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9일)(138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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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3년 04월)

1.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2.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3.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4.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정답 : [

]
정답률 : 100%

2.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3.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4.	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정답 : [

]
정답률 : 60%

3.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국내문제인가의 여부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2.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 원칙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3.	국제연맹 규약은 전적으로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다.

4.	국제연합 헌장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예외 없이 금지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4.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속인주의에 의하면 국가관할권은 범죄자의 국적에 기초하여 성립된다.

2.	속지주의에 의하면 국내에서 개시되어 외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3.	보편주의에 의하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

4.	보호주의에 의하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해외활동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5.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2022년 04월)

1.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2.	전쟁범죄(war crimes)

3.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4.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정답 : [

]
정답률 : 58%

6.	국제법상 국가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국가면제는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한다.

2.	국가면제론은 19세기 이래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3.	국가면제의 향유 주체인 국가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며, 공법인 등은 제외된다.

4.	국가는 국가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7.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2019년 04월)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ㄴ, ㄷ, ㄹ, ㅁ

4.	ㄴ, ㄷ, ㄹ, ㅂ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국제인권법- 개인통보(청원)제도
현재 9대 인권조약 중 개인통보제도를 구비하고 았는 것에는 국제인권b규약, 국제인권a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이주노동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8개이다.
개인통보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문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임.
[해설작성자 : asdf]

8.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만이 재판 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되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3.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래 재판소 실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4.	국제사법재판소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지만 동일한 강제관할의무를 수락하는 타 국가들과의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9.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2.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4.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규약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2.	규약은 당사국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가용자원의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규약은 모든 당사국에게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발전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규약은 대규모적이고 지속적 형태의 권리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두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2018년 04월)

관세장벽의 강화

비관세장벽의 철폐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7월)

ㄱ

ㄴ

ㄱ, ㄴ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ㄱ. 코르푸해협사건은 국제해협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판례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ㄱ. 코르푸 해협사건은 무해통항을 인정함
ㄷ. 무해통항권은 수면(선박)에만 적용. 잠수함의 잠수항행이나 영해상공의 비행 불허
ㄹ. 어업이나 조사 활동은 무해통항으로 인정X
[해설작성자 : 메롱]

13.

국제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 사이의 Alabama호 청구사건은 중재재판(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2.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타결을 도모하는 방법이 심사(inquiry)이다.

3.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외교교섭 타결에 조력하는 방법이 주선(good offices)이다.

4.	제3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방법이 조정(conciliation)이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4월)

1.	차별적 공동책임은 인류의 공동유산 또는 공동책임의 개념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3.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환경오염해결에 필요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선언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보기 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2021년 04월)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ㅂ

ㄷ,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18%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중앙 정부가 자신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한 경우 생포된 교전단체 소속 전투원은 포로의 지위를 누린다.

2.	정당성이 없거나 억압적인 체제에 대항하고, 민주적 정부체제를 지지하거나 수립하기 위한 무력개입은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된다.

3.	타국 내에서 극악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거나 전국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가 빈번한 경우 어느 국가든지 '보호책임법리'에 의하여 그 국가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된다.

4.	어느 국가의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실향민이나 난민에게 구호품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의 군대가 출동하는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불법적인 무력사용으로 간주하여 허가한 적이 없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2.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2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체결을 막지 아니한다.

4.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79%

18.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1991년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ㆍ경감ㆍ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	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였다.

정답 : [

]
정답률 : 50%

1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22년 04월)

1.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2.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3.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

4.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정답 : [

]
정답률 : 75%

20.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2.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들은 외교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가 부여된다.

3.	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만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4.	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고 기구 소재지에 상주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

정답 : [

]
정답률 : 34%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