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ㄱ.스핀햄랜드법(1795) 빈민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보충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구빈세로 보조한 제도. 최초의 빈곤대책으로 대가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가족수당,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ㄴ. 공장법(1833) 산업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심해지면서 아동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아동의 노동여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음.
ㄷ. 신구빈법(1834)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하고 구빈을 작업장 내에서의 구빈으로 제한하였음 피구제 빈민의 생활상황이 자활츼 최하급노동자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보호되도록 하였음 => 열등처우의 원칙 빈민의 유형이나 생활상황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균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 =>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ㄹ. 국민보험법(1911)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 +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음.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조달받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문제 해설> 사회적 배제란 사회나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인간으로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 기회, 자원 등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사회적 배제는 자원과 관련한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한 것이 아닌 빈곤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의미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개념이다. 반의어로는 각종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사회적 포섭'이 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모른다면 찍어 맞추기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설작성자 : 용인대 사복맨]
8.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1월)
1.
생활수준은 소득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개인역량의 실현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사회적 배제의 범위에는 빈곤, 저학력,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3.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에 이르는 과정보다는 빈곤이라는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다.
5.
불평등과 빈곤 개념은 소득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9.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2017년 01월)
1.
노인부양비의 감소
2.
인간 욕구의 다변화
3.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4.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5.
아동 및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 여력 감소
정답 : [
1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부양비 증가 [해설작성자 : 1급 합격]
10.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효율 vs 평등
효율은 파레토 효율을 함의
< 파로토 효율 > 시장의 논리에 의해 최적의 배분 달성 평등과 효율은 갈등관계에 있다고 가정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여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면 다른 사람의 효용이 줄어 파레토 효율을 저해 이 갈등관계는 시장기제와 사회복지간의 갈등관계로 해석되고 있음 [해설작성자 : 안도]
11.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정책결정이론 형성
2.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3.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4.
정책활동 통제 및 감사의 필요성
5.
정책개선에 필요한 정보획득
정답 : [
1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정책결정이론이 아니라 정책이론형성입니다. [해설작성자 : 정책론A+]
12.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1월)
1.
제3의 길-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2.
케인즈주의-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3.
페이비언 사회주의-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4.
마르크스주의-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의 결과이다.
5.
반집합주의-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 제 3의 길 : 제 1의 길(복지국가), 제 2의 길(신자유주의)가 아닌 새로운 좌포노선을 대표하는 것이 제 3의길. 대표적으로 영국의 토니블레어의 집권(높은 실업문제로 인해 국가의 부담이 늘었다 -> 근로연계복지로 현상황 타파할 것을 주장) 2. 케인즈 주의: 3. 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중 하나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여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 본질이다 라고 주장.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성격 4. 마르크스주의: 얘네는 기냥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함. 사회복지도 자본주의 전제하에 소득재분배이기때문에 이거는 역설적이고 기형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이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5. 반집합주의 : 신우파와 비슷한 입장인데 소극적 자유를 강조해서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라고 바라봅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랑 정반대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13.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1월)
1.
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3.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4.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5.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5%
14.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1월)
1.
ㄴ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정답 : [
5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일반보조금 : 국가가 예산의 일부를 특별한 조건 규제없이 일정한 비율로 배분 범주적 보조금: 재원사용이 정해져있는 보조금 [해설작성자 : 목원대 14 김복자]
15.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가치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2.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3.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4.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5.
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의 원칙은 자본주의 분배 원리중에 하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1월)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에 장제비,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음.임신*출산 진료비만 실시 중. 20년7월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내용이 포함되어 추진여부주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상병수당은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해설작성자 : 원트할래]
2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1월)
1.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2.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3.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4.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5.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번.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구직 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2번. 출산 크레딧 : 자녀 2명 12개월, 3명 이상 1명마다 18개월 더한 개월 수. (추가산입은 50개월 한도 내에서 인정) 3번.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 보험료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4번. 노령연금 중 가입기간 10년이상, 60-65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가능.(노령연금 중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X) [해설작성자 : 1급 퐈이팅]
보기 4번: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해설작성자 : 비비디바비디뿌뿌]
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2월)
1.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5.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우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한다. 즉, 구직급여만 받는다. 5) 구직급여는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keenk/에듀윌]
2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1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음. (산재보험 가입률 제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3.
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5.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음. 현재 기준 답이 없는 것으로 보임. [해설작성자 : howareyoon]
25.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1월)
1.
