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2일)(95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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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관세법 시행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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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2.	관세법상 통관후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및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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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3.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세관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2.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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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7%

4.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2019년 04월)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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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6%

5.	｢관세법｣상 강제징수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5년 04월)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ㄱ.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관세법 제43조의3 제5항)
ㄴ. 관세법 제44조 제1항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46조 제1항)
ㄹ. 관세법 제46조 제4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2.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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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7.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3년 04월)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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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9%

8.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6억원인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4.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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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9.	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4월)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6항)
2.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2,4항)
4. 관세법이 개정된 경우 재해석의 요청 X, 관세청장에게 사본 송부만 전달 가능함.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4,5항)
[해설작성자 : 푸딩]

10.

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또는 수출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3.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4.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2%

11.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2.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별송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관세법령상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이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13년 07월)

ㄱ, ㄴ, ㄷ

ㄴ, ㄹ, ㅁ

ㄷ, ㅁ, ㅂ

ㄹ, ㅂ, ㄱ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관세법상 관세범에 대한 조서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2012년 04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다음 중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은?(2011년 04월)

기본세율

국제협력관세

할당관세

상계관세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5.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편익관세는 계절관세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에 우선 적용되며,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6.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우편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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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8%

18.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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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9.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2.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가 수리된 때

4.	보세공장외 작업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다음 내용에 따른 징수금액과 포상금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징수금액(원), 포상금(원))(2014년 04월)

5천만, 5백만

2.	1억, 1천 5백만

3억, 4천만

9억, 8천만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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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