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行政犯)을 범한 심증(心證)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106.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9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8년 10월)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겨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 [
4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3. 재산세 분납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300만원은 2개월 내 분납 가능 ( 100만원 ❌) 개정사항 [ 박문각 필수서 167p ] [해설작성자 : 호랑]
-2 : 갑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법개정)(종합부동산세법 9조) -.만60세 이상 65세미만 100분의 20 -.만65세이상 70세미만 100분의 30 -.만70세 이상 100분의 40 -3 :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법개정)(지방세법 118조) -4 : 재산세 산출세액은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122조) [해설작성자 : 강은수]
107.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3.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2%
10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2.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3.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
「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5.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 : [
5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해설작성자 : 니나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5.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110.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 %∼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 %∼0.8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3%
111.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2015년 10월)
1.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2.
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3.
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4.
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5.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정답 : [
1
] 정답률 : 32%
112.
건축법령상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다만, 각 건축물의 연면적은 500m2 이상임)(2010년 10월)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2.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3.
운수시설
4.
운동시설 중 수영장
5.
종교시설
정답 : [
2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학교O 도서관X
11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2021년 10월)
1.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4.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5.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4%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ㆍ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39%
3.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행정처분에는 과태료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5.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 반납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행정처분에는 자격 취소, 정지. 등록취소(필취, 임취), 지정취소가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된 시. 도지사 3. 청문은 지정취소 거래사업자만 4 아예 여기서 쓰지않는다. [해설작성자 : sj]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렵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금고이상 실형 종료 및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만료일로부터 2년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벌금선고 받은 날로부터 3년 사원 또는 임원 중 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7년 10월)
1.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ㄱ)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ㄷ)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확보할 수 있는 권리
현재기중으로 오답임
[오류신고 반론] 5억원에 월차임 500만원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보호규정,3기 차임연체와 계약해지,상가건물의 표준계약서권장은 적용된다 ㄱ. 1년 미만인경우 1년으로 보는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틀린지문) ㄴ.대항력은 환산보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대항력은 적용 대상임(옳은지문) ㄷ.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적용 (2기라고 해서 틀린지문) ㄹ.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을 받은 경우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틀린지문) 답이 4번 맞음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추가 해설]
보증금 5억+(500X100)=10억으로 환산보증금 서울 6억1천 초과시 상임법 적용되지 않음 ㄱ.상임법적용 X은 기간 X ㄴ.갑은 X건물을 양수한 병의 갑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 인정함 ㄷ.을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갑은 해지할 수 있다. ㄹ.상임법 적용되지 않기에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문제 해설> 개공이 휴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개업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휴업기간 만료 후 신고하지 않으면 100과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9.
중개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2.
甲 중개법인은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책임자만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4.
乙 중개법인은 A건설회사로부터 380세대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분양대행을 의뢰받았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5.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 형태의 중개법인은 이사 1인을 두어도 무방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10%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3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5.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 인장 변경은 7일 이내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11.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2005년 10월)
1.
㉠, ㉡, ㉢
2.
㉠, ㉢, ㉣
3.
㉠, ㉢, ㉥
4.
㉢, ㉣, ㉤
5.
㉠, ㉢, ㉤, ㉥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8년 10월)
1.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5.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조개미]
13.
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단, ②의 ‘유치지역’과 ④, ⑤의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함)(2005년 10월)
1.
공장입지 선정시에는 원자재, 제품 등의 운송과 관련한 물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상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안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현장조사에서 공장입지와 도로접근성, 용수확보 등을 중시한다.
4.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
5.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7일이내 등록처리
15.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2.
중개업자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4.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58%
16.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8년 10월)
1.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2.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중개업자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7년 10월)
1.
ㄱ
2.
ㄴ ,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49%
1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2.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4.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5.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3.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제37조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을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ㆍ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5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 업무개시 전 2. 1억 3. 공탁금-부족분 보전, 보증보험/공제-15일 내 재가입 4. 천만원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2021년 10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 체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이하의 벌금 2.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이하의 벌금 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이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2007년 10월)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3.
중개업자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4.
폐업신고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정답 : [
1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다음 중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34%
23.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7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ㄱ.ㄷ. 3-3 ㄴ.ㄹ 1-1 ㅁ 100과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2017년 10월)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 [
5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3,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행정형벌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4년 10월)
1.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3.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5.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왕감쟈]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실무교육의 실시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실무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3.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5.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2, 5 복수정답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2019년 10월)
1.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들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라고 할 수 없다.