중앙자활센터는 시ㆍ도별로 설치한다.
2.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3.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자활장려금이 지급된다.
4.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5.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개정 전: 중앙자활센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전국에 1개.(서울) 4.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 : 보장기관(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2020 1급 붙어라]
[추가 해설] 2.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일반수급자도 가능) 3. 자활장려금이 아니라 자활급여를 지급한다. [해설작성자 : 웃지]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다음 ( )에 해당하는 마케팅 기법은?(2017년 01월)
1.
공익연계마케팅
2.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3.
다이렉트 마케팅
4.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5.
사회마케팅
정답 : [
1
] 정답률 : 74%
2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행정 기능은?(2018년 01월)
1.
조정(coordinating)
2.
인사(staffing)
3.
지휘(directing)
4.
조직화(organizing)
5.
기획(planning)
정답 : [
4
] 정답률 : 68%
28.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1월)
1.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2.
사회복지행정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3.
서비스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4.
재정관리는 사회복지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직무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해설작성자 : 19학번 최제원]
29.
사회복지조직관리자가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을 활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01월)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ㄱ. 계층적 승진 제도를 통해서 직원의 성취 욕구를 고려한다 -> 베버의 관료제 이론 ㄴ. 시간과 동작 분석을 활용하여 표준시간과 표준동작을 정한다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해설작성자 : 실전 3일전]
3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이론은?(2021년 02월)
1.
상황이론
2.
관료제이론
3.
논리적합이론
4.
인지이론
5.
인간관계이론
정답 : [
1
] 정답률 : 81%
31.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에치오니(A. Etzioni)의 권력 형태에 따른 분류 중 사회복지조직은 규범적 조직에 속한다.
2.
블라우(P. Blau)와 스콧(W. Scott)이 제시한 호혜적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주요 수혜자인 조직을 말한다.
3.
스미스(G. Smith)는 업무통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조직, 공공조직으로 분류하였다.
4.
지벨만(M Gibelman)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조직, 준공공조직, 준민간조직, 민간조직으로 분류하였다.
5.
하센필드(Y. Hasenfeld)는 사회복지조직의 조직기술을 인간식별기술, 인간유지기술, 인간변화 기술로 구분하였다.
정답 : [
3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스미스(Smith)의 사회복지조직 유형> -업무의 통제성에 따른 사회복지조직 분류 -관료조직, 일선조직(주도권이 일선업무단위에), 전면통제조직(교도소, 요양시설 등), 투과성 조직(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조직, 공공조직 등으로 유형화한 사람은 블라우(Blau)와 스코트(Scott)이다. [해설작성자 : 보이지마]
32.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2016년 01월)
1.
효과성 - 예산절감
2.
효율성 -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3.
영향성 - 동일한 접근 기회 제공
4.
서비스 질 -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5.
노력성 - 프로그램 참여자의 행동변화
정답 : [
4
] 정답률 : 68%
3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사회인구적 특성은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5.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1. 다른 기관과의 경쟁도 고려한다. [해설작성자 : 성팔]
3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들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2.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비용도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3.
책임성을 높이는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한다.
4.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5.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전문가는 전문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조직운영에 효율적임. [해설작성자 : 뚜벅뚜벅초]
35.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2.
평가의 목적은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3.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4.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5.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는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생활시설) 모두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평가지표 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작성자 : keenk/에듀윌]
36.
인적자원관리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1월)
1.
확보: 직원모집, 심사, 채용
2.
개발: 직원훈련, 지도, 감독
3.
보상: 임금, 복리후생
4.
정치: 승진, 근태관리
5.
유지: 인적자원 유지, 이직관리
정답 : [
4
] 정답률 : 80%
37.
다음은 체계이론 중 어떤 하위체계에 관한 설명인가?(2017년 01월)
1.
관리 하위체계
2.
적응 하위체계
3.
생산 하위체계
4.
경계 하위체계
5.
유지 하위체계
정답 : [
5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정답 : 5번
1. 관리 하위체계 : 다른 4가지 하위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 리더십을 제공하는 하위체계. 기능 : 권한의 활용을 통해 계층 간에 생겨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타협과 심의를 통해 하위체계를 조정하기, 자원을 증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조직의 재구조화를 위해 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2. 적응 하위체계 : 연구, 계획, 평가 등의 과업을 이용해 조직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조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위체계이다.
