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8일)(95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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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2.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3.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4.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5.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사회보장제도 근간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치를 마련하며, 국가각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는 국민최저선달성에 두었다.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3가지 전제조건과 포괄성의 원칙, 급여적절성의 원칙, 정액각출의 원칙, 정액급여의 원칙, 행정통일의 원칙, 피보험자분류의 원칙이 있다.

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3.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4.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5.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
1889년 노령폐질연금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입법 주도

4.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0%

5. 정책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ㄱ.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ㄷ.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으로 여기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 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는 산출이 커야하는 의미
[해설작성자 : 영나니]

6.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3.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된다.
     4.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였다.
     5.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일이다.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2차세계대전 후이다.

7.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2.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3.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기술적 문제와 집행가능성 모두와 관련된다.
     4. 사회적 형평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중요시 한다.
     5.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8. 사회복지의 확대에 있어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은?(2013년 01월)
     1.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2.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이론)
     3. 음모이론
     4. 종속이론
     5. 수렴이론(산업화이론)

     정답 : []
     정답률 : 42%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4.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5.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2.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3.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4. 사회적 안정 증진
     5.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정답 : []
     정답률 : 52%

12.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이다.
     2.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3.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4. 현행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이다.
     5.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轉職)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활동가능인구'라 하며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
[해설작성자 : 영나니]

1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2.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3.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4.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5.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2%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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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5%

15. 티트머스(Titmuss)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사회적복지 : 전통적인 광의의 사회복지 서비스 모두를 포함
재정복지 :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
직업복지 : 개인이 속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 급여
ㄴ 직업복지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로 임금을 해당되지 않는다
ㄹ 민간복지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16. 사회복지급여 형태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현물급여에 비해 오ㆍ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2.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 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에 유리하다.
     3.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선택 또는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다.
     5. 현물급여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든다.

     정답 : []
     정답률 : 45%

17.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기초노령연금은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모두 고려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3. 장애인 연금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진단적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학적 조건과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5. 국민연금은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연금은 자산조사, 진단적 구분, 인구학적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은 경제적 기여 기준

18.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2.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3.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4.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5.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46%

19.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2.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3. 스핀햄랜드법은 노동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였다.
     4.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하였다.
     5. 찰스 부스는 런던지역에서 빈곤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51%

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3.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하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하며, 급여 제공 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2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2.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3.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4.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목적세란 조세를 징수할 때 해당 조세수입의 사용처가 확정된 조세 및 준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2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2.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4.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2. 자립 조장의 원칙
     3.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4. 생존권 보장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정답 : []
     정답률 : 41%

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4.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사회복지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늑 서으로 공공부조와 관련이 있다.

25. 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3%

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6%

27.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3%

28.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험료율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
     3. 급여수준은 소득에 정비례한다.
     4. 기금 또는 재정 관리에 정부가 개입한다.
     5. 공공기관이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29. 사회복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0%

30.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2.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3.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4.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5. 질병치료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정답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이다.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3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6%

32.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X이론의 인간관은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가 부여되므로 하위욕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2.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공평성 이론은 개인의 투입ㆍ산출에 대해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4.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 봉급과 작업조건은 위생요인에 해당된다.
     5.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맥그리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에 관하여 X이론과 Y이론으로 모델화하였다
Y이론은 매슬로우의 상위 욕구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자아실현수준의 욕구를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한다고 보았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33.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리기법은?(2012년 02월)

    

     1. SWOT
     2. Gantt Chart
     3. PDCA
     4. PERT
     5. MBO

     정답 : []
     정답률 : 35%

34.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2013년 01월)

    

     1. 법인, 시설, 이사회, 분리
     2. 시설, 법인, 이사회, 통일
     3. 법인, 시설, 사무국, 통일
     4. 시설, 법인, 사무국, 통일
     5. 시설, 법인, 운영위원회, 분리

     정답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사회복지조직은 법인과 시설의 관계로 구성될 수 있다.
시설의 책임자는 법인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법인과 시설은 분리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작성자 : ^^]

35. 상황적(contingency)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2. 블레이크-모튼(Blake-Mouton)의 관리격자이론이 대표적이다.
     3. 효과적인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4. 경쟁-가치 리더십도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한다.
     5. 리더는 팔로워(follower)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행동을 변화시켜 나간다.

