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97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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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 외재적 요인은?(2014년 06월)

선발요인

역사요인

측정요인

도구요인

정답 :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내적타당성 위협요인

외재적요인 - 선발(선정)요인
내재적요인 - 역사적요소,성숙요인,선발성숙 상호작용,상실요인,처치상실 상호작용, 측정요인,측정도구요인,회귀인공요인

외적타당도 위협요인
-표본의 비대표성(크리밍효과)
-상이한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손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 아닌 것은?(2016년 03월)

불충분한 자원

2.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3.	집행 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

4.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정답 :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집행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는 문제성있는 업무환경이 아님.
일선관료들의 결과적 행동으로서 잘못된 적응메커니즘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민츠버그(H. 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6월)

1.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유사하다.

2.	임시조직(adhocracy)은 대개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3.	폐쇄체계(closed system)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4.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기능별, 서비스별 독립성으로 인해 조직전체 공통관리비의 감소효과가 크다.

정답 :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민츠버그의 조직구조 유형: 다양한 국면으로 접근하여 조직의 구성부분, 조정기제, 상황구조적 요인에 따라 조직을 다섯가지로 구분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중간관리자들의 부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므로, 관리자간 업무영역 권한 마찰이 발생. 부서간 중복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
임시조직:복잡, 동채적인 환경하의 소규모 신생조직, 표준화를 거부하므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불확실한 업무에 적합.

환경적 요인의 폐쇄체제론으로 분류한 것은 '스콧 Scott 의 분류'로 볼 수 있음.
[해설작성자 : 행정학공부중]

4.	행정이론의 발달을 오래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23년 06월)

1.	(가)－(다)－(라)－(나)

2.	(가)－(라)－(다)－(나)

3.	(라)－(가)－(나)－(다)

4.	(라)－(다)－(나)－(가)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가)-1900년대
(나)-1980년대
(다)-1960년대
(라)1940년대~1950년대
[해설작성자 : 아아]

5.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1.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2.	정부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3.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시민의 참여욕구가 증대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4.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4.심판자로서의 정부역할은 전통적 다윈주의에 해당하는 정부역할.
거버넌스 등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2월)

1.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참여자는 하위정부(subgovernment)에 비해 제한적이다.

2.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다.

3.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4.	하위정부(subgovernment)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하위정부가 정책공동체보다 참여자가 제한적.
2.이슈공동체
3.철의 삼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예산의 법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5월)

1.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2.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3.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3.특별예산 거부권행사 가능. 세출예산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불가능.
96년 항목별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클린턴이 종종 사용했으나 98년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세출예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폐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0년 06월)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ㄱ.ㄴ -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일선관료를 중시하는것은 상향식 접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3.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음.
지방세도 법정주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

정답 :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4.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신청에 의해 조정. 강제력이 없어서 실질적인 구속력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5월)

1.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다.

2.	지방교부세는 모두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4.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55%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2011년 06월)

대통령

주무 기관의 장

해당 공기업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공공기관의 이사회와 임원: 공기업 기관장 은 주무기관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
비상임 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해설작성자 : 행정학공부중]

13.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수입할당제, 가격통제,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3월)

1.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2.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

3.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4.	독점적 특혜로 인한 지대추구행위

정답 :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띄는건 공공재!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요인!
[해설작성자 : 몰랑]

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2020년 06월)

1.	BTO(Build-Transfer-Operate)

2.	BTL(Build-Transfer-Lease)

3.	BOT(Build-Own-Transfer)

4.	BOO(Build-Own-Operate)

정답 :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BTL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build)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 하는 대신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고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한 임대료를 받는다.
BOO : 민간이 시설 소유권을 갖고(own) 운영(operate)도 한다.
BTO : 임대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금회수
[해설작성자 : 올해는공무원]

15.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2.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4.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를 둔다.

정답 :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찰조직을 운영
장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성 및 책임성
단점: 경찰행정의 통일성 저하, 지역 간 치안 격차 발생, 규모의 경제 감소

국가경찰제
경찰조직을 국가의 관할 아래 두고 경찰행정을 전국적 통일적으로 수행
장점: 경찰행정의 통일성, 지역 간 치안 격차의 해소,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
단점: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이 곤란,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성 및 책임성 저하
[해설작성자 : 재인]

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3월)

1.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3.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4.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정답 :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기재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17.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2.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3.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4.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소청심사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는 구속력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2.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3.	질의민원은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4.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 16년 2월 개정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복합민원이 아니라 다수인관련민원에 해당.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승인,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전자정부로의 개혁이 가져오는 행정관리구조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2010년 05월)

1.	관리과정 및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2.	저층화된 구조의 형성

3.	규제지향적인 행정절차의 확대

4.	이음매 없는 조직의 구현

정답 : [

]
정답률 : 83%

<문제 해설>
3.전자정부는 행정규제의 완화를 중시하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는 정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0년 06월)

ㄱ

ㄷ

ㄱ, ㄴ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ㄱ.민원행정은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
ㄴ.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단체를 뜻함.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자(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따라서 행정기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인 신분

ㄷ.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준다는점에서 행정구제수단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