3. 생산 하위체계 : 모든 조직은 생산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한다. 즉, 결과물로서 '생산품(서비스)'을 생산하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생산하는 하위체계가 해당된다.
4. 경계 하위체게 : 조직이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하위체계이다.
5. 유지 하위체계 : 업무절차를 공식화 및 표준화(예 : 보상체계 확립, 직원의 선발과 훈련 등) 시켜 조직의 안정상태를 유지(현재 상태대로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 시키는 하위체계이다. 기능 : 조직성원마다 각자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에 통합하도록 촉진(단, 조직성원의 관심과 능력은 조직의 과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목표설정(Goal Setting)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위계적 욕구이론이다.
2.
인지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3.
동기 형성을 위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라고 본다.
5.
의미 있는 목표는 동기유발을 일으켜 조직성과 달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인지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위계적 욕구이론은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이다. [해설작성자 : 은수엄마]
40.
아동학대 예방 운동과 같이 대중의 행동 변화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은?(2014년 01월)
1.
기업연계마케팅
2.
사회마케팅
3.
데이터베이스마케팅
4.
고객관계관리마케팅
5.
인터넷마케팅
정답 : [
2
] 정답률 : 70%
41.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22년 01월)
1.
시설의 환경
2.
시설의 규모
3.
시설의 안전관리
4.
시설의 인력관리
5.
시설 이용자의 인권
정답 : [
2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서비스 최저기준 적용사항 1. 시설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유지에 필요한 사항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42.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5.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정답 : [
2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987년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어 공공복지 행정 체계 마련됨 2005년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시작 1997년 -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1997년 - 사회복지평가제도 법제화 1980년대 중반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해설작성자 : 웃지]
43.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최근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희망복지지원단을 시ㆍ군ㆍ구에 설치하였다.
3.
2016년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시작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ㆍ면ㆍ동이다.
5.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하였다.
정답 : [
5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해설작성자 : 조로리]
<문제 해설> 평가 결과가 기관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sswu]
46.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의사결정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
2.
하급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3.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효과적이다.
4.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5.
사회복지의 가치와 부합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참여적리더십 : 조직구성원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일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 상급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것이 아님
장점 - 집단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데 유리 - 부하직원들의 동기와 사명감 증진 - 의사소통경로 개방으로 새로운 정보의 교환이 활발 - 조직의 목표를 내재화하여 업무수행능력높아짐 - 조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을때 적용이 유리 - 리더 직원들간의 양방향 의사소통 가능
단점 - 참여에 시간이 걸리고,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어려움 -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과됨 - 책임분산(확산)으로 인해 조직이 무기력하게 될수있음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47.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01월)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3.
지역사회 연계
4.
시설의 인력관리
5.
시설의 마케팅 역량
정답 : [
5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해설작성자 : 티모시리]
48.
최근 사회복지행정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1월)
1.
기업경영 방식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2.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3.
성과(outcome) 중심 평가에서 산출(output) 중심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
4.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준거틀이 필요 없게 되었다.
5.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전문가 활용이 감소하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49.
사회복지평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1월)
1.
총괄평가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예는 효과성 평가이다.
3.
총괄평가는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한다.
4.
형성평가는 목표달성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5.
총괄평가는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크다.
정답 : [
5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사회복지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뉘는데,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도 하며 프로그램 진행 중에 평가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총괄평가는 결과평가, 성과평가라고도 하며 프로그램이 종료후에 평가를 진행한다. 총괄평가는 효율성 평가와 효과성 평가로 나뉘고, 효율성 평가는 비용효과분석(투입만 양화)과 비용편익분석(투입과 산출 모두 양화)으로 되어있다. 효과성 평가는 산출평가와 성과평가로 나뉘어져 있다. [해설작성자 : 오징어땅콩]
1 -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2 -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3 -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4 -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6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999년 고용보호법 - 1993년 국민연금법 - 1986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 1999년 [해설작성자 : 최저만 넘기자]
52.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4.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ㆍ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5.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해설작성자 : 거석]
헌법 제34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티모시리]
5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1월)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ㄱ.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2014년 기초연금법 ㄴ. 1963년 의료보험법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 [해설작성자 : 짜요]
54.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0년 학대피해아동 판별 조사업무가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아동학대전담공원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 업무만 맡고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을 문제입니다. [해설작성자 : ㅌㅌ]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2월)
1.