     정답 : []
     정답률 : 32%

36.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한다.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3.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4.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적 조정과 협력과정이다.
     5.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정책목적들(사회복지정책)과 직접적 서비스 실천(사회복지실천)을 매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위개념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다들 화이팅)]

37. 휴먼서비스 인력의 소진(burnout)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업무생활의 질을 높이는 운동(QWL)을 도입한다.
     2. 직원 참여와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직무환경을 조성한다.
     3. 수퍼바이저의 감정적,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강화시킨다.
     4. 조직의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개발한다.
     5. 개인별 성과평가에 기초한 연봉제 임금 방식을 도입한다.

     정답 : []
     정답률 : 38%

38. 1997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는?(2013년 01월)
     1.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2. 분권교부세
     3.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4.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제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답 : []
     정답률 : 33%

39.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1. 복식부기 감사
     2.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3. 발생주의 감사(accrual audit)
     4. 성과감사
     5.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정답 : []
     정답률 : 18%

40.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에 초점을 두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직관리 접근은?(2013년 01월)
     1. 학습조직
     2. Z 이론
     3. 인간관계론
     4. 과학적 관리론
     5. MBO

     정답 : []
     정답률 : 31%

41. 사회복지 기관의 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정보관리의 용도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2.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조건이다.
     3.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현장 서비스 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
     4. 정보관리에서 조직 간 수준의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다.
     5. 클라이언트 정보의 통합시스템을 대표하는 예가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이다.

     정답 : []
     정답률 : 27%

42. 사회복지조직이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2.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운영 참여를 늘린다.
     3. 리더십 역할을 통해 조직혁신을 강조한다.
     4. 조직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한다.
     5.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운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43.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관리의 기법은?(2013년 01월)

    

     1. TQM
     2. 벤치마킹
     3. BSC
     4. 애드호크라시(adhocracy)
     5. SPSS

     정답 : []
     정답률 : 38%

4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1%

45. 프로그램 평가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2년 02월)

    

     1. 총괄평가, 외부평가, 프로그램평가, 형성평가
     2. 형성평가, 기관평가, 내부평가, 총괄평가
     3. 기관평가, 내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4. 내부평가, 옹호적평가, 외부평가, 총괄평가
     5. 기관평가, 외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정답 : []
     정답률 : 38%

46.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2.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수입ㆍ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3. 관리회계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4. 사회복지재정은 민주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기획기능보다 통제기능이 강조된다.
     5. 운영회계감사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규정준수 회계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이다.

     정답 : []
     정답률 : 36%

47.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 통합의 방법은?(2013년 01월)

    

     1. 아웃리치
     2. 사례관리
     3. 단일화된 인테이크
     4. 모듈화(module)
     5. 스태핑(staffing)

     정답 : []
     정답률 : 31%

48.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complex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통제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갖는다.
     2. 분권화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3. 조직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4.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의 필요가 높아진다.
     5.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

     정답 : []
     정답률 : 30%

49.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보관리체계는 사람ㆍ절차ㆍ기술의 집합체이다.
     2. 운영정보시스템(OIS)은 하위관리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관리정보체계(MIS)는 지식기반체계(KBS)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4. 업무수행지원체계(PSS)는 1990년대 정보기술 발달에 힘입어 개발되었다.
     5.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ㆍ운영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관리정보체계는 보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저장, 처리하여 유용한 정보를 전환하는 것이며
지식기반체계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모두화이팅]

50.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료제론, 상황적합론, 인간관계론
     2. 상황적합론, 과학적 관리론, 제도이론
     3. 정치경제론, 인간관계론, 제도이론
     4. 인간관계론, 조직군생태학론, 상황적합론
     5.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조직군생태학론

     정답 : []
     정답률 : 23%

51.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8%

52.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2%

53.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퍼바이저는 다양한 의문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3. 수퍼비전의 모형 중 팀형은 동료 사회복지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임무를 가진다.
     5. 수퍼비전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된다.

