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54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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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3.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91%

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음)(2016년 06월)

1.	종업원분 주민세:과세기준일

2.	지방소비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레저세: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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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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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4.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2017년 06월)

1.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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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5.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제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6.	지방세법상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05월)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5%

7.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46%

8.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2년 06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90%

9.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9년 06월)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

4.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답 : [

]
정답률 : 44%

1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11.

근로자인 甲이 개인용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 cc)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구입(소유)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4%

1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7년 06월)

1.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2.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3.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4.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답 : [

]
정답률 : 94%

14.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5월)

1.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3.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는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성립한다.

4.	피우는 담배로서 제1종 궐련의 담배소비세 세율은 20개비당 1,007원이며 해당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7%

1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특별시의 세목에는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2.	특별자치시의 세목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다.

3.	시ㆍ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4.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4%

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6월)

1.	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정답 : [

]
정답률 : 43%

17.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징수사무 보조의 명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4%

1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3.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2월)

1.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4.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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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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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7%

<문제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