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30일)(75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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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행정현실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 방법보다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2.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함축적인 행위의 집합물로 이해한다.

3.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4.	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정답 :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3번은 현상학이 비판대상으로 하는 행태론적 관점.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가 산출한 합리적인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나 의도 자체에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4월)

1.	산출물에 기초한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이다.

2.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3.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조직구조이다.

4.	핵심기능 이외의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정답 : [

]
정답률 : 91%

<문제 해설>
1.사업구조
2.수평구조
4.네트워크구조

매트릭스구조 : 기능구조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이중구조 형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3.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4.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정답 :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직 임용에서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

1.실적주의 확립 - 능력임용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2.높은 사회적 평가 - 특권적 지위가 아닌 민주적 공직관에 의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함.
3.젊은 사람 채용 - 직무 경험자가 아니더라도,유능한 젊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승진할 수 있는 절차 마련
4.재직자 훈련 능력 개발 - 잠재력 개발, 자기실현욕구에 대한 동기부여
5.승진 전보 전직제도의 합리적 운영
6.직급별 인력수급계획 수립
7.보수 적정화, 연급제도 확립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2.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3.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3.계급제는 폐쇄적이고 전문적이지않은 일반행정가 양성이 쉬워 인력배치에 이점을 갖습니다.
직위분류제의 경우 일중심의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지만, 전문적인 직무때문에 인력배치의 탄력성이 떨어지게됩니다.
[해설작성자 : 가즈앙꼬꼬]

3.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의 특징, 전문성 제고는 직위분류제의 특징 (계급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지만 전문성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호선]

6.	다음은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2013년 07월)

1.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2.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3.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4.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정답 : [

]
정답률 : 91%

<문제 해설>
보기는 바라흐 바라츠의 무의사 결정론.
엘리트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들은 묵살하고 없애버림.

1.다윈론
2.공공선택론
4.거버넌스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4월)

1.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2.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3.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4.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고 조정하며, 국가가 합리적이고 단일체적인 결정자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2.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정책결정을 할 때 하위조직에 영향을 받으며,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존한다.
4.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파피용]

8.	정책평가에 있어 타당성(validity)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2.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통계적ㆍ실험적 방법들은 외적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한다.

3.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는 평가에 동원된 집단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서 내적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에 속한다.

4.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들은 프로그램 집행 전의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모든 통계,실험적 방법들은 내적타당성을 제고하는것을 1차목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Bachrach & Baratz가 주장한 무의사결정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9년 04월)

1.	공익 및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ㆍ현재적인 도전을 억제한다.

2.	정치과정에 진입하려는 요구를 제한하여 정책문제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3.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이용한다.

4.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정답 :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1. 공익이 아님.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현재적인 도전을 억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2.	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4.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정책네트워크모형.
-공식.비공식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형
행정부,의회처럼 공식참여자 이외에 다양한 집단들 간 상호작용 설명.
비정부조직 ngo의 정책참여 영향력 설명
국가 중심 접근 방법(조합주의),사회 중심 접근 방법(다윈론,엘리트론)이라는 이분법을 극복.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4월)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시장실패
-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독점존재
평균 수익증가
평균 비용감소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정성
소득분배 불공평성.

정부실패
-
정부 조직 내부성 (기관과 사회 사이의 목표괴리)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역작용)
비용가 수익의 분리(wolf의 비시장 실패)
x비효율성
공공서비스 공급독점
권력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권력의 편재)
정보의 불충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2.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3.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4.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2.문제흐름.대안흐름.정치흐름 3개가 만날때.

3.정책의 창은 우연한 사건에만 열리는것이 아닌 보기처럼 국회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 규칙적인 상황에 따라 열릴 수도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문제, 정치, 정책이 만날 때 정책이 창이 열림 (이슈 흐름x)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3.

바스(B. 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주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영감적 리더십

합리적 과정

카리스마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2.통제와 억압, 보상 등 합리적 교호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전통적 거래 교환 리더십의 특징.

변혁적 리더십 특징
1.카리스마적(위광적)리더십
2.영감적 리더십 - 비전 제시 공유
3.지적 자극 - 심볼 상징 사용
4.개별적 배려 - 개개인의 특성 고려
5.촉매적 리더십 - 관행 타파 창조적 사고 새로운 관념 촉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전자정부법｣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번 전자정부기본계획은 행안부장관이 수립
[해설작성자 : Tulip]

1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9년 04월)

1.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2.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에 있어 성과계약평가의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원ㆍ지도관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하다.

3.	쌍쌍 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4.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정답 : [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1.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는 투사 내지는 유사성착오.
상동적 오차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한 유형화의 착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3.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4.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영국은 1988년 next step에서 도입. 우리나라는 1999년 김대중정부때 도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2013년 07월)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2010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 수령.
연금산정기준 2010년부터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 5.5%)에서 기준소득월액의 7% 변경됨으로써 더 부담.
기여금 납부기간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내지 않음.
2010년부터 퇴직급여 산정기간이 퇴직전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됨으로써 연금 덜받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2.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3.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4.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소속기관,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 인사기관.
2.전문경력관-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지공무원임
4.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

3.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 예외로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별도의 근무상한연령 정할 수 있음.
비서 비서관 및 정책보좌관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2.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4.	재정상태보고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

정답 :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정부재무재표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채택 / 현금의 흐름 파악
[해설작성자 : 잡스 행정학 참고함]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예산의 이용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용은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