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319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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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3년 03월)          1.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2.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3. 법치주의의 형식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4.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5. 민주주의보다 법치주의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한다. 독재 정치의 정당화를 위해 법치주의가 동원될 경우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가), (나)는 국가 성립에 관한 근대 정치 사상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6년 06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회 계약설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가)는 로크의 사상, (나)는 홉스의 사상이다. ㄴ. 홉스는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연권을 절대 군주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홉스, 로크는 국가 권력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이때 개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설정한다. [오답피하기] ㄱ.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발적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ㄷ. 직접 민주제를 옹호한 것은 루소이며, 저항권을 인정한 것은 로크이다.

3. 다음의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03월)          1. A는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2. A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3. B는 대통령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4. A의 판결은 B의 심판 대상이 된다.      5. B의 장(長)은 A의 장(長)이 임명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이해한다. A는 대법원, B는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오답풀이] ①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갖는다. ③ 대통령 선거 소송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④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구성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옳은 것은? [3점](2013년 06월)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부 형태의 이해 [정답해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④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②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된다. ③ 대통령제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된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총리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⑤ 행정부 수반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5.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를 비교한 것이다. (가)의 질문 내용에 따른 ㉠, ㉡의 응답으로 옳은 것은? [3점](2013년 03월)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한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내각)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4년 09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헌법의 기본 원리 파악 [정답해설] (가)는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ㄴ.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된다. ㄹ. 복지 국가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빈부 격차, 독과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오답피하기] ㄱ.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조한다. ㄷ. 복지 국가의 원리는 상대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를 강조한다.

7. 그림은 '민주주의와 이념'을 주제로 한 갑, 을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4월)          1. 갑은 을에비해 평등을자유보다우선하는 가치로 본다.      2. 갑은 을보다사회적 연대를 통한 분배의정의를중시한다.      3. 을은 갑보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재산 보장을 강조한다.      4. 을은 갑보다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5. 갑과 을 모두 국가 운영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와 이념 이해하기 갑은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장 및 사적 재산 보장과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을은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분배와 큰 정부를 추구한다. ⑤ 자유 민주주의나 사회 민주주의는 모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5년 07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동시 사망의 추정과 법정 상속 이해하기 ㄱ. 법정 상속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ㄹ. D는 법정 상속 2순위에 해당한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5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법 이해하기 ㄱ. 을은 갑과 이혼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ㄴ. 병이 상속을 포기하면 정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

10. 그림은 민주주의 국가인 A 국, B 국 국민의 의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근거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 이념을 추론한다. B 국에 비해 A 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며 민주주의 이념에 관한 합의형 정치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답풀이] ㄴ. B 국 국민의 55 %가 어떤 이념을 더 선호하는지는 알 수 없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03월)           1. 갑과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3. 정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A는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B는 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를 이해한다. 갑과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고, 병 및 병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종업원 정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사용자 무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12.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10월)           1. (가)와 달리 (나)의 혼인은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2. (나)와 달리 (가)의 혼인에서는 부부간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3. 갑과 을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병이 정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5. 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혼인과 이혼에 대해 이해한다. (가)는 사실혼, (나)는 법률혼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법률혼은 사실혼과 달리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오답풀이] ③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면 법률혼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사실혼은 법이 정한 절차가 없다.