     정답 : []
     정답률 : 29%

54. 사회복지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결산은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한다.
     4.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된다.
     5.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정답 : []
     정답률 : 25%

55. ( )에 들어갈 주요 행정조직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2013년 01월)

    

     1.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시ㆍ군ㆍ구
     2.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3. 근로복지공단,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4.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5.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정답 : []
     정답률 : 25%

56. 조직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환경이 단순할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2.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3.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하다.
     4.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5.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분권식이 적합하다.

     정답 : []
     정답률 : 26%

57.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정치경제론
     2. 상황적합론
     3. 관료제론
     4. 조직군생태학론
     5. 제도이론

     정답 : []
     정답률 : 23%

58. 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직무순환을 실시한다.
     3.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 한다.
     4. 전문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5.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답 : []
     정답률 : 27%

59.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2년 02월)
     1. 정부의 재정보조금
     2.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조직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학교, 경찰, 청소년단체, 교회
     5.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

     정답 : []
     정답률 : 35%

60. 행렬구조(matrix organization)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역동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2. 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얻기 힘들다.
     3. 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4.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나 비탄력적이다.
     5. 합리적 분업과 부서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23%

6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3. 사회복지법은 공ㆍ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4.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5.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2. 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이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4.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5.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63.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채택된 것은?(2012년 02월)
     1. 대서양헌장(1941년)
     2.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3.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4. 세계인권선언(1948년)
     5. 사회보장헌장(1961년)

     정답 : []
     정답률 : 39%

64.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 시 도지사
의료급여법 -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5. 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허가취소, 자격취소, 시설폐쇄는 청문을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6.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2013년 01월)
     1.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3.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4.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5.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판례]
1. 60세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의 제한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고 볼 수없음
2.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음
3. 이사회의 의결없이 사회복지법인 재산 처분시 그 처분행위의 효력 -> 이사회의 이결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없음
4. 대한믹국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법규제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 부작위를 다투는 심판청구 부적합
5. 저상버스 도입이행여부 헌법 위헌 여부 ->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거 아님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2년 02월)
     1.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5.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보기 2번에 현재 사회복지 자격은 1급,2급의 2단계로 구성되어있다. 2019년도부터 3급은 폐지되었음으로 맞는 선지이다.
[해설작성자 : 시험 세굿바]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0일내에 문서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 지나기전에 제기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볼복하는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90일내에 문서로 청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51%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1. 구직급여
     2. 이주비
     3. 광역 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 수당
     5.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고용보험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6%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급여의 기준
-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 구체성, 개별성의 원칙
- 개별가구단위의 원칙 -> 예외 : 개인단위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실시 가능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급여의 기본원칙
- 1. 재산 , 근로능력 활용의 원칙
    2. 사적부양의 원칙
    3. 타법 우선의 원칙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정답 : []
     정답률 : 32%

74.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2.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3.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4.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5.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75.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2.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3.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4. 예방ㆍ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43%

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미만인자. 65세이상인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7.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2.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5.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32%

78.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한다.
     5. 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8%

79.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2013년 01월)
     1.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2.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4.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34%

80.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2013년 01월)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한국사회복지사연합회
     4. 한국사회복지사위원회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답 : []
     정답률 : 40%

8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2.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다.
     4. 법인은 목적 외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정답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 법인의 정관에 포함 사항
    - 목적 - 명칭, - 주된사무지의 소재 - 사업의 종류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등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 방법
    -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시설장O, 직원x), 감사(시설장x, 직원x)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4.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수있다.

5. 외국인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미만 (임기에 대한 내용은 없음)

답은 4번인거 같음?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2.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결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5.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9%

83.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2년 02월)

    

     1. 18, 14, 18
     2. 20, 14, 20
     3. 20, 18, 20
     4. 24, 18, 22
     5. 24, 20, 22

     정답 : []
     정답률 : 41%

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85.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2년 02월)

    

     1. 7
     2. 9
     3. 11
     4. 13
     5. 15

     정답 :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7)명 이상과 감사(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86.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정답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①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다.
⑤ 모자가족복지시설의 자활생활지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
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해설작성자 : ^^]

87. 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2.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3.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4.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88.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2012년 02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 노인복지법

     정답 : []
     정답률 : 34%

89.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2%

90.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2012년 02월)
     1. 정신질환자
     2.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만 18세인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정답 : []
     정답률 : 41%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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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2.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3.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4.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5.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사회보장제도 근간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치를 마련하며, 국가각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는 국민최저선달성에 두었다.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3가지 전제조건과 포괄성의 원칙, 급여적절성의 원칙, 정액각출의 원칙, 정액급여의 원칙, 행정통일의 원칙, 피보험자분류의 원칙이 있다.

