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885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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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 세목이 아닌 것은?(2018년 05월)

취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정답 : [

]
정답률 : 46%

2.	「지방세법」상 가산세가 없는 것은?(2014년 06월)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레저세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3.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3.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이다.

정답 : [

]
정답률 : 79%

4.	지방세의 기한의 연장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여행 중인 경우

4.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정답 : [

]
정답률 : 70%

5.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범칙사건조사으 ㅣ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통지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경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4.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합격하고싶다]

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재산세의 물납(物納)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2.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3.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4.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41%

8.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 경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그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2%

9.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다고 가정한다)(2017년 12월)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레저세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정답 : [

]
정답률 : 82%

10.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0%

11.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이면서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세목은?(2013년 08월)

레저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2.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3.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34%

13.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5월)

1.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한다.

2.	일반과세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중과세분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이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유상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토지 및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4.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납세고지 및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

2.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하여야 한다.

3.	지방세의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도달되었으나 고지된 납기한이 5일만 남았다면 납기전 징수사유로 고지되지 않는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 납기한이 된다.

4.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면 된다.

정답 : [

]
정답률 : 100%

17.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등에는 특별징수제도를 두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18.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입 및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국세청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8%

19.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3.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2월)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차정원 5인인 승용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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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