13. (가), (나)에서 헌법 재판소 결정의 근거가 된 민주 선거 원칙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2015년 10월)           1. 직접 선거 평등 선거      2. 보통 선거 직접 선거      3. 보통 선거 평등 선거      4. 평등 선거 직접 선거      5. 평등 선거 보통 선거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 선거의 원칙을 추론한다. (가)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평등 선거, (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해 선원에게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통 선거 원칙을 중시한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갑은 주민 센터에서 위 문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경우 을의 재산에 대하여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4.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받은 경우 갑은 민사 소송에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5. 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다면 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인도했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내용 증명 우편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이다. ④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내용 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발송한다. ② 민사 소송 제기와 내용 증명 우편 발송 여부는 관련이 없다. ③ 내용 증명 우편이 아니라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은 경우에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주택을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4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소 근로자의 근로 보호 제도 이해 [정답해설] ㄱ. 우리 나라의 근로 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연소 근로자 B는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ㄷ. 최저 임금 제도는 연소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답피하기] ㄴ.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동의할 수 있을 뿐이다. ㄹ. 연소 근로자는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4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상속 이해하기 컴퓨터로 작성하여 날인만 찍은 유언장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갑의 재산(10억 원)에 대해 을과 무가 1.5(6억 원):1(4억 원)비율로 법정 상속을 받는다. 을은 정의 직계 존속으로 정의 재산 1억 원을 상속 받는다. 무는 직계 존속의 생명 침해에 대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을이 된다. ㄹ. 유언이 무효이기 때문에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17. 다음 글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3년 09월)           1. 국민 신문고 제도는 (가)의 한 종류이다.      2. (가)를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가)의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하는 기관은 국민 권익 위원회이다.      4. (가)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히 희생시킨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행정 심판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행정 심판이다. ④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오답피하기] ① 국민 신문고 제도는 민원 신청이나 국민 제안 등을 위한 제도로 행정 심판이 아니다. ② 행정 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행정 심판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하는 기관은 행정 심판 위원회이다. ⑤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18. 밑줄 친 ㉠ ~㉣에 대하여 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사(2013년 03월)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병. 징역형은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정. 배심원의 유ㆍ무죄에 대한 평 결과 양형에 대한 평결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

19. (가), (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3년 07월)           1. (가)에서 A는 설치를 독촉한 책임이 있으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가)에서 판매점 측이 갑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A에 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을 진다.      3. (나)에서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B와 C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      4. (나)에서 을의 부모가 자녀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5. (나)의 을은 (가)의 갑과 달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사례 분석하기 (가) 갑은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 전자 제품 판매점측은 사용자 책임에 의한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에 해당한다. (나) 을은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에 해당한다. ① A가 독촉을 하였어도 갑은 불법 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를 중시한다.      2.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한다.      3.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의 형성을 간과한다.      4.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5.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제시문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② ~ ⑤는 현실주의적 관점의 특징이다.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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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3년 03월)          1.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전제 조건이다.      2.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3. 법치주의의 형식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4.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5. 민주주의보다 법치주의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한다. 독재 정치의 정당화를 위해 법치주의가 동원될 경우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가), (나)는 국가 성립에 관한 근대 정치 사상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6년 06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회 계약설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가)는 로크의 사상, (나)는 홉스의 사상이다. ㄴ. 홉스는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연권을 절대 군주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홉스, 로크는 국가 권력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이때 개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설정한다. [오답피하기] ㄱ.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발적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ㄷ. 직접 민주제를 옹호한 것은 루소이며, 저항권을 인정한 것은 로크이다.

3. 다음의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03월)          1. A는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2. A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3. B는 대통령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4. A의 판결은 B의 심판 대상이 된다.      5. B의 장(長)은 A의 장(長)이 임명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이해한다. A는 대법원, B는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오답풀이] ①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갖는다. ③ 대통령 선거 소송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④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구성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옳은 것은? [3점](2013년 06월)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부 형태의 이해 [정답해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④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 ②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된다. ③ 대통령제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된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 대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총리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⑤ 행정부 수반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5.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를 비교한 것이다. (가)의 질문 내용에 따른 ㉠, ㉡의 응답으로 옳은 것은? [3점](2013년 03월)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한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내각)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4년 09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헌법의 기본 원리 파악 [정답해설] (가)는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ㄴ.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된다. ㄹ. 복지 국가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빈부 격차, 독과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오답피하기] ㄱ.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조한다. ㄷ. 복지 국가의 원리는 상대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를 강조한다.