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3.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4.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5.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
1889년 노령폐질연금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입법 주도

4.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0%

5. 정책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ㄱ.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ㄷ.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으로 여기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 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는 산출이 커야하는 의미
[해설작성자 : 영나니]

6.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3.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된다.
     4.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였다.
     5.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일이다.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2차세계대전 후이다.

7.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2.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3.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기술적 문제와 집행가능성 모두와 관련된다.
     4. 사회적 형평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중요시 한다.
     5.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8. 사회복지의 확대에 있어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은?(2013년 01월)
     1.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2.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이론)
     3. 음모이론
     4. 종속이론
     5. 수렴이론(산업화이론)

     정답 : []
     정답률 : 42%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4.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5.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2.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3.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4. 사회적 안정 증진
     5.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정답 : []
     정답률 : 52%

12.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이다.
     2.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3.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4. 현행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이다.
     5.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轉職)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활동가능인구'라 하며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
[해설작성자 : 영나니]

1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2.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3.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4.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5.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2%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5%

15. 티트머스(Titmuss)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사회적복지 : 전통적인 광의의 사회복지 서비스 모두를 포함
재정복지 :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
직업복지 : 개인이 속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 급여
ㄴ 직업복지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로 임금을 해당되지 않는다
ㄹ 민간복지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16. 사회복지급여 형태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현물급여에 비해 오ㆍ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2.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 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에 유리하다.
     3.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선택 또는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다.
     5. 현물급여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든다.

     정답 : []
     정답률 : 45%

17.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기초노령연금은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모두 고려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3. 장애인 연금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진단적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학적 조건과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5. 국민연금은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연금은 자산조사, 진단적 구분, 인구학적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은 경제적 기여 기준

18.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2.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3.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4.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5.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46%

19.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2.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3. 스핀햄랜드법은 노동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였다.
     4.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하였다.
     5. 찰스 부스는 런던지역에서 빈곤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51%

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3.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하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하며, 급여 제공 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2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2.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3.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4.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목적세란 조세를 징수할 때 해당 조세수입의 사용처가 확정된 조세 및 준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2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2.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4.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2. 자립 조장의 원칙
     3.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4. 생존권 보장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정답 : []
     정답률 : 41%

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4.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사회복지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늑 서으로 공공부조와 관련이 있다.

25. 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3%

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6%

27.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3%

28.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험료율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
     3. 급여수준은 소득에 정비례한다.
     4. 기금 또는 재정 관리에 정부가 개입한다.
     5. 공공기관이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29. 사회복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0%

30.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2.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3.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4.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5. 질병치료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정답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이다.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3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6%

32.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X이론의 인간관은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가 부여되므로 하위욕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2.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공평성 이론은 개인의 투입ㆍ산출에 대해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4.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 봉급과 작업조건은 위생요인에 해당된다.
     5.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맥그리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에 관하여 X이론과 Y이론으로 모델화하였다
Y이론은 매슬로우의 상위 욕구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자아실현수준의 욕구를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한다고 보았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33.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리기법은?(2012년 02월)

    

     1. SWOT
     2. Gantt Chart
     3. PDCA
     4. PERT
     5. MBO

     정답 : []
     정답률 : 35%

34.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2013년 01월)

    

     1. 법인, 시설, 이사회, 분리
     2. 시설, 법인, 이사회, 통일
     3. 법인, 시설, 사무국, 통일
     4. 시설, 법인, 사무국, 통일
     5. 시설, 법인, 운영위원회, 분리

     정답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사회복지조직은 법인과 시설의 관계로 구성될 수 있다.
시설의 책임자는 법인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법인과 시설은 분리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작성자 : ^^]

35. 상황적(contingency)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2. 블레이크-모튼(Blake-Mouton)의 관리격자이론이 대표적이다.
     3. 효과적인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4. 경쟁-가치 리더십도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한다.
     5. 리더는 팔로워(follower)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행동을 변화시켜 나간다.