ㄱ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ㄴ-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ㄹ-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아좌]
5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1월)
1.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3.
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7%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4.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번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익명이]
5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01월)
<문제 해설> 영유아보육법 제 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 현금 > 현물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2.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1번 근거법령은 사회보장급여법에 해당함.(사회복지사업법X)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설작성자 : 화목토]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1월)
1.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2.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3.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4.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5.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없다 -> 있다 2. 없다 -> 있다 3. 법률이 조례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동등한 자격이 아니다. 5. 없다 -> 있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문제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금여의 종류는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특별급여가 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해설작성자 : 내일시험끝^^]
68.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1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법 제58조)> -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 1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해설작성자 : kilelove]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5년 01월)
1.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5.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 단기보호시설 2.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하고,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퇴소를 명할 수 있다. 5. 구상권 청구 규정이 삭제됨(2020년 기준) 개정 전 내용에 해당되므로 2020년 기준으로썬 정답이 없음. [해설작성자 : 김또티]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2년 01월)
1.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4.
“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1번- 정답 2번-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 3번-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4번-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함 5번-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음. [해설작성자 : 한번에 합격한다]
7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예방의 날은?(2014년 01월)
1.
4월 20일
2.
9월 7일
3.
10월 2일
4.
11월 19일
5.
12월 10일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이제는 시험에 나올 일은 적지만,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응급한 상황. 고로 119에 신고한다고 생각하세요. 119->11.19.(물론 실제 아동학대 신고번호는 112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월 9일로 하려고 하였으나, 소방의 날이 이미 11월9일 이어서 11월 19일로 결정됨 4월20일 장애인의 날 9월 7일 복지사의 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날이 1999년 9월7일 이어서 10월2일 노인의 날->UN이 세계노인의날을 10월1일로 결의하였으나, 10월1일은 국군의 날이어서 10월2일로 결정 12월10일->인권의날_1948년 12월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2.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1월)
1.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7%
73.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2016년 01월)
<문제 해설> ㄱ.스핀햄랜드법(1795) 빈민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보충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구빈세로 보조한 제도. 최초의 빈곤대책으로 대가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가족수당,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ㄴ. 공장법(1833) 산업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심해지면서 아동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아동의 노동여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음.
ㄷ. 신구빈법(1834)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하고 구빈을 작업장 내에서의 구빈으로 제한하였음 피구제 빈민의 생활상황이 자활츼 최하급노동자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보호되도록 하였음 => 열등처우의 원칙 빈민의 유형이나 생활상황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균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 =>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ㄹ. 국민보험법(1911)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 +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음.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조달받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문제 해설> 사회적 배제란 사회나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인간으로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 기회, 자원 등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사회적 배제는 자원과 관련한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한 것이 아닌 빈곤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의미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개념이다. 반의어로는 각종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사회적 포섭'이 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모른다면 찍어 맞추기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설작성자 : 용인대 사복맨]
8.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1월)
1.
생활수준은 소득이나 재화뿐만 아니라 개인역량의 실현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사회적 배제의 범위에는 빈곤, 저학력,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3.
사회적 배제는 기본적으로 소득빈곤 개념의 협소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에 이르는 과정보다는 빈곤이라는 결과적인 상태에 초점을 둔다.
5.
불평등과 빈곤 개념은 소득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9.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2017년 01월)
1.
노인부양비의 감소
2.
인간 욕구의 다변화
3.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4.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5.
아동 및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 여력 감소
정답 : [
1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부양비 증가 [해설작성자 : 1급 합격]
10.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효율 vs 평등
효율은 파레토 효율을 함의
< 파로토 효율 > 시장의 논리에 의해 최적의 배분 달성 평등과 효율은 갈등관계에 있다고 가정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여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면 다른 사람의 효용이 줄어 파레토 효율을 저해 이 갈등관계는 시장기제와 사회복지간의 갈등관계로 해석되고 있음 [해설작성자 : 안도]
11.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정책결정이론 형성
2.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3.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4.
정책활동 통제 및 감사의 필요성
5.
정책개선에 필요한 정보획득
정답 : [
1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정책결정이론이 아니라 정책이론형성입니다. [해설작성자 : 정책론A+]
12.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1월)
1.
제3의 길-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2.
케인즈주의-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3.
페이비언 사회주의-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4.
마르크스주의-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의 결과이다.
5.
