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공구관법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lx 가즈아]
2.
부동산종합공부에 기록⋅저장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 [
2
] 정답률 : 73%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2015년 06월)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4.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99%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3.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탬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3 소유자x 토지의 표시o [해설작성자 : Lx]
[추가 오류 신고] 정답3 소유자x 토지의 표시o [해설작성자 : 공시생1216]
[오류신고 반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1.“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3.“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축척변경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경계"에는 정밀도가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청대18]
5.
다음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을 표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5년 06월)
1.
: 벤취
2.
: 2등삼각점
3.
: 지적삼각점
4.
: 전신주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4번입니다. 4번 전신주가 아니라 전주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4번 전신주가 아니라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해설작성자 : 스위밍]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지목, 경계, 삼각점의 위치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면적,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4.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소유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5%
7.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지목은 무엇인가?(2015년 06월)
1.
창고용지
2.
철도용지
3.
광천지
4.
공원
정답 : [
1
] 정답률 : 85%
8.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상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 비율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2023년 06월)
1.
경계확정 측량 : 100분의 6
2.
지적재조사측량 중 필지별 면적산정 : 100분의 5
3.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100분의 9
4.
지적재조사지구의 내·외 경계 확정 : 100분의 8
정답 : [
4
] 정답률 : 20%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4.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하였을 때
정답 : [
4
] 정답률 : 91%
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정보관리체계”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12.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함),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91%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20년 06월)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및 시ㆍ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81%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4%
15.
다음은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5명 ㈏10명 ㈐위원장
2.
㈎5명 ㈏10명 ㈐국토교통부장관
3.
㈎7명 ㈏15명 ㈐위원장
4.
㈎7명 ㈏15명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 [
2
] 정답률 : 80%
16.
다음 중 지목을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동물원, 민속촌, 박물관
2.
박물관, 극장, 미술관
3.
실내체육관, 미술관, 점포
4.
박물관, 사무실, 민속촌
정답 : [
2
] 정답률 : 89%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규칙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0년 06월)
1.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우 경계점 좌표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정답 : [
2
] 정답률 : 59%
1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정한 관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0° 이상에 위치할 것
2.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일 것
3.
관측 시 안테나 주위의 15미터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4.
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정답 : [
4
] 정답률 : 89%
1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시·도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지적소관청별 사업량
2.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정답 : [
3
] 정답률 : 34%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 도에 둘 수 있는 조직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지적재조사기획단
2.
지적재조사계획단
3.
지적재조사지원단
4.
지적재조사추진단
정답 : [
3
] 정답률 : 84%
정 답 지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30일)(9358196)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공구관법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lx 가즈아]
2.
부동산종합공부에 기록⋅저장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 [
2
] 정답률 : 73%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2015년 06월)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4.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99%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3.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탬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3 소유자x 토지의 표시o [해설작성자 : Lx]
[추가 오류 신고] 정답3 소유자x 토지의 표시o [해설작성자 : 공시생1216]
[오류신고 반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1.“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3.“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축척변경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경계"에는 정밀도가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청대18]
5.
다음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을 표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5년 06월)
1.
: 벤취
2.
: 2등삼각점
3.
: 지적삼각점
4.
: 전신주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4번입니다. 4번 전신주가 아니라 전주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4번 전신주가 아니라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해설작성자 : 스위밍]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지목, 경계, 삼각점의 위치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면적,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4.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소유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5%
7.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지목은 무엇인가?(2015년 06월)
1.
창고용지
2.
철도용지
3.
광천지
4.
공원
정답 : [
1
] 정답률 : 85%
8.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상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 비율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2023년 06월)
1.
경계확정 측량 : 100분의 6
2.
지적재조사측량 중 필지별 면적산정 : 100분의 5
3.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100분의 9
4.
지적재조사지구의 내·외 경계 확정 : 100분의 8
정답 : [
4
] 정답률 : 20%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4.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하였을 때
정답 : [
4
] 정답률 : 91%
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정보관리체계”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9%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12.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함),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91%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20년 06월)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및 시ㆍ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81%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4%
15.
다음은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5명 ㈏10명 ㈐위원장
2.
㈎5명 ㈏10명 ㈐국토교통부장관
3.
㈎7명 ㈏15명 ㈐위원장
4.
㈎7명 ㈏15명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 [
2
] 정답률 : 80%
16.
다음 중 지목을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동물원, 민속촌, 박물관
2.
박물관, 극장, 미술관
3.
실내체육관, 미술관, 점포
4.
박물관, 사무실, 민속촌
정답 : [
2
] 정답률 : 89%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규칙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0년 06월)
1.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우 경계점 좌표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정답 : [
2
] 정답률 : 59%
1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정한 관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0° 이상에 위치할 것
2.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일 것
3.
관측 시 안테나 주위의 15미터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4.
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정답 : [
4
] 정답률 : 89%
1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시·도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지적소관청별 사업량
2.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정답 : [
3
] 정답률 : 34%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 도에 둘 수 있는 조직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지적재조사기획단
2.
지적재조사계획단
3.
지적재조사지원단
4.
지적재조사추진단
정답 : [
3
] 정답률 : 84%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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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30일)(935819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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