7. 그림은 '민주주의와 이념'을 주제로 한 갑, 을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4월)          1. 갑은 을에비해 평등을자유보다우선하는 가치로 본다.      2. 갑은 을보다사회적 연대를 통한 분배의정의를중시한다.      3. 을은 갑보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 재산 보장을 강조한다.      4. 을은 갑보다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5. 갑과 을 모두 국가 운영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와 이념 이해하기 갑은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장 및 사적 재산 보장과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을은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분배와 큰 정부를 추구한다. ⑤ 자유 민주주의나 사회 민주주의는 모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5년 07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동시 사망의 추정과 법정 상속 이해하기 ㄱ. 법정 상속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ㄹ. D는 법정 상속 2순위에 해당한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5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법 이해하기 ㄱ. 을은 갑과 이혼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ㄴ. 병이 상속을 포기하면 정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

10. 그림은 민주주의 국가인 A 국, B 국 국민의 의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근거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 이념을 추론한다. B 국에 비해 A 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며 민주주의 이념에 관한 합의형 정치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답풀이] ㄴ. B 국 국민의 55 %가 어떤 이념을 더 선호하는지는 알 수 없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03월)           1. 갑과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3. 정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A는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B는 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를 이해한다. 갑과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고, 병 및 병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종업원 정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사용자 무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12.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10월)           1. (가)와 달리 (나)의 혼인은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2. (나)와 달리 (가)의 혼인에서는 부부간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3. 갑과 을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병이 정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5. 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혼인과 이혼에 대해 이해한다. (가)는 사실혼, (나)는 법률혼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법률혼은 사실혼과 달리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오답풀이] ③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면 법률혼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사실혼은 법이 정한 절차가 없다.

13. (가), (나)에서 헌법 재판소 결정의 근거가 된 민주 선거 원칙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2015년 10월)           1. 직접 선거 평등 선거      2. 보통 선거 직접 선거      3. 보통 선거 평등 선거      4. 평등 선거 직접 선거      5. 평등 선거 보통 선거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 선거의 원칙을 추론한다. (가)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평등 선거, (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해 선원에게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통 선거 원칙을 중시한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갑은 주민 센터에서 위 문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경우 을의 재산에 대하여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4.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받은 경우 갑은 민사 소송에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5. 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다면 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인도했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내용 증명 우편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이다. ④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내용 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발송한다. ② 민사 소송 제기와 내용 증명 우편 발송 여부는 관련이 없다. ③ 내용 증명 우편이 아니라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은 경우에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주택을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4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소 근로자의 근로 보호 제도 이해 [정답해설] ㄱ. 우리 나라의 근로 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연소 근로자 B는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ㄷ. 최저 임금 제도는 연소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답피하기] ㄴ.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동의할 수 있을 뿐이다. ㄹ. 연소 근로자는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4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상속 이해하기 컴퓨터로 작성하여 날인만 찍은 유언장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갑의 재산(10억 원)에 대해 을과 무가 1.5(6억 원):1(4억 원)비율로 법정 상속을 받는다. 을은 정의 직계 존속으로 정의 재산 1억 원을 상속 받는다. 무는 직계 존속의 생명 침해에 대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을이 된다. ㄹ. 유언이 무효이기 때문에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17. 다음 글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3년 09월)           1. 국민 신문고 제도는 (가)의 한 종류이다.      2. (가)를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가)의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하는 기관은 국민 권익 위원회이다.      4. (가)에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조치가 아니었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하게 개인의 재산을 특별히 희생시킨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행정 심판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행정 심판이다. ④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오답피하기] ① 국민 신문고 제도는 민원 신청이나 국민 제안 등을 위한 제도로 행정 심판이 아니다. ② 행정 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행정 심판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하는 기관은 행정 심판 위원회이다. ⑤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18. 밑줄 친 ㉠ ~㉣에 대하여 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다가 강도로 돌변해 사(2013년 03월)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병. 징역형은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정. 배심원의 유ㆍ무죄에 대한 평 결과 양형에 대한 평결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

19. (가), (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3년 07월)           1. (가)에서 A는 설치를 독촉한 책임이 있으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가)에서 판매점 측이 갑을 선임·감독함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A에 대하여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을 진다.      3. (나)에서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B와 C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      4. (나)에서 을의 부모가 자녀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5. (나)의 을은 (가)의 갑과 달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사례 분석하기 (가) 갑은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 전자 제품 판매점측은 사용자 책임에 의한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에 해당한다. (나) 을은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에 해당한다. ① A가 독촉을 하였어도 갑은 불법 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를 중시한다.      2.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한다.      3.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의 형성을 간과한다.      4.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5.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제시문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② ~ ⑤는 현실주의적 관점의 특징이다.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②	④	④	④	⑤	③	⑤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①	⑤	④	②	①	④	⑤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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