반집합주의-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 제 3의 길 : 제 1의 길(복지국가), 제 2의 길(신자유주의)가 아닌 새로운 좌포노선을 대표하는 것이 제 3의길. 대표적으로 영국의 토니블레어의 집권(높은 실업문제로 인해 국가의 부담이 늘었다 -> 근로연계복지로 현상황 타파할 것을 주장) 2. 케인즈 주의: 3. 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중 하나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여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 본질이다 라고 주장.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성격 4. 마르크스주의: 얘네는 기냥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함. 사회복지도 자본주의 전제하에 소득재분배이기때문에 이거는 역설적이고 기형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이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5. 반집합주의 : 신우파와 비슷한 입장인데 소극적 자유를 강조해서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라고 바라봅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랑 정반대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13.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1월)
1.
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2.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3.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4.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5.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5%
14.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1월)
1.
ㄴ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정답 : [
5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일반보조금 : 국가가 예산의 일부를 특별한 조건 규제없이 일정한 비율로 배분 범주적 보조금: 재원사용이 정해져있는 보조금 [해설작성자 : 목원대 14 김복자]
15.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가치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2.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3.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4.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5.
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의 원칙은 자본주의 분배 원리중에 하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1월)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에 장제비,상병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음.임신*출산 진료비만 실시 중. 20년7월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내용이 포함되어 추진여부주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상병수당은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해설작성자 : 원트할래]
2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1월)
1.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2.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3.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4.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5.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번.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구직 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2번. 출산 크레딧 : 자녀 2명 12개월, 3명 이상 1명마다 18개월 더한 개월 수. (추가산입은 50개월 한도 내에서 인정) 3번.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 보험료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4번. 노령연금 중 가입기간 10년이상, 60-65세 미만인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가능.(노령연금 중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X) [해설작성자 : 1급 퐈이팅]
보기 4번: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해설작성자 : 비비디바비디뿌뿌]
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2월)
1.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5.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우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한다. 즉, 구직급여만 받는다. 5) 구직급여는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keenk/에듀윌]
2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1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음. (산재보험 가입률 제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3.
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5.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음. 현재 기준 답이 없는 것으로 보임. [해설작성자 : howareyoon]
25.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1월)
1.
중앙자활센터는 시ㆍ도별로 설치한다.
2.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3.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자활장려금이 지급된다.
4.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5.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개정 전: 중앙자활센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전국에 1개.(서울) 4.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 : 보장기관(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2020 1급 붙어라]
[추가 해설] 2.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일반수급자도 가능) 3. 자활장려금이 아니라 자활급여를 지급한다. [해설작성자 : 웃지]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다음 ( )에 해당하는 마케팅 기법은?(2017년 01월)
1.
공익연계마케팅
2.
고객관계관리 마케팅
3.
다이렉트 마케팅
4.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5.
사회마케팅
정답 : [
1
] 정답률 : 74%
2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행정 기능은?(2018년 01월)
1.
조정(coordinating)
2.
인사(staffing)
3.
지휘(directing)
4.
조직화(organizing)
5.
기획(planning)
정답 : [
4
] 정답률 : 68%
28.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1월)
1.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2.
사회복지행정가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3.
서비스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4.
재정관리는 사회복지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직무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인간을 대상으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해설작성자 : 19학번 최제원]
29.
사회복지조직관리자가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을 활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01월)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ㄱ. 계층적 승진 제도를 통해서 직원의 성취 욕구를 고려한다 -> 베버의 관료제 이론 ㄴ. 시간과 동작 분석을 활용하여 표준시간과 표준동작을 정한다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해설작성자 : 실전 3일전]
3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이론은?(2021년 02월)
1.
상황이론
2.
관료제이론
3.
논리적합이론
4.
인지이론
5.
인간관계이론
정답 : [
1
] 정답률 : 81%
31.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에치오니(A. Etzioni)의 권력 형태에 따른 분류 중 사회복지조직은 규범적 조직에 속한다.
2.
블라우(P. Blau)와 스콧(W. Scott)이 제시한 호혜적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주요 수혜자인 조직을 말한다.
3.
스미스(G. Smith)는 업무통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조직, 공공조직으로 분류하였다.
4.
지벨만(M Gibelman)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조직, 준공공조직, 준민간조직, 민간조직으로 분류하였다.
5.
하센필드(Y. Hasenfeld)는 사회복지조직의 조직기술을 인간식별기술, 인간유지기술, 인간변화 기술로 구분하였다.