     정답 : []
     정답률 : 32%

36.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한다.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3.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4.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적 조정과 협력과정이다.
     5.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정책목적들(사회복지정책)과 직접적 서비스 실천(사회복지실천)을 매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위개념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다들 화이팅)]

37. 휴먼서비스 인력의 소진(burnout)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업무생활의 질을 높이는 운동(QWL)을 도입한다.
     2. 직원 참여와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직무환경을 조성한다.
     3. 수퍼바이저의 감정적,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강화시킨다.
     4. 조직의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개발한다.
     5. 개인별 성과평가에 기초한 연봉제 임금 방식을 도입한다.

     정답 : []
     정답률 : 38%

38. 1997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는?(2013년 01월)
     1.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2. 분권교부세
     3.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4.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제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답 : []
     정답률 : 33%

39.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1. 복식부기 감사
     2.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3. 발생주의 감사(accrual audit)
     4. 성과감사
     5.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정답 : []
     정답률 : 18%

40.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에 초점을 두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직관리 접근은?(2013년 01월)
     1. 학습조직
     2. Z 이론
     3. 인간관계론
     4. 과학적 관리론
     5. MBO

     정답 : []
     정답률 : 31%

41. 사회복지 기관의 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정보관리의 용도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2.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조건이다.
     3.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현장 서비스 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
     4. 정보관리에서 조직 간 수준의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다.
     5. 클라이언트 정보의 통합시스템을 대표하는 예가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이다.

     정답 : []
     정답률 : 27%

42. 사회복지조직이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2.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운영 참여를 늘린다.
     3. 리더십 역할을 통해 조직혁신을 강조한다.
     4. 조직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한다.
     5.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운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43.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관리의 기법은?(2013년 01월)

    

     1. TQM
     2. 벤치마킹
     3. BSC
     4. 애드호크라시(adhocracy)
     5. SPSS

     정답 : []
     정답률 : 38%

4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1%

45. 프로그램 평가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2년 02월)

    

     1. 총괄평가, 외부평가, 프로그램평가, 형성평가
     2. 형성평가, 기관평가, 내부평가, 총괄평가
     3. 기관평가, 내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4. 내부평가, 옹호적평가, 외부평가, 총괄평가
     5. 기관평가, 외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정답 : []
     정답률 : 38%

46.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2.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수입ㆍ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3. 관리회계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4. 사회복지재정은 민주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기획기능보다 통제기능이 강조된다.
     5. 운영회계감사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규정준수 회계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이다.

     정답 : []
     정답률 : 36%

47.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 통합의 방법은?(2013년 01월)

    

     1. 아웃리치
     2. 사례관리
     3. 단일화된 인테이크
     4. 모듈화(module)
     5. 스태핑(staffing)

     정답 : []
     정답률 : 31%

48.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complex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통제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갖는다.
     2. 분권화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3. 조직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4.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의 필요가 높아진다.
     5.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

     정답 : []
     정답률 : 30%

49.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보관리체계는 사람ㆍ절차ㆍ기술의 집합체이다.
     2. 운영정보시스템(OIS)은 하위관리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관리정보체계(MIS)는 지식기반체계(KBS)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4. 업무수행지원체계(PSS)는 1990년대 정보기술 발달에 힘입어 개발되었다.
     5.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ㆍ운영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관리정보체계는 보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저장, 처리하여 유용한 정보를 전환하는 것이며
지식기반체계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모두화이팅]

50.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료제론, 상황적합론, 인간관계론
     2. 상황적합론, 과학적 관리론, 제도이론
     3. 정치경제론, 인간관계론, 제도이론
     4. 인간관계론, 조직군생태학론, 상황적합론
     5.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조직군생태학론

     정답 : []
     정답률 : 23%

51.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8%

52.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2%

53.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퍼바이저는 다양한 의문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3. 수퍼비전의 모형 중 팀형은 동료 사회복지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임무를 가진다.
     5. 수퍼비전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된다.