3.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60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펜션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하수, 전기, 하수처리가 가능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펜션의 운영수익률 결정에는 지역성, 객실가동률, 접근성 등이 투자결정의 주요변수가 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m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분묘 장소 기준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1년 10월)
1.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군ㆍ구) 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전태윤]
34.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2021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관리자 입니다. 본 문제는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으나. 확정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그외 출판사 책등을 참조하면 현재 4번이 정답인것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정답을 단독 4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니다.]
ㄷ : 자연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에 상관없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있음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어야 함 [해설작성자 : 이게 아닌가?]
35.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9년 10월)
1.
분표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암장되어 잇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표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해설작성자 : 조나리]
지료 지급 청구 [개정] 1.4 중복정답 [해설작성자 : 호랑]
36.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ㄱ.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등기무효 ㄹ.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다.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2021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ㄷ. 해당 토지는 외국인 등이 취득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전까지 신고관청으로부터 취득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38.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2천만
2.
2억
3.
2억 2천만
4.
2억 2천 5백만
5.
2억 3천만
정답 : [
5
] 정답률 : 47%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1년 10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25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3.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4.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번 보기 내용을 180에서 25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녹지지역 허가 면제대상 20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되어 2번 5번 복수 정답 [해설작성자 : 초코스콘]
[건축법 제 58조]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 적용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 2. 녹지지역 200 이하는 허가 요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호랑]
1. 3일 X, 5일 O 2. 180제곱미터 X, 200제곱미터 O 3. 10년간 X, 5년의 범위에서 O 4. 60일 X, 30일 O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0.
부동산중개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중개업의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나, 기간의 제한은 없다.
2과목 : 임의구분
41.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2012년 10월)
1.
신규등록측량
2.
지적현황측량
3.
분할측량
4.
등록전환측량
5.
지적확정측량
정답 : [
2
] 정답률 : 39%
4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2014년 10월)
1.
등기필증
2.
등기완료통지서
3.
등기사항증명서
4.
등기신청접수증
5.
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 : [
4
] 정답률 : 51%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1,029.55m2
2.
1,029.56m2
3.
1,029.5m2
4.
1,029.6m2
5.
1,030.0m2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0.1m2 끝 수가 있는 경우 0.05m2 미만인 때는 버리고 초과하는 경우는 올려야 함
[추가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 상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두번째자리 수가 5초과시 올리고 미만시 버림// 딱 5일 경우는 앞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지적소관청에 신고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45.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지목
2.
면적
3.
경계점 위치 설명도
4.
토지의 고유번호
5.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정답 : [
3
] 정답률 : 40%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5.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3%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4.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5.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지적기준점 설치를 하는 경우에 측량 해야함.
48.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지적도면의 일람도
2.
도곽선과 그 수치
3.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4.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정답 : [
1
] 정답률 : 28%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ㄱ, ㄹ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34%
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4.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30%
5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29%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2021년 10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3.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3%
55.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平面賣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3.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4.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5.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7%
56.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2005년 05월)
1.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대상 토지의 지목과 면적
3.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
4.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5.
甲, 乙, 丙의 이름과 주소
정답 : [
4
] 정답률 : 12%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10월)
1.
국가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 [
2
] 정답률 : 40%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1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ㄱ. o. 법제55조 제3항
ㄴ. x.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이 아니라,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법제55조 제2항단서)
ㄷ. x.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는 아니되고, 일부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 (법제56조 제1항) [해설작성자 : 효크]
59.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3.
甲,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甲→乙→丙→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5.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도 없고 등기신척 적격도 없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0년 10월)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3.
건축물의 소유현황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② x.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니까) (령제7조 제2항) [해설작성자 : 효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조사확인 하영 하는 사항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상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1.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2007년 10월)
1.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2.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정답 : [
2
] 정답률 : 65%
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3.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25%
6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4.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65.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7월 17일 개정된 규정(시행령) 적용됨)(2022년 10월)
1.
ㄱ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2024년 7월 17일 개정된 규정]
소형주택 1.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해설작성자 : 간절하다]
66.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2008년 10월)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4.
취득세
5.
등록세
정답 : [
3
] 정답률 : 30%
67.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2011년 11월)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 : [
4
] 정답률 : 25%
68.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4년 10월)
1.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3.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4.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1. 옳은 지문 2.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 3. 등록사업자는 시공할 수 있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5.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인정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6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부동산등(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취득한 자
70.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3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증여, 매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1.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다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2010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
4
] 정답률 : 27%
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10월)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ㄴ. 산지전용허가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신고
7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1년 11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32%
74.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2017년 10월)
1.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 [
4
] 정답률 : 30%
75.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2007년 10월)
1.
가등기
2.
가압류
3.
가처분
4.
경매신청
5.