정답 : [
3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스미스(Smith)의 사회복지조직 유형> -업무의 통제성에 따른 사회복지조직 분류 -관료조직, 일선조직(주도권이 일선업무단위에), 전면통제조직(교도소, 요양시설 등), 투과성 조직(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조직, 공공조직 등으로 유형화한 사람은 블라우(Blau)와 스코트(Scott)이다. [해설작성자 : 보이지마]
32.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2016년 01월)
1.
효과성 - 예산절감
2.
효율성 -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3.
영향성 - 동일한 접근 기회 제공
4.
서비스 질 -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5.
노력성 - 프로그램 참여자의 행동변화
정답 : [
4
] 정답률 : 68%
3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2월)
1.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사회인구적 특성은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5.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1. 다른 기관과의 경쟁도 고려한다. [해설작성자 : 성팔]
3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들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2.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비용도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3.
책임성을 높이는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한다.
4.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5.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전문가는 전문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조직운영에 효율적임. [해설작성자 : 뚜벅뚜벅초]
35.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2월)
1.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2.
평가의 목적은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3.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4.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5.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는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생활시설) 모두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평가지표 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작성자 : keenk/에듀윌]
36.
인적자원관리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1월)
1.
확보: 직원모집, 심사, 채용
2.
개발: 직원훈련, 지도, 감독
3.
보상: 임금, 복리후생
4.
정치: 승진, 근태관리
5.
유지: 인적자원 유지, 이직관리
정답 : [
4
] 정답률 : 80%
37.
다음은 체계이론 중 어떤 하위체계에 관한 설명인가?(2017년 01월)
1.
관리 하위체계
2.
적응 하위체계
3.
생산 하위체계
4.
경계 하위체계
5.
유지 하위체계
정답 : [
5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정답 : 5번
1. 관리 하위체계 : 다른 4가지 하위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 리더십을 제공하는 하위체계. 기능 : 권한의 활용을 통해 계층 간에 생겨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타협과 심의를 통해 하위체계를 조정하기, 자원을 증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조직의 재구조화를 위해 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2. 적응 하위체계 : 연구, 계획, 평가 등의 과업을 이용해 조직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조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위체계이다.
3. 생산 하위체계 : 모든 조직은 생산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한다. 즉, 결과물로서 '생산품(서비스)'을 생산하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될 서비스를 생산하는 하위체계가 해당된다.
4. 경계 하위체게 : 조직이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하위체계이다.
5. 유지 하위체계 : 업무절차를 공식화 및 표준화(예 : 보상체계 확립, 직원의 선발과 훈련 등) 시켜 조직의 안정상태를 유지(현재 상태대로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 시키는 하위체계이다. 기능 : 조직성원마다 각자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에 통합하도록 촉진(단, 조직성원의 관심과 능력은 조직의 과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목표설정(Goal Setting)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위계적 욕구이론이다.
2.
인지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3.
동기 형성을 위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라고 본다.
5.
의미 있는 목표는 동기유발을 일으켜 조직성과 달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인지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위계적 욕구이론은 매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이다. [해설작성자 : 은수엄마]
40.
아동학대 예방 운동과 같이 대중의 행동 변화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은?(2014년 01월)
1.
기업연계마케팅
2.
사회마케팅
3.
데이터베이스마케팅
4.
고객관계관리마케팅
5.
인터넷마케팅
정답 : [
2
] 정답률 : 70%
41.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22년 01월)
1.
시설의 환경
2.
시설의 규모
3.
시설의 안전관리
4.
시설의 인력관리
5.
시설 이용자의 인권
정답 : [
2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서비스 최저기준 적용사항 1. 시설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유지에 필요한 사항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42.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2015년 01월)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5.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정답 : [
2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987년 -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되어 공공복지 행정 체계 마련됨 2005년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시작 1997년 -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1997년 - 사회복지평가제도 법제화 1980년대 중반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해설작성자 : 웃지]
43.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1월)
1.
최근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희망복지지원단을 시ㆍ군ㆍ구에 설치하였다.
3.
2016년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시작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ㆍ면ㆍ동이다.
5.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하였다.
정답 : [
5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해설작성자 : 조로리]
<문제 해설> 평가 결과가 기관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sswu]
46.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의사결정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
2.
하급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3.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효과적이다.
4.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5.