     정답 : []
     정답률 : 29%

54. 사회복지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결산은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한다.
     4.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된다.
     5.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정답 : []
     정답률 : 25%

55. ( )에 들어갈 주요 행정조직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2013년 01월)

    

     1.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시ㆍ군ㆍ구
     2.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3. 근로복지공단,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4.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5.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정답 : []
     정답률 : 25%

56. 조직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환경이 단순할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2.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3.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하다.
     4.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5.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분권식이 적합하다.

     정답 : []
     정답률 : 26%

57.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정치경제론
     2. 상황적합론
     3. 관료제론
     4. 조직군생태학론
     5. 제도이론

     정답 : []
     정답률 : 23%

58. 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직무순환을 실시한다.
     3.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 한다.
     4. 전문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5.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답 : []
     정답률 : 27%

59.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2년 02월)
     1. 정부의 재정보조금
     2.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조직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학교, 경찰, 청소년단체, 교회
     5.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

     정답 : []
     정답률 : 35%

60. 행렬구조(matrix organization)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역동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2. 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얻기 힘들다.
     3. 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4.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나 비탄력적이다.
     5. 합리적 분업과 부서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23%

6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3. 사회복지법은 공ㆍ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4.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5.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2. 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이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4.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5.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63.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채택된 것은?(2012년 02월)
     1. 대서양헌장(1941년)
     2.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3.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4. 세계인권선언(1948년)
     5. 사회보장헌장(1961년)

     정답 : []
     정답률 : 39%

64.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 시 도지사
의료급여법 -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5. 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허가취소, 자격취소, 시설폐쇄는 청문을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6.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2013년 01월)
     1.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3.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4.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5.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판례]
1. 60세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의 제한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고 볼 수없음
2.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음
3. 이사회의 의결없이 사회복지법인 재산 처분시 그 처분행위의 효력 -> 이사회의 이결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없음
4. 대한믹국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법규제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 부작위를 다투는 심판청구 부적합
5. 저상버스 도입이행여부 헌법 위헌 여부 ->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거 아님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2년 02월)
     1.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5.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보기 2번에 현재 사회복지 자격은 1급,2급의 2단계로 구성되어있다. 2019년도부터 3급은 폐지되었음으로 맞는 선지이다.
[해설작성자 : 시험 세굿바]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0일내에 문서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 지나기전에 제기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볼복하는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90일내에 문서로 청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51%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1. 구직급여
     2. 이주비
     3. 광역 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 수당
     5.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고용보험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6%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3.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5.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급여의 기준
-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 구체성, 개별성의 원칙
- 개별가구단위의 원칙 -> 예외 : 개인단위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실시 가능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급여의 기본원칙
- 1. 재산 , 근로능력 활용의 원칙
    2. 사적부양의 원칙
    3. 타법 우선의 원칙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정답 : []
     정답률 : 32%

74.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2.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3.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4.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5.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75.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2.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3.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4. 예방ㆍ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43%

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미만인자. 65세이상인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7.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2.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5.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 : []
     정답률 : 32%

78.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한다.
     5. 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8%

79.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2013년 01월)
     1.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2.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4.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34%

80.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2013년 01월)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한국사회복지사연합회
     4. 한국사회복지사위원회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답 : []
     정답률 : 40%

8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2.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다.
     4. 법인은 목적 외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정답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 법인의 정관에 포함 사항
    - 목적 - 명칭, - 주된사무지의 소재 - 사업의 종류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등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 방법
    -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시설장O, 직원x), 감사(시설장x, 직원x)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4.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수있다.

5. 외국인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미만 (임기에 대한 내용은 없음)

답은 4번인거 같음?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2.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결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5.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9%

83.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2년 02월)

    

     1. 18, 14, 18
     2. 20, 14, 20
     3. 20, 18, 20
     4. 24, 18, 22
     5. 24, 20, 22

     정답 : []
     정답률 : 41%

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85.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2년 02월)

    

     1. 7
     2. 9
     3. 11
     4. 13
     5. 15

     정답 :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7)명 이상과 감사(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86.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정답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①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다.
⑤ 모자가족복지시설의 자활생활지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
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해설작성자 : ^^]

87. 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2.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3.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4.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88.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2012년 02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 노인복지법

     정답 : []
     정답률 : 34%

89.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2%

90.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2012년 02월)
     1. 정신질환자
     2.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만 18세인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정답 : []
     정답률 : 41%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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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8일)(95982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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