저당권의 설정
정답 : [
1
] 정답률 : 48%
76.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2006년 10월)
1.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3.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4.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5.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7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4.
법령이 정한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3.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7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3년 10월)
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정답 : [
5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일준상준도]의 용도지역에서, [문종판운숙업]에 해당하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 공지 대상이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7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2018년 10월)
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2.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3.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답 : [
5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5. 3월 이상의 치료
80.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ㄱ. 비주거 목적의 20m2 이하 농막 [해설작성자 : 다함께합격!]
문제에서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농지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는 ㄴ. ㄷ. 이다. ㄱ의 경우는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3.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시ㆍ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5.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39%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4년 10월)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0%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2020년 10월)
1.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2.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3.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의 토지
4.
공항ㆍ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5.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식물원 등의 토지
정답 : [
2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3.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등의 토지 4.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5.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5.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2.발행하여 지급할수 있다 3.6 개월내 매수여부 결정,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4.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이율은 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상으로 시군구 조레로 정함 5. 공익 ~ 준용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10월)
1.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 [
5
] 정답률 : 38%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2년 10월)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 [
2
] 정답률 : 42%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8년 10월)
1.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1필지의 면적이 500m2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다만, 당해 토지의 4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6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하이다.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2005년 10월)
1.
150m2
2.
160m2
3.
250m2
4.
310m2
5.
400m2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2007년 10월)
1.
지가동향조사
2.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
3.
토지거래 상황조사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정답 : [
2
] 정답률 : 65%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지정권자)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4.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5.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정답 : [
1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청산절차 청산금결정공고 15일, 공고일 이후 20일(청산금 납부 or 수령통지) 고지받을 날 부터 6개월이내 납부 or 청산금 지급 이의있는 자는 수령통지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 제기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92.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3.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2,3,5 시행자가 행청청일 경우 4.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 포함X
9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 [
2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3. 건물일 경우 표시번호 4. 법인 대표자 성명, 주소 5. 대리인 성명, 주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따라서, 2번의 경우 면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정답이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5. 천만원이하 과태료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2.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5.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4. 국공유지 포함하여 산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4.
군수는「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5.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5%
9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4.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5.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38%
98.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을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2017년 10월)
1.
채권액
2.
존속기간
3.
매각대금
4.
매각 부동산
5.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정답 : [
2
] 정답률 : 36%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2006년 10월)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m2의 주거지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m2의 공업지역
3.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m2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m2의 계획관리지역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m2의 자연녹지지역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지역 ①원칙:1만m2 이상, ②공업지역:3만m2 이상, ③보전녹지지역:지정× 도시외지역 ①원칙:30만m2 이상, ②예외:10만m2 이상(㉠초등학교용지확보+교육청 협의, ㉡도로설치)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①(국․지․조 제외)시행자⇨특도․시장․군수․구청장 ②공공기관의 장․정부출연기관의 장⇨국장(30만m2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3년 10월)
1.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3.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4.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5.
ㄱ: 10분의 9,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4분의 3
정답 : [
4
] 정답률 : 26%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신고 내용] ㄷ 10분의 8임
정답없음
10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ㄱ.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ㄷ.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서는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ㄹ.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이 결정 전에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ㄹ. 수정 부동산 등기법 103조의 2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ㄹ. 이의신청자 -> 관할 지방법원 [해설작성자 : 호랑]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2005년 05월)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정답 : [
2
] 정답률 : 12%
103.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4년 10월)
1.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2.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9%
104.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3.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10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行政犯)을 범한 심증(心證)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106.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9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8년 10월)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겨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 [
4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3. 재산세 분납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300만원은 2개월 내 분납 가능 ( 100만원 ❌) 개정사항 [ 박문각 필수서 167p ] [해설작성자 : 호랑]
-2 : 갑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법개정)(종합부동산세법 9조) -.만60세 이상 65세미만 100분의 20 -.만65세이상 70세미만 100분의 30 -.만70세 이상 100분의 40 -3 :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법개정)(지방세법 118조) -4 : 재산세 산출세액은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122조) [해설작성자 : 강은수]
107.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3.
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6.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2%
10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2.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3.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4.
「민법」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5.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정답 : [
5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해설작성자 : 니나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5.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110.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 %∼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 %∼0.8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3%
111.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2015년 10월)
1.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2.
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3.
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4.
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5.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정답 : [
1
] 정답률 : 32%
112.
건축법령상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다만, 각 건축물의 연면적은 500m2 이상임)(2010년 10월)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2.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3.
운수시설
4.
운동시설 중 수영장
5.
종교시설
정답 : [
2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학교O 도서관X
11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2021년 10월)
1.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