사회복지의 가치와 부합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참여적리더십 : 조직구성원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일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 상급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것이 아님
장점 - 집단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데 유리 - 부하직원들의 동기와 사명감 증진 - 의사소통경로 개방으로 새로운 정보의 교환이 활발 - 조직의 목표를 내재화하여 업무수행능력높아짐 - 조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을때 적용이 유리 - 리더 직원들간의 양방향 의사소통 가능
단점 - 참여에 시간이 걸리고,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어려움 -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과됨 - 책임분산(확산)으로 인해 조직이 무기력하게 될수있음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47.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01월)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3.
지역사회 연계
4.
시설의 인력관리
5.
시설의 마케팅 역량
정답 : [
5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해설작성자 : 티모시리]
48.
최근 사회복지행정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1월)
1.
기업경영 방식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2.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3.
성과(outcome) 중심 평가에서 산출(output) 중심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
4.
사회복지행정의 이론적 준거틀이 필요 없게 되었다.
5.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전문가 활용이 감소하고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49.
사회복지평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1월)
1.
총괄평가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예는 효과성 평가이다.
3.
총괄평가는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한다.
4.
형성평가는 목표달성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5.
총괄평가는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크다.
정답 : [
5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사회복지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뉘는데,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도 하며 프로그램 진행 중에 평가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총괄평가는 결과평가, 성과평가라고도 하며 프로그램이 종료후에 평가를 진행한다. 총괄평가는 효율성 평가와 효과성 평가로 나뉘고, 효율성 평가는 비용효과분석(투입만 양화)과 비용편익분석(투입과 산출 모두 양화)으로 되어있다. 효과성 평가는 산출평가와 성과평가로 나뉘어져 있다. [해설작성자 : 오징어땅콩]
1 -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2 -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3 -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4 -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6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999년 고용보호법 - 1993년 국민연금법 - 1986년(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 1999년 [해설작성자 : 최저만 넘기자]
52.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4.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ㆍ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5.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해설작성자 : 거석]
헌법 제34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티모시리]
5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1월)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ㄱ.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2014년 기초연금법 ㄴ. 1963년 의료보험법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 [해설작성자 : 짜요]
54.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0년 학대피해아동 판별 조사업무가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아동학대전담공원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 업무만 맡고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을 문제입니다. [해설작성자 : ㅌㅌ]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2월)
1.
ㄱ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ㄴ-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ㄹ-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아좌]
5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1월)
1.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3.
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7%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1월)
1.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4.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번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익명이]
5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01월)
<문제 해설> 영유아보육법 제 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설작성자 : 인천대SSUM]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1월)
1.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 현금 > 현물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1월)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2.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1번 근거법령은 사회보장급여법에 해당함.(사회복지사업법X)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설작성자 : 화목토]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1월)
1.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2.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3.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4.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5.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없다 -> 있다 2. 없다 -> 있다 3. 법률이 조례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동등한 자격이 아니다. 5. 없다 -> 있다 [해설작성자 : 법제론빡세다]
<문제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금여의 종류는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특별급여가 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해설작성자 : 내일시험끝^^]
68.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01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법 제58조)> -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규칙 제101조제1항의 〔별표 1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해설작성자 : kilelove]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5년 01월)
1.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5.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 단기보호시설 2.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하고,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퇴소를 명할 수 있다. 5. 구상권 청구 규정이 삭제됨(2020년 기준) 개정 전 내용에 해당되므로 2020년 기준으로썬 정답이 없음. [해설작성자 : 김또티]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2년 01월)
1.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4.
“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1번- 정답 2번-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 3번-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4번-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함 5번-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음. [해설작성자 : 한번에 합격한다]
7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예방의 날은?(2014년 01월)
1.
4월 20일
2.
9월 7일
3.
10월 2일
4.
11월 19일
5.
12월 10일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이제는 시험에 나올 일은 적지만,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응급한 상황. 고로 119에 신고한다고 생각하세요. 119->11.19.(물론 실제 아동학대 신고번호는 112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월 9일로 하려고 하였으나, 소방의 날이 이미 11월9일 이어서 11월 19일로 결정됨 4월20일 장애인의 날 9월 7일 복지사의 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날이 1999년 9월7일 이어서 10월2일 노인의 날->UN이 세계노인의날을 10월1일로 결의하였으나, 10월1일은 국군의 날이어서 10월2일로 결정 12월10일->인권의날_1948년 12월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2.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1월)
1.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7%
73.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2016년 0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