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395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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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2.	국제사회는 수평적ㆍ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3.	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4.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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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2.	공해에서 무허가방송을 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의 군함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4.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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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3.	신국가 또는 신정부가 국제법위반의 결과로 생겨난 경우는 제외하되, 국가들은 사실상의 요건을 구비한 신국가나 신정부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은?(2014년 04월)

라우터팍트 독트린

브레즈네프 독트린

드라고 독트린

칼보 독트린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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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모든 UN 회원국들은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은 오로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요청될 수 있다.

3.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

4.	UN의 기관들은 다른 국제기구 또는 국가를 상대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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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5.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2.	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 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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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제3국에 부여된 권리는 언제나 제3국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다.

3.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묵시적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4.	제3국에 부과된 의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3국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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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이 동의를 하더라도 영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접수국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ㆍ적정ㆍ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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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8.	국제법상 조약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2.	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4.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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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9.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국제기구가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되려면 법인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고유권한설에 따르면 그 목적과 역할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3.	국제기구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국가 이외의 다른 실체는 국제기구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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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0.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3.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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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1.

국제연합(UN)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UN은 자신의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무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UN은 임무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를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3.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법법원(ICJ)에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UN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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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2.

국가의 영토 취득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4월)

1.	시효는 무주지(無主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첨부는 인공적 또는 자연적 사실에 의한 영토의 취득사유이다.

3.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한 정복은 합법적인 영토의 취득사유가 아니다.

4.	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요구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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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3.

파견국이 외교사절단의 장을 파견할 때 외교사절단의 장을 통해 접수국 원수 또는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것은?(2007년 04월)

아그레망

신임장

위임장

인가장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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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패널은 분쟁당사국의 서면요청에 의해 설치된다.

3.	패널 위원이 패널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4.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다수결로 채택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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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5.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한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는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4월)

1.	GATT 1994 제2조(양허표)

2.	GATT 1994 제3조(내국민대우)

3.	WTO 설립협정 제9조(의사결정)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최혜국대우)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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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6.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4월)

1.	국가와 국제기구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UN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의해 총회가 결정하면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에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이 인정된다.

3.	선택조항(ICJ규정 제36조 2항)을 수락한 국가 간에는 의무(강제)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당사국간에는 사건 당사국의 일방의 제소에 의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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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UN 헌장과 1974년 UN 총회의 침략정의 결의에 따르면 무력공격의 주체는 국가에 국한된다.

2.	사법절차상 자위권을 이유로 자신의 무력사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3.	UN 헌장은 명시적으로 예방적 자위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4.	외국에 소재하는 자국민의 보호를 이유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해당 영토국의 동의가 있더라도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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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8.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2.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3.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4.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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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2%

1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을 탈퇴한 국가라도 탈퇴 전 그 조약의 시행으로 발생한 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조약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국제법으로 규율되는 국가 간의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3.	조약이 국제관습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비당사국에도 적용된다.

4.	조약이 강행규범과 상충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은 바로 국제사법법원(ICJ)의 결정에 의탁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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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재판에 회부됨. 다만, 그러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일방당사국은 I cj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I]

20.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2.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들은 외교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가 부여된다.

3.	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만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4.	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고 기구 소재지에 상주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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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4%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