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7일)(78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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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다음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의 개념을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기초한 활동으로서 이론적ㆍ학문적 개념이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3. 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으로 분류하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뉜다.
     4.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보호조치는 예방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55%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02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35%

3. 「경찰법」상 경찰청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05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72%

4.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9년 07월)
     1. 원칙적으로 검찰의 경찰지휘권은 없고, 경찰과 검찰은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2. 경찰은 법관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찰이 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된다.
     4.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5.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위원, 1인은 상임위원이다.
     3.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6.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년 09월)
     1.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4.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3월)
     1.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4.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5%

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그 장소에서 위 ①번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경찰관은 위 ①번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4. 위 ①번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42%

9.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3회계 연도가 아니라 5회계 연도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10.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3.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관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변태성벽이 있는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이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4. 즉시 회수 : 형사사건, 사의 표명 / 임의적 : 변태성벽, 기타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11.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2월)
     1.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3.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12. 다음 중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2.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3.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4.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정답 : []
     정답률 : 43%

13.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년 05월)
     1.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2.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3. 경쟁적 사태의 해소 –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지시의 철저 –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1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4.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4. 시청하게 할 수 있다 X 시청하게 해야 한다O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1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2014년 03월)
     1. 전략정보, 전술정보
     2.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3.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4.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정답 : []
     정답률 : 38%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9월)
     1.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2.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3.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4.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0%

17.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2017년 03월)

    

     1.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메모, ㉣ 일일정보보고서
     2.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전신, ㉣ 특별보고서
     3.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메모, ㉣ 특별보고서
     4.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전신, ㉣ 일일정보보고서

     정답 : []
     정답률 : 67%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3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50%

19.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08월)
     1.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62%

20.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3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37%


정 답 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7일)(7823954)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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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2월)
     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의 개념을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기초한 활동으로서 이론적ㆍ학문적 개념이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3. 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으로 분류하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뉜다.
     4.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보호조치는 예방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55%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02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35%

3. 「경찰법」상 경찰청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05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72%

4.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9년 07월)
     1. 원칙적으로 검찰의 경찰지휘권은 없고, 경찰과 검찰은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2. 경찰은 법관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찰이 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기소결정에 구속된다.
     4.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5. 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위원, 1인은 상임위원이다.
     3.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6.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년 09월)
     1.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4.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3월)
     1.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4.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5%

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그 장소에서 위 ①번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경찰관은 위 ①번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4. 위 ①번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42%

9.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3회계 연도가 아니라 5회계 연도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10.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3.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관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변태성벽이 있는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이다.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4. 즉시 회수 : 형사사건, 사의 표명 / 임의적 : 변태성벽, 기타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11.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2월)
     1.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3.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12. 다음 중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2.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3.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4.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정답 : []
     정답률 : 43%

13.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년 05월)
     1.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2.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3. 경쟁적 사태의 해소 –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지시의 철저 –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1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4.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4. 시청하게 할 수 있다 X 시청하게 해야 한다O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1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2014년 03월)
     1. 전략정보, 전술정보
     2.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3.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4.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정답 : []
     정답률 : 38%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9월)
     1.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2.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3.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4.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0%

17.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2017년 03월)

    

     1.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메모, ㉣ 일일정보보고서
     2.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전신, ㉣ 특별보고서
     3.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메모, ㉣ 특별보고서
     4.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전신, ㉣ 일일정보보고서

     정답 : []
     정답률 : 67%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3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50%

19.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08월)
     1.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62%

20.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3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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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7일)(